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4일 DCC서 시민설명회
내달 추가 의견수렴… 최종안 확정

사진 =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대상지 전경.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공회전을 거듭하던 대전 도안갑천지구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시민공청회를 거쳐 내달 최종 계획안이 확정된다. 인공호수의 면적은 일부 줄어든 대신 생태기능은 강화될 전망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갑천지구 조성사업 민·관 협의체 제13차 회의에서 명품 생태호수공원 조성안을 협의한 이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합의안은 당초 12만 6000㎡로 예정했던 인공호수 면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호수의 면적이 축소된 부지에는 습지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연경관이 보존된 시민 여가공간이자 아이들 미래 생태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갑천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호수 내 수질 보전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4일 대전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되는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시민설명회'에서 시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시민설명회는 시민과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미래세대인 청소년 등 약 100~150명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설명회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별로 안배해 60명의 토론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키 위해 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설명회와 인터넷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내년 1월 중 공원 조성계획 최종안을 확정한 뒤 2월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호수공원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1년 말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당초 호수공원 공청회는 지난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연기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져왔다. 앞서 지난 6월 26일 민관협의체 12차 회의에서 명품 생태호수공원 조성에 협의키로 한 이후 몇 달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서다. 그러나 시가 생태·역사·문화·참여 분야 전문가들을 MP(총괄계획가)로 위촉해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왔다는 점을 알리고 공청회 날짜가 확정되면서 이 같은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찬·반으로 엇갈린 의견을 모으기 위해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민관협의체는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협의 조건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을 밟아 왔다"며 "시민공청회에선 조감도도 공개될 예정으로 호수공원 조성안에 대해 처음 공개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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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본계획 변경안 이달중 제출
행정절차 마무리·설계착수 계획
대도시광역교통위 검토후 결정
늘어난 사업비, 기재부 설득해야

사진 = 트램 구간별 세부계획 브리핑.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도시철도2호선(트램)의 최대 난제인 테미고개 및 서대전육교 지하화 승인여부가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트램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 연내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트램의 주요 구간인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의 지하화를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미고개의 경우 일평균 약 7만 2000여대의 교통량이 몰리는 도로서비스 최하위(FFF) 수준을 기록하면서 트램 개통 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곳으로 꼽힌다. 또 트램의 최대 등판 능력에 근접한 종단 경사를 나타내고 있어 운행 간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경사 조정안(U-type 트램차선)과 지하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지하화 방안을 담은 상태다.

테미고개 지하화 방식이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됨으로써 약 35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반영된다.

교통정체 및 교통안전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시설물로 판단된 서대전육교에 대해선 8차로 지하화 계획을 반영, 이를 위한 사업비 169억원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당초 계획했던 무가선 단일 배터리방식의 차량시스템에 대한 계획도 수정했다. 트램의 전체 순환구간 길이를 비롯해 전력 소모량에 따른 잦은 교체주기 등의 문제점을 고려, 내구성에서 장점을 나타내는 슈퍼커패시터 방식을 택한 상태다. 슈퍼커패시터 방식은 각 정거장마다 설치된 설비를 이용해 차량을 급속 충전하는 방식으로 단일 배터리 방식보다 사업비는 늘어나게 된다.

시가 이 같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부 대광위에 승인을 신청하면 대광위는 관계기관 검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광위 승인을 받게 되면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차량 형식 결정을 거쳐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변경 계획 반영으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점은 시의 과제로 남아있다. 사업비 증액 반영 부분에서 기재부와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이 연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요구간 통과 방식 등을 놓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된 점은 있지만 빠르면 이달 중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이 이뤄지게 되면 연내 승인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비 증액 부분 역시 기재부와의 조율을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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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규채용 7천명 그쳐
구인배수 0.26… 평균도 안돼
내년에 공공기관 의무채용…
현 상황대로라면 의미 퇴색
인구유출 가속화 우려마저…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대전의 좁은 채용관문으로 인해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 대비 채용규모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인구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동향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전지역의 신규 구직자 수는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 기업들의 신규 채용규모는 7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내에서 약 1만9000명의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셈이다. 대전지역의 이러한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구직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대전지역이 올해 2분기 0.26를 기록했다. 구인배수가 낮을 수록 구직자는 많고 채용규모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국 평균(0.55)보다도 못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100명의 구직자가 있다면 55개의 일자리가 공급되는게 전국 평균적인 수치지만 대전은 여기에 절반 수준 밖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내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처럼 일자리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 그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통해 지역 내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약 3000명 규모의 지역인재를 채용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분기처럼 구직자와 채용규모의 차이가 2만명 가까이 늘어난다면 3000명 수준의 일자리 확보는 지역 고용시장에 큰 도움이 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더 넓은 채용시장을 찾기 위해 지역 내 구직자들이 대전을 떠나면서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보니 구인배수가 안정적인 세종, 충남·북 등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충북의 구인배수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0.93을 기록했고 충남(0.73)과 세종(0.71)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전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일자리 수요공급이 불균형한 것은 기업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채용시장의 위축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는 “대전의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인배수가 저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지역 채용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판로지원와 같은 경기 부양책들을 확대해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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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총 49건 접수 서울 제외 지방법원中 최다
자금난… 3년연속 전국 최고
투자 위축… 대출도 어려워져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대전·충남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내년에 확대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 등이 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면서 이를 버티다 못한 기업들이 결국 백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1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대전지방법원(대전·충남관할)에 접수된 법인 도산 신청건수는 49건으로 서울을 제외한 13개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매달 평균 5개 이상의 지역기업들이 법원에 도산 신청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역 기업들의 도산 행렬은 올해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46건, 지난해에는 55건으로 그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3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전·충남 보다 훨씬 많은 수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인천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인건비 상승과 내수부진등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악재들이 지역기업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장비품목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최근 반도체 시장의 업황부진으로 경영 악화의 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중간재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 역시 실적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조사한 올해 3분기 수출실적을 살펴봐도 대전은 3분기 연속 수출 감소세를 지속했다.

