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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북 청원군 오창지역 한 세탁업체의 무단 폐수 배출에 대한 충청투데이 보도와 관련, 청원군이 현장실사에 나서는 등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본보 2일자 3면 보도>8일 청원군은 최근 오창읍 괴정리 A 세탁업체를 찾아 오·폐수 방출 여부와 여과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현장실사를 마쳤다.

군은 A 공장 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세탁세제 등의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실사결과 업체에서 수년간 화학성분이 포함된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권고와 함께 여과시설 설치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군은 A 업체의 공장규모가 행정처분 부과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정화처리 시설 설치 요청 선에서 실사를 마쳤다.

그러나 군의 사후조치가 강제력이 없다보니 해당업체에서 정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 없어 추가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이모(62) 씨는 "수 차례 민원에도 묵묵부답이었던 군에서 처음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 내린 조치가 고작 시정권고"라면서 "주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모(48) 씨는 "해당업체의 무단폐수 방출을 금지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업체에서 설치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복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답사 결과 배출되는 폐수의 양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민원제기가 꾸준했던 만큼 공장업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글 싣는 순서 ① 시즌 총괄-‘절반의 성공’ ② 2% 부족한 골 결정력 ③ 시즌 내내 불안했던 수비 ④ 2011시즌, 그래도 희망은 있다

2010시즌 프로축구가 서울의 정규리그 우승 확정으로 10개월 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올 시즌 프로축구는 남아공 월드컵 열풍에도 불구하고 누적관중 1억 명을 돌파한 프로야구의 기세에 눌려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지역 연고 대전시티즌 역시 정규리그 5승 7무 16패로 지난해 9위보다 4계단 내려앉은 13위로 아쉽게 시즌을 마감했고 리그컵 대회에선 C조 최하위로 예선탈락, FA컵은 16강에서 무릎을 꿇었다. 주전선수들의 잦은 부상과 이적 등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낸 대전시티즌의 올 시즌을 분석하고 내년 시즌을 전망해 본다.

올 시즌 대전시티즌은 13위라는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수들의 기량을 한 층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한 해로 평가된다.

지난해 드래프트를 통해 영입한 이현웅은 프로 첫 해 성공적인 적응 능력을 보이며 왕선재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고 신예 황진산과 곽창희도 기대 이상의 기량을 선보이며 주전 자리를 꿰찼다.

다만 대전은 김성준과 권집, 황지윤, 박정혜 등 주요 선수들이 줄부상으로 엔트리에 오르내리며 들쭉날쭉’한 불안한 전력을 보인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기에 야심차게 영입한 브라질 용병들마저 이렇다할 활약을 보이지 못하며 시즌이 끝나기전 짐을 싸는 등 악재로 작용했다.

◆절반의 성공, 신인 발굴

올 시즌 주전 선수 중 프로 1~2년차가 절반에 가까운 대전이 수 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즐비한 부자구단들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 일에 가까웠다. 시즌 초반 이렇다할 스타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에서 신예들로 구성된 대전은 팀 전술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며 고전했다.

대전은 시즌 첫 경기부터 무려 5골을 내주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개막 두 달이 지난 7번째 경기에서야 어렵게 첫 승을 거둘 정도였다. 더욱이 팀 공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간판 골잡이 고창현과 박성호를 시즌 중반 타 구단에 내주면서 ‘시즌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대전은 간판 선수들의 공백을 막기 위해 투입한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차츰 좋아지면서 전력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후반기 임대로 데려온 어경준의 눈부신 활약이 이어지면서 공수가 안정되고 한 층 젊은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자주빛 전사들, 부상에 울다

가능성 있는 신인들의 발굴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대전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이었다. 지난해 팀을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전력의 핵을 차지했던 황지윤과 박정혜, 권집은 시즌 개막전 전지훈련에서 부상을 당하며 출전하지 못했다. 이들 세 선수의 부상은 매 경기 팀 전력을 짜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고 급격한 전력 약화로 이어졌다.

시즌 중반에는 공수에서 활발한 움직을 보이던 김성준과 김한섭이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부상 공백이 끊이지 않았다. 어렵게 팀을 운영하던 대전은 리그 후반 어경준의 득점포가 불을 뿜으면서 도약을 위한 기회를 잡는 듯 했지만 정규리그 6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날개 한재웅과 우승제가 또다시 부상으로 시즌을 접는 악재가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중앙수비를 책임지던 산토스와 골잡이 알레마저 부상으로 인해 짐을 싸고 브라질로 돌아가면서 대전은 시즌 내내 부상에 울 수 밖에 없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2010 K-리그 최종순위

