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대형활어차 90분이면 가득
3시간 질주 대전 업체 도착
5t 車 분배…일사천리 착착
불법 해수 쏟아내곤 대천行

오전 9시 40분경 대전의 한 수산물 도매업체에 도착한 25t 활어차는 5t 활어차에 정제안된 해수와 수산물을 공급해 주고 있었다. 사진=이심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오늘 대전, 천안, 청주, 세종…들릴 곳이 많네, 서둘러 움직여야지.”

지난 20일 새벽 3시 30분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

한 대형 도매업체 25t 활어차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가게 앞에 차를 멈췄다.

이 곳은 해수판매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수산물 가게에 설치된 여러 개의 해수 공급용 파이프 중 3개를 연결해 대형 활어차 수족관에 옮기기 시작했다.

해수 공급용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의 출처는 알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해수임에도 거리낌 없이 수급을 받고 있었다.

물고기 등 수산물을 실어야 할 차량에 오로지 바닷물 만을 공급 받는 것이었다.

대형 활어차는 해수를 채우는 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운전사는 활어차 위에서 박스만 정리할 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해수를 불법적으로 채취해 공급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행적을 추적했다.

오전 5시 30분경 해수를 가득 담은 대형 수산물 도매업체의 25t 활어차는 대전으로 향했다.

대형 활어차는 육중한 무게 때문에 거북이 걸음으로 국도와 고속도로를 3시간 동안 달려 오전 8시 4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수산물 도매업체에 도착했다.

수산물 도매업체 근처에는 다른 도매업체 이름이 붙은 5t 활어차 6대 이상도 주차돼 있었다.

직원들이 능숙하게 교통정리를 하면서 대형 활어차의 주차를 도왔다.

이후 대천에서 가져온 해수를 도매업체를 비롯해 5t 활어차 들에게도 공급하는 것이 목격됐다.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살포시키는 장면이었다.

1시간 가량 해수와 수산물을 가득 실은 5t 활어차들은 각자의 거래처로 떠났다.

이러한 과정들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당연하듯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됐다.

정제가 안된 해수는 5t 활어차에 담겨 충청권에서 300여 곳이 넘는 횟집에 공급되고 있다.

불법해수 유통은 활어차 뿐만 아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6시에는 25t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대전의 도매시장과 대형 마트에 정제 안된 바닷물을 공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차량은 해수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정제 안된 해수를 채워주고 다시 대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25t 탱크로리를 통한 해수 유통은 정해진 시간 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취수한 해수는 옮겨지고 또 옮겨지는 ‘전염병’ 마냥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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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 특정 정당의 시당위원장 당직자·시민단체 소속"
특정 정당 연관성 제기 철저 수사·진상규명 촉구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정치권이 10일 대전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A 야학의 보조금 유용과 잔밥 급식 논란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5·6·9일자 3면, 10일자 1면 보도>

이들은 특히 A 야학과 특정 정당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A 야학이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짜고 보조금 카드깡을 일삼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문제의 야학은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 1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강사비 페이백, 허위 강사 등록 의혹 등 온갖 불법을 저질러 오다 세상에 비리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 인근 학교에서 남은 음식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학생들에게 급식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학의 불법행위에 모 정당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야학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특정 정당의 시당위원장과 당직자, 시민단체 소속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모 정당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은 야학시설장이 강사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은 사실을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방조 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야학시설에 대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뿐만 아니라, 모 정당의 관련성 여부 등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이날 “A 야학은 인근 학교에서 남은 잔반을 제공 받아 장애인 학생들에게 급식했다”며 “버젓이 정부보조금으로 급식비를 받아 결재해 놓고, 관련 업체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자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접수된 야학 관련 제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실망을 금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허위강사를 채용해 정부 보조금을 유용하고 허위 등재한 강사료는 페이백했으며, 임대보증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수한 야학 운영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특정 정당 당직자들”이라며 “카드깡을 해준 관련 업체 또한 해당 정당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야학의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한다”며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함께 야학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관계 기관의 진정어린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 야학과 모 정당과의 연관성에 대해 해당 정당 관계자는 “야학이 문을 연 것은 2007년이고 이 정당이 창당한 것은 몇년 후”라며 “운영위원 중 당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야학 운영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운영위원으로서 가끔 야학 직원들을 격려하는 정도였을 뿐, 세부적인 운영까지는 알지 못했다”며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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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권 분류됐던 서구 둔산동·유성구 봉명동 명성 퇴색 
상가 공실률 증가세·서대전 가구거리 등 특화거리도 ‘침체’ 
사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상점가 단체 등록 등 제안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제 불황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대전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골목상권, 전통시장, 동네상권 등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상권의 깊은 침체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명과 한숨을 쏟아내게 하고 있다. 

