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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미뤄지는데다, 과학벨트법에 입지에 대한 명문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후 이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을 ‘없던 일(?)’로 하면서 과학벨트 입지를 전국 공모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정치권 의도는 과학벨트 전국 공모(?) =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과 만난 자리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어느 면에서나 세종시가 유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 전국 공모 형식으로 선정하겠다는 뜻을 풀이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지난달 1일 “전국 곳곳에서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난리를 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입지 공모를 사실상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과학벨트법에 입지를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입지를 둘러싸고 정치 쟁점화돼 장기 표류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며 현재의 과학벨트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왜 명문화 해야 하나 = 국가 성장동력으로 3조 5000억 원이 투자되는 과학벨트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춰지면서 이미 9곳 이상의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과학벨트를 자기 지역구로 유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과학벨트를 분산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만큼,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입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과학벨트를 분산배치 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이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데다, 세종시가 과학벨트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입증한 사실”이라며 “정치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과학벨트를 건설하기 위해선 입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세종시가 대덕특구 연계성을 감안, 과학벨트 거점 지역의 최적지라고 공언했다.
△과학벨트 성공하려면 =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인재를 모을 수 있는 곳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비즈니스와 연계시킬 수 있는 곳 △과학벨트에 나온 고급 지식을 연구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곳 등 3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과학벨트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 “세종시는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돼 당장 과학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인근 대덕특구와 연계·발전이 가능하고,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대덕~오성~오창을 연결하는 충청권 C벨트와 서울~광주~강원~대구~부산을 연결하는 전국권 K벨트의 연계성이 강화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