충남 역시 집적회로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액이 각각 16%와 13.9% 줄어들었고, 중국으로의 수출액도 지난해에 비해 12.6% 감소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당초에 세웠던 투자계획이나 판매계획 등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자금 사정이 악화돼 도산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현재 발표된 실물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이 같은 지역 기업들의 내부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기업경기조사 자료를 보면 대전·충남 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지수는 지난 5년 평균보다도 못미치는 83을 기록했다. 설비투자실행 지수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하락해 91을 나타내며, 기업들이 기존에 세운 투자 계획을 감축해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기업들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권으로 발길을 돌려보지만 기업들의 경기불황으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태도지수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론과 실무는 그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정부의 급진적인 소득주도 성장이 지역 기업들을 도산으로 몰고가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이나 주52시간과 같은 정책부분들을 현실정에 맞춰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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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대전역 택시 품귀현상…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손님 많은 둔산·봉명동 쏠림, 기사 고령화 등 원인으로

▲ 야간시간 대전역에서 택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 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택시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기차에서 내렸는데 택시가 없어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에서 택시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지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특히 관광객 등 외지에서 대전을 많이 찾는 주말 야간시간대는 택시가 더욱 귀해 대전방문의 해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한 A씨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 대전역에 도착했는데 택시가 없어서 깜짝 놀랐다. 숙소로 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더구나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해도 무용지물이었다”며 “역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린 끝에야 가까스로 택시를 탈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B 씨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주말마다 대전에 놀러 온다. 그런데 밤 10~12시 사이에 택시가 없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여의치 않은 심야시간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버스와 지하철 운행 시간이 지난 심야시간대 대전역에서 택시 잡기는 더욱더 힘들기 때문이다. 관광 목적으로 심야시간대 대전을 찾았다가 대중교통은 끊기고 택시는 없어 오도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역에서 주말 야간시간대 택시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유로는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많이 몰리는 서구 둔산동과 유성구 봉명동 등으로 쏠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차 시간에 맞춰 장시간 대기하기보다는 이용객이 몰리는 신도심권으로 나가 손님을 받는 것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의 고령화 현상도 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령의 택시기사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시간대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낮시간대에 비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야간시간대 운행을 가급적 자제한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시력과 인지능력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사고위험이 높은 야간시간대를 피해간다는 분석이다.

개인택시 기사인 C 씨는 “대전에는 젊은 택시기사가 별로 없다. 나도 운전 경력 40년이다. 운전실력은 자신 있지만, 솔직히 야간 운전이 힘들긴 하다”며 “나이가 드니 눈도 침침해져 비 오는 날이나 밤에는 아예 운전대를 놓는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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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질 개선” 의견 일치
인근 일괄적 관거정비 등 근거
재첩 특성상 기회되면 순식간 증식
여러 요인 살펴봐야 한다 지적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속보>= 대전을 관통해 흐르는 갑천에서 민물조개인 재첩이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수질 개선을 포함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5일자 1면 보도>

5일 환경 및 생물학계에 따르면 최근 갑천의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가운데 재첩 서식이 확인된 것과 모래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는 복합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갑천의 수질이 개선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특히 수질 개선의 배경에는 인근 공장, 축사, 밭 등의 토지 사용에 대한 일괄적 관거 정비로 하수처리가 용이해졌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는다.

재첩이 발견된 갑천역 인근에서 하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보면 현재 도안1단계 갑천친수구역의 정비가 있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흩어져 관리가 안됐던 토지들의 정비가 수질개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질리모델링, 수질관리 전공의 충남대 서동일 환경공학과 교수는 “갑천의 수질은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된다”며 “아파트 형성과 관거 정비로 인한 수질은 좋아졌겠지만 미묘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재첩 발견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첩의 발견은 수질 개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수질도 수질이지만, 물의 온도, 천적관계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첩의 발견은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갑천의 수질이 과거와 비교해 월등히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학명 Corbicula fluminea로 불리는 재첩의 또다른 별명은 ‘기회종’이다. 말그대로 기회가 될때 순식간에 개체수가 불어나거나, 외부 요인으로 한순간 사그라든다는 점에서다. 자랄때 금방 자라나는 특성으로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특성은 갑천에 재첩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어느정도 설명이 된다. 충남대 최근형 해양환경과학과 교수는 “재첩은 기회종으로 모래가 형성되는 등 살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조성될땐 금방 자라나 개체수가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갑천에서 재첩이 발견이 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수질 개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생태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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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내년에 1만4천여 세대 분양
주요 아파트 단지 신도심에…
동·서 부동산값 격차 커질듯

사진 = 연합뉴스

 

내년 대전지역에 1만세대 이상의 대규모 신규공급이 예고되면서 신도심-원도심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신도심 내 신축 아파트는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함께 이끄는 반면, 원도심의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만 가격이 상승하는 빨대 효과로 심도심과 원도심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집계된 내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만 4000세대로 파악됐다.