우선 대전 대표상권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대전의 3대 핵심 상권으로 분류되는 원도심은 살아나고 있는 반면 서구 둔산동, 유성구 봉명동 등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서구 둔산동, 유성구 봉명동의 자영업자들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인건비와 임대료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 돌려막기가 일상이 됐다.

최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 2분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대출액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이 돈줄을 죄면서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었고, 투자를 위한 시설 자금보다 연명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 비중이 높아졌다.

대전의 핵심 상권으로 급성장한 봉명동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올해 매출이 거의 20% 가까이 줄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봉명동 일대가 핵심 상권으로 성장하면서 올라간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액 감소로 가게를 내놓고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공실률도 늘어 나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이 평균 12%, 소규모가 5.5%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7% p, 0.1% p 증가했다. 서대전네거리 상권은 공실 장기화 및 경기 부진 영향 등으로 임대 가격지수도 0.52% 하락했다.

핵심 상권 중 원도심인 중구 은행동만이 생기를 되찾고 있다. 신축 야구장과 복합쇼핑몰 정상화, 옛 충남지방경찰청 활용 방안까지 원도심 활성화의 유인책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다.

야간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서구 둔산동의 시청 근처 골목 상권이 움츠러든 것도 그중 하나다.
밤늦게까지 가게 불을 밝혀주던 손님이 실종되면서 골목상권도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지난 1분기(65.97) 대비 0.89p 하락한 65.08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외식산업의 경기를 전망하는 외식산업미래경기전망지수는 68.66였다.
평균적으로 미래경기전망지수가 현재 지수 대비 5p 가량 높은 것을 고려하면 향후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화거리도 침체를 겪고 있다. 대전의 특화거리는 17곳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가 잇따라 지정했다.
1990년 말, 2000년 대 초 지정된 특화거리는 최근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화거리를 대표하는 서대전가구거리도 쇠퇴기를 맞고 있다.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과 유통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구거리만의 특색이 사라지며 상권의 쇠퇴를 불러왔다. 직영점이 아닌 개인 점포는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점을 하는 추세며 주인이 떠난 점포는 임차인을 찾지 못해 공실로 방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규모별 최저임금 적용 차등화와 전국 상점가 단체 등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장수현 전국상점가연합회 대전시지부장은 "30곳 이상의 점포로 구성된 전국 1만 6000여 곳 상권이 마케팅 전략 설립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전국상점가 단체 등록이 필요하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사업 규모별로 최저임금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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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곳곳서 '핌피현상'…대전시 "수년간 검토한 노선 변경 없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정거장 위치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핌피현상(지역이기주의·Please in my front yard)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트램 사업이 추진되자 이제는 트램 노선도, 정거장 위치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트램 설치 기본안은 총 연장 36.6km,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이 계획됐다.

트램 노선도는 도시철도 1호선 이외의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계돼 있다.

시가 그동안 공개해온 노선도를 살펴보면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등으로 순환하는 구조다.

이 노선도는 1996년 대전 도시철도 1·2호선의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을 통해 구상된 것이다.

트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이제 시민들의 관심사는 노선도와 정거장 위치에 대해 모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이나 공개된 노선도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반발 조짐 등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대전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월평동·만년동 정류장 설치’ 건의 안이 나오기도 했다.

또 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는 트램노선의 회덕역 연결을 주장하는 내용도 언급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트램 노선을 자신들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 등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다.

트램 노선구간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은 ‘대전권 도시철도망 2호선 트램 노선 유치관련 입주민 동의서’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결 되면서 트램 정거장 유치를 건의하는 서면 동의서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또 시가 추가 정거장 가능성을 열어 놓자, 너도나도 트램 정거장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마련된 노선도와 대략적인 정거장 위치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수년간 논의를 거쳐 확정된 노선을 갑자기 변경할 수 없을 뿐더러 변경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 행위라는 것이다.

시는 교통수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변경) 및 승인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설계 용역발주에 착수할 때 정거장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트램 정거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공개된 노선도는 수년간 검토를 통해 이뤄진 결과 물”이라며 “트램 정거장의 세부 위치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노선도와 대략적으로 표시된 정거장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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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전매제한 해제된 대전 갑천3블록 가보니…
공인중개업소 문의 빗발
양도세 44%…거래 걸림돌
웃돈 갭 차이…관망 분위기
"9월쯤 돼야 가격대 형성"

대전 서구 도안동의 상가 일대에 갑천3블록 분양권 거래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어있다. 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아직 풀린 물건이 없어요. 9월까진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20일 오전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이 업소 관계자는 1분 간격으로 울리는 전화에 반복적인 대답으로 응대하고 있었다.

