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 반대 여론이 또다시 표면화되면서 관련법의 국회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17면>특히 그동안 완벽한 광역자치단체 법적 지위와 편입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을 주장해왔던 지역 정치권은 해당주민의 반대기류 확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편입반대 부용면대책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인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위탁을 받을 경우 편입에 결사 반대한다”며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 사무기능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합의안의 세종시 지위는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 사무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의 변질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종시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초기 인구 5만~10만 명 가량의 업무를 세종시가 수행하고 나머지 광역 수준의 업무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에 위탁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돼 충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와는 상반된 것이다.
당정이 제시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를 전제로 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에 대한 지역의 반대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세종시 법적 지위와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여부가 결정될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정치권이 2012년 총선에 불통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여야 중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선거 이슈화시켜 재미를 봤던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처리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를 조건으로 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과 주민의견 수렴을 주장해왔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이 실익 없이 땅만 내줬다는 역풍을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에 있어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와 지역주민 여론 수렴이 관철되더라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크게 얻을 것이 없다.
반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시키지 못할 경우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는 다가올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등은 잘못 대처하면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청원군 해당 주민이 편입문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세종시 문제에 지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며 “세종시 문제는 2012년 총선에서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청주·청원지역 현역의원들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세종특별자치시 편입반대 부용면대책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인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위탁을 받을 경우 편입에 결사 반대한다”며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 사무기능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합의안의 세종시 지위는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 사무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의 변질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종시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초기 인구 5만~10만 명 가량의 업무를 세종시가 수행하고 나머지 광역 수준의 업무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에 위탁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돼 충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와는 상반된 것이다.
당정이 제시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를 전제로 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에 대한 지역의 반대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세종시 법적 지위와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여부가 결정될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정치권이 2012년 총선에 불통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여야 중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선거 이슈화시켜 재미를 봤던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처리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를 조건으로 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과 주민의견 수렴을 주장해왔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이 실익 없이 땅만 내줬다는 역풍을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에 있어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와 지역주민 여론 수렴이 관철되더라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크게 얻을 것이 없다.
반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시키지 못할 경우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는 다가올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등은 잘못 대처하면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청원군 해당 주민이 편입문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세종시 문제에 지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며 “세종시 문제는 2012년 총선에서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청주·청원지역 현역의원들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