순위	구단	승점	승	무	패	차
1	서울	62	20	2	6	32
2	제주	59	17	8	3	29
3	전북	51	15	6	7	18
4	울산	50	15	5	8	17
5	성남	48	13	9	6	20
6	경남	48	13	9	6	9
7	수원	41	12	5	11	-5
8	부산	33	8	9	11	-1
9	포항	33	8	9	11	-9
10	전남	32	8	8	12	-9
11	인천	31	8	7	13	-9
12	강원	30	8	6	14	-14
13	대전	22	5	7	16	-23
14	광주	19	3	10	15	-26
15	대구	19	5	4	19	-29

     충남지역 일부 학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오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적발됐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한달간 충남도내 7개 학교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전교조 교사의 신고로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 예산 모 중학교 등 6개 학교는 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협의회’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천안 모 고교와 논산 모 초교 등 2개 학교 학교장은 한도(3만 원)를 초과한 금액의 선물을 직무관련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한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충남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절발된 학교들이 타 학교와 비교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만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례가 비단 몇몇 학교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대한 상세한 업무추진비 지출부를 제출 받아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지난해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서 학교장 업무추진비 상한액(1000만 원)을 삭제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 1.5배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됐다”며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낮춰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신분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공직기강 점검과 정기감사 시 업무추진비에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이하 과학벨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대선 공약으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약속했고, 정부에서도 과학벨트의 최적 입지가 세종시라고 밝혔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때아닌 유치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이유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미뤄지는데다, 과학벨트법에 입지에 대한 명문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후 이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을 ‘없던 일(?)’로 하면서 과학벨트 입지를 전국 공모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정치권 의도는 과학벨트 전국 공모(?) =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과 만난 자리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어느 면에서나 세종시가 유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 전국 공모 형식으로 선정하겠다는 뜻을 풀이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지난달 1일 “전국 곳곳에서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난리를 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입지 공모를 사실상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과학벨트법에 입지를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입지를 둘러싸고 정치 쟁점화돼 장기 표류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며 현재의 과학벨트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왜 명문화 해야 하나 = 국가 성장동력으로 3조 5000억 원이 투자되는 과학벨트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춰지면서 이미 9곳 이상의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과학벨트를 자기 지역구로 유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과학벨트를 분산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만큼,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입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과학벨트를 분산배치 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이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데다, 세종시가 과학벨트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입증한 사실”이라며 “정치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과학벨트를 건설하기 위해선 입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세종시가 대덕특구 연계성을 감안, 과학벨트 거점 지역의 최적지라고 공언했다.

△과학벨트 성공하려면 =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인재를 모을 수 있는 곳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비즈니스와 연계시킬 수 있는 곳 △과학벨트에 나온 고급 지식을 연구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곳 등 3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과학벨트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 “세종시는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돼 당장 과학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인근 대덕특구와 연계·발전이 가능하고,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대덕~오성~오창을 연결하는 충청권 C벨트와 서울~광주~강원~대구~부산을 연결하는 전국권 K벨트의 연계성이 강화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오는 17일부터 각각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세종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4대강 문제 등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충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초·중교 무상급식을 발표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 수수방관 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도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투데이는 민선5기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감을 앞두고 이슈를 짚어보는 시리즈를 마련한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시각차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며 시에서 감당할 몫의 예산까지 세운 상태이지만, 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 행감에선 무상급식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의원(서구3)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예산 및 시행 시기 문제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 및 소외 계층 지원 예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의원(교육1)은 “큰 틀에서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충북이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대전시도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연차적인 무상급식 확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시의 방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영자 의원(교육2)은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급식 예산을 놓고 서로 다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시와 시 교육청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시와 시교육청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 전반적 의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이다.

하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적용범위와 예산배분 등과 관련해 이견도 노출되고 있다.

고남종 의원(예산1)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초기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세무 자료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정했다”면서 “그렇다고 (예산배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에서 압박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춘근 의원(교육3)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돼야 타당하다”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미 무상급식 시행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지역 내 ‘로컬 푸드’ 수급문제와 관련해 시행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상무 의원(서산2)은 “일반 무상급식은 예산에 따라 당장 할 수도 있다”면서도 “도내 친환경 농산물로 수급을 위해서는 점진적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 반대 여론이 또다시 표면화되면서 관련법의 국회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17면>특히 그동안 완벽한 광역자치단체 법적 지위와 편입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을 주장해왔던 지역 정치권은 해당주민의 반대기류 확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편입반대 부용면대책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인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위탁을 받을 경우 편입에 결사 반대한다”며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 사무기능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합의안의 세종시 지위는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 사무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의 변질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종시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초기 인구 5만~10만 명 가량의 업무를 세종시가 수행하고 나머지 광역 수준의 업무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에 위탁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돼 충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와는 상반된 것이다.