원도심인 동구에선 가양동2구역 재건축이 430세대 분양을, 중구에선 선화B구역 재개발이 862세대, 대덕구에선 와동3·9구역 재건축 910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

신도심인 서구에선 갑천 친수구역 1·2블록이 1118가구, 928가구와 용문동1·2·3구역 재건축, 탄방1구역(숭어리샘)재건축이 2763가구, 1974가구가 각각 분양할 예정이고 유성구에선 둔곡지구 A1·2·3블록이 2261가구, 용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58세대가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원도심 신도심을 가리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숭어리샘, 용문1·2·3구역 등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는 단지가 서구·유성구 등 신도심에 집중 분양되면서 동·서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전매가 풀린 서구 갑천3블록과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가 인근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갑천3블록 인근의 A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지난 8월 평균 5억 3425만원에 거래됐지만 두달 새 약 2300만원이 오른 5억 5750만원이 평균 거래가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중구에 분양한 단지 인근의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의 개발 호재들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을 이끌었다.

원도심의 경우 주거지 인근 낙후된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재개발 위주의 사업이 집중되면서 신축 아파트의 파급력이 신도심에 비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동서격차 현상은 내년에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도심-신도심 간 부동산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론 주택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원도심 일대의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대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결정인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지금도 대전시에서 원도심 인프라에 재정적 투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좀더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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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적용
충청권 광역화로 효과 배가…
市, 지역발전 새 모멤텀 기대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됐고, 나아가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8월에는 국토위 전체회의, 지난 2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기준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통해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지게 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권 4개시·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차후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대전이탈 방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시는 국토부와 공동 주관으로 내년 상반 기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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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부 직접 송치… 보복폭행 등 추가피해 예방
대전경찰청, SPO 역할 강화·수사 일원화 등도 발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본보 단독보도로 알려진 대전 대덕구지역 중학생 폭력사건에 이어 유성구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까지 대전에서 학교폭력(이하 학폭)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학폭 대책안을 내놨다.

<22일 3면·23일 1면·25일 5면·28일 1·3면·29일자 5면 보도>

대전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학폭 사건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청은 우선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복폭행 등 피해학생의 추가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학폭을 비롯해 잦은 가출 등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청소년(10~19세)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하는 제도다.

우범소년 송치를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복폭행을 예방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불어 학폭 사건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강화된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곧바로 SPO에게 전달하고, SPO는 해당 학교 측에 통보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SPO가 학폭 사건에 대한 경찰과 일선 학교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의 학폭 사건 수사 방식도 일원화된다. 사건 초기 경찰 여성청소년계·강력계·형사팀 등이 참여한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청에서 직접 대응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

대전청은 이와 함께 대전지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폭 실태 조사를 벌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폭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학폭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나온 데다,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학폭이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사이버폭력 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고, 이같은 사이버폭력이 실제 집단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부분에 대한 관련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기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학교 집단·보복폭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실행 가능한 대책 위주로 대응안을 만들었다”며 “사이버폭력 등 중·장기적인 학교폭력 예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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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친구·선배 추가폭행해
열흘도 안돼 벌써 두차례 발생
학폭 대응시스템 재정비 시급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지역에서 연이은 학교폭력(이하 학폭) 발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폭행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열흘 사이에 피해학생에 대한 두 차례의 보복폭행이 발생하면서 지역 학폭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8일 피해학생 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학생 A군(14)이 학폭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의 선배와 친구로부터 추가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서구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이날 최초 학폭 가해학생과 관련돼 있는 선배들로부터 학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9일에도 학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래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했다.

열흘도 안되는 기간에 두 차례나 보복폭행을 당한 셈이다.

A군은 2차 보복폭행 당시 가해학생들이 “너 때문에 OO(가해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강제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입고 있던 고가의 옷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A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경 가해학생들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A군이 학폭 신고 후 불안해 하는 데다 보복폭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마땅한 보호 프로그램이 없어 추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교육당국의 부실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피해학생인 A군은 지난 7월 학폭으로 인해 갈비뼈 4곳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지만, 해당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3일과 학생특별교육 1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하는 데 그쳤다.

A군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다. A군은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추가 폭행이 계속 일어나니 너무 무섭다”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학생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선 선생님들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시각도 새벽 3~4시경이고 그 시각에 선생님이 뭘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주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교조는 잔혹한 집단·보복 폭행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직접 모텔 비용을 결제한 정황이 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보복 폭행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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