빗발치는 전화는 하루라도 빨리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는 매수자들이다.

지난해 8월 10만명이 넘는 청약자를 끌어 모으며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는 공공택지 물량으로 1년 전매제한 기간이 이날을 기해 해제됐다.

다만 거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매수자들의 매물 문의는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양도세 비율이 44%에 달해 매수·매도자 모두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전매가 풀리기 일주일 전부터 물건이 다시 들어갔다"며 "더 가지고만 있어도 웃돈(프리미엄)이 올라갈 생각에 매도자들이 당장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부동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트리플시티 공사 현장 길 건너 상가 외벽 곳곳에 갑천3블록 분양권 매물을 접수하거나 전문으로 중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현수막 아래로 간판을 내건 공인중개업소 대부분이 손님들의 발길은 끊기고 전화문의만 쏟아지고 있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형성된 가격은 아니지만 동호수가 좋은 84㎡타입 웃돈이 양도세를 포함해 1억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까지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9월쯤은 돼야 정확한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관망세는 대전아이파크시티 전매가 풀리는 10월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도자는 웃돈을 높게 붙여서 팔고 싶고 매수자는 되도록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 심리가 팽팽해 웃돈에 대한 갭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분양권에 대한 대출제도가 없는 탓에 웃돈이 높게 붙을수록 매수자들이 다른 선택지로 옮길 가능성도 점쳤다.

다른 한 공인중개사는 "84㎡ 기준으로 등기이전을 위해선 계약금 10%와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웃돈을 합치면 대략 현금 2억원이 필요한데 대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금 2억원 가진 사람이 많지 않으니 대출이 나오는 기존 입주를 마친 아파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아이파크시티도 오는 10월 전매가 풀리면서 분양권에 대한 선택지는 늘어난다"며 "갑천3블록 분양권을 살 사람은 많은데 비싸게 살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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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개발 최대어… 주민설명회서 유성5일장 연계 비전 제시 경쟁

정림&도원엔지니어링 설계 조감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의 설계권 수주를 놓고 3개 설계사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환심잡기에 나섰다. 이들 컨소시엄은 지난 17일 유성새마을금고 본점 6층 소강당에서 열린 1차 장대B구역 대안설계 주민설명회에서 장대B구역 주거·상가시설과 유성5일장을 연계한 설계안에 대한 각각의 비전을 제시했다.

설명회에선 조합원들 약 2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먼저 대전의 신화엔지니어링과 서울의 토문건축사 컨소시엄은 ‘내 집 앞 공원형 단지 숲세권 프리미엄’을 제안했다. 장대B구역 생활권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대전월드컵경기장 2배 크기의 녹지공간을 갖추고 시각적 개방안을 위해 동간거리를 154m로 최대한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유성시장 활성화와 5일장 보존 방안에 대해선 기존 상가와 어우러진 5일장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유성시장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원동력이 장터 중심으로 오랜기간 형성된 '공동체'라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이어 서울업체인 유선과 진양 엔지니어링은 장대B구역 배치 계획의 주안점으로 주동 간섭 최소화로 100% 남향 배치를 계획하고 바람의 방향에 순응하는 배치와 넓은 외부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유성시장은 길에서 시작된 점을 착안, 길의 교차점에서 동선의 접점을 찾아 교차점을 확장시키면서 유성 5일장 동선을 유입시켜 교류의 터를 마련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공원과 마켓을 합친 PARKET을 개념을 도입해 유성천과 공동주택 사이 5일장 공간을 마련한 공간디자인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업체인 도원엔지니어링과 서울의 정림건축은 상권활성화와 명소공간, 복합주거단지를 표방, 단순한 물리공간을 뛰어넘어 시장과 독립적이고 상호간 교류가 가능한 배치대안을 설계햇다. 이들 컨소 역시 5일장을 PARKET 개념을 적용해 단지와 통합 계획된 복합문화5일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유성5일장을 공원과 시장이 합쳐 영역화로 시장 기능을 집중시키고 시장과 전체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다.

다음 2차 설명회는 오는 24일 유성새마을금고 소강당에서, 3차 설명회와 주민총회는 오는 31일 계룡스파텔 태극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5일장 연계 방안이 있다보니 대안설계에 대한 설계업체의 주민설명회는 대전·충청권에서는 최초로 진행됐다"며 "3차례 설명회를 거쳐 최종 설계작은 오는 31일 주민총회서 조합원들의 표심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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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분양가 상한제… 유성구 등 적용
日 수출규제… 연기 가능성 제기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하반기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에 각종 변수가 도사리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청약 광풍을 이끈 주요 단지들에 대한 전매가 풀리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의 사정권에 들면서 한치 앞을 가늠키가 어려운 형국이다.