당정이 제시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를 전제로 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에 대한 지역의 반대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세종시 법적 지위와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여부가 결정될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정치권이 2012년 총선에 불통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여야 중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선거 이슈화시켜 재미를 봤던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처리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를 조건으로 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과 주민의견 수렴을 주장해왔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이 실익 없이 땅만 내줬다는 역풍을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에 있어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와 지역주민 여론 수렴이 관철되더라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크게 얻을 것이 없다.

반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시키지 못할 경우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는 다가올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등은 잘못 대처하면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청원군 해당 주민이 편입문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세종시 문제에 지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며 “세종시 문제는 2012년 총선에서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청주·청원지역 현역의원들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마지막 분양설명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성공 여부에 충청권 부동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분양성공 여부에 따라 현재 관망세인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고 관망세가 지속되는가가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8일 LH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는 9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12일 일반인 대상 특별공급에 이어 청약가입자 일반공급은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이다.

세종시 인근지역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 첫마을 효과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첫마을 분양성적이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세종시 인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대전 노은지구 등의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거래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조치원읍내 아파트 가격이 큰 폭의 파형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돼 일부 부동산에서는 벌써부터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노은지구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호가가 불려지는 매매거래 부진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수요예측에 나섰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A 부동산 대표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 부동산이 큰폭의 파형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역에서는 첫마을이 좋은 분양성적을 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조치원읍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상승이 예상돼 물량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종시 첫마을 효과가 현재 상승기조를 타고 있는 대전지역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은 이미 지배적이다.

현재 침체돼 있는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에 청신호가 켜지고 미분양 물량도 곧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세종시 첫마을 분양이 자칫 살아나고 있는 대전지역 부동산 상승흐름에 찬물을 끼얹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전 유성구 B 부동산 대표는 “대전은 세종시 효과가 아닌 저평가 돼 있는 부동산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세종시 첫마을 분양에 너무 기대치가 높다보면 자칫 단기간 대전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대전 도안신도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논의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자치단체간 논쟁이었다면 최근에는 선거구 개편을 통한 국회의원 수 정원 증설문제로 확산,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갖고,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은 8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안신도시의 경계조정 문제를 연내 확정짓기 위해서는 대전시를 비롯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도안신도시의 경계조정 문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우선시하면서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유성구와 서구는 이해당사자들로 구청장들이 임의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명분있고 장기적인 생활권 형성을 고려한 경계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역발전과 정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며 정치권에서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허 청장은 또 "자치구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대전시와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합의를 끌어내야 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관철 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대비해 지역 차원에서 선거구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계에서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를 넘어 선거구 증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여론형성도 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 18대 총선 선거구획정 당시의 아픔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선거구 증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와 경북도가 도청이전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양 도는 8일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 도의회 상임위·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경북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양 도의 공조체계를 공고화하기로 했다.

양 도는 이번 공조를 통해 △이전하는 신청사 국비지원을 현 청사의 공시지가 기준에서 타 도의 지원선례를 감안해 ‘신청사 건립비 전액 지원’으로 △도청이전 신도시의 도로 및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실제적인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명시 △도청이전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해 혁신도시와 세종시 수준의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법제화 등 3개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청사 건립문제는 장차 어떠한 정부를 갖는가에 대한 선견지명과 철학이 들어가야 한다”며 “미래의 지방정부가 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금 당장 걱정의 소리를 듣더라도 백년대계를 생각해 미래 정부에 걸맞은 청사규모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 “미래에 있어 도의 기능은 장차 광역경제종합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의 정부·시·도 등 행정 단계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 된다고 해도 대통령 혼자 대한민국을 이끌지 못하며 대통령에 걸려있는 과부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중앙도 지자체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절박하고 어려운지 알아야 할 문제”라며 “양 도의 공조가 단순 도청이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조를 넘어 문화적, 광역단체 간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그 동안 동결기조를 보였던 지방공공요금이 내년 초부터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다.

여기에 배추대란 영향으로 신선식품지수가 공식 통계집계 이후 최대 폭인 50% 가까이 폭등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0개월 만에 4%대 급등하는 등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수년 간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했지만 물가상승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내년 초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토안을 보면 현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교통카드 950원, 현금 1000원으로 내년 상반기 중 150원(15.8%)을 인상, 교통카드 1100원, 현금 115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는 또 상수도 요금 2007년, 하수도요금 2009년, 공연·전시 관람료 2004년, 쓰레기봉투 2005년, 정화조청소 2000년 등 11종의 공공요금이 수년간 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산하 공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지역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하고, 내년에도 인상 대상 및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택시요금, 상·하수도료 등 11종의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모두 동결하고, 음식업 등 관련 직능단체 및 유통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9월 3.6% 상승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4.1%를 기록, 20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서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의 신선식품 가격은 49.4% 급등, 사상최고치를 경신했고, 경기호조에 따른 수요 요인도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 당분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으며, 개인서비스요금도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공청회, 간담회 등 1차 심의 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는 등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