1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매 해제를 앞둔 알짜 단지들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면서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끊기는 거래절벽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와 대전아이파크시티가 각각 오는 20일과 10월 4일에 전매가 풀리기 때문이다.

매수우위지수가 이 같은 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셋째 주 대전지역 매수우위지수는 71.7로 전주(64.9)보다 6.8p 올랐다. 이는 2017년 10월(6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측하는 주택 수요자가 많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예고되면서 대전 부동산 시장도 흐름을 바꿀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정부가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도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대전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기준에 들어섰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조건은 최근 3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초과하면 해야 한다. 최근 3개월간 유성구와 서구의 집값은 각각 2.73%와 1.23% 올랐다.

12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의 사정권에도 들었다. 지난해 이어 올해 청약 시장 열풍이 이어지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유성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청약경쟁률이나 전매 거래량 급증, 주택보급률 저하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유성구는 최근 3개월 집값 오름폭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 등 조정대상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과 분양권 전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당장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12일 정부의 규제 대책엔 당장 포함되지 않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아파트 분양 일정을 놓고 혼란을 가중시킨 청약시스템 개편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초 오는 10월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법안 처리 문제로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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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지방경찰청. 다음 로드뷰 캡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경찰에게 금품 제공과 성 접대를 했다는 조직폭력배의 진정서를 조사하던 대전경찰청 감찰팀이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조폭과 해당 경찰관의 진술이 엇갈려 정식 수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감찰팀은 지난 5일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과에 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사과는 수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경북 청소교도소에 수감 중인 대전지역 조폭 두목인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경찰관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들은 “자신을 처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음해성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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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상승세 계속 상반기 거래량은 감소 내년 초 신규분양 영향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지역 알짜 아파트 단지의 전매와 분양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실종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가 임박하거나 신규 분양이 예고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관망세도 짙어지면서다.

이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거래는 끊긴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35%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월과 비교해 0.36%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유성구의 선호도 높은 도안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와 인근 저평가 단지의 수요, 서구의 정비사업 등의 수요 등의 개발호재가 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전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거래량은 뚝 끊기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 아파트 거래량은 1만767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 1만9344건에 비해 8.6% 가량 줄어든 수치다.

6월 거래량도 전월 4685건에서 2483건으로 4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성구가 전월 2759건에서 722건으로 73.8%로 가장 크게 줄었다.

대전 아파트 거래 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는 것은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둔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와 인근 대전아이파크시티에 대한 수요에 관심이 쏠리면서부터다.

지난해 갑천3블록의 전매 제한 해제는 오는 20일.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전매제한 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내년 상반기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한 대기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내년 3월 분양이 예고된 갑천1블록을 시작으로 지역 재건축 최대어인 숭어리샘과 대전아이파크시티 2차 등이 분양 시장에 나온다.

전매 제한이 풀릴 알짜 단지의 분양권과 새 아파트 분양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매수자나 매도자가 매매에 나서기보다 추후 상황을 관망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양대 축인 갑천3블록과 대전아이파크시티에 대한 전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전매 제한이 풀려도 거래가 당장 활발해질 거 같진 않다. 매도자는 비싸게, 매수자는 싸게 살려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내년 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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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급
연내 시행 위한 총력전 요구
채용범위 6개 광역화 예정
충청권 4개 시·도는 51곳…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법에 막혔던 ‘공공기관 의무채용 제도화 (혁신도시법 개정안)’가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를 넘어선 만큼 신속히 입법화의 고삐를 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제도화하기로 한 시행령에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의 대응 방안도 충실히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는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올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실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이 존재한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채용범위를 전국 6개로 권역화하는 안건을 시행령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되면 의무채용비율이 24%지만, 바로 이를 적용하긴 여건상 어려울수 있어 1년씩 늦춰 21%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변수의 경우 코레일이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동됐다”며 “이런 변경 내용들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기관 변수가 해결되면 대전에는 17개 공공기관이 생긴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된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인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 720개, 2021년 810개, 2022년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청년들 몫으로 돌아간다. 대전은 19개 대학에서 연간 2만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세종과 충남, 충북도 각각 1개 기관이 개정안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20개의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 있던 기관 31개가 합쳐지면 총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따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올해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토위원장 교체 문제를 놓고 내홍이 지속되고, 휴가 시즌인 만큼 전체회의 일정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며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세부적 사안과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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