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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택소유통계 전국 시·도 중 비중 최고
전국구 청약제 원인 지적 "투기 부추겨" 우려 목소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지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정작 세종 실수요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작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개인 소유 주택 중 외지인 소유 주택 수는 3만 5500가구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37.4%와 비교하면 1.5% 포인트 줄어든 수치지만 전국 시·도 가운데 외지인 소유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의 거주지를 보면 대전 유성구가 12.7%(4500가구), 대전 서구가 10.1%(3600가구), 충북 청주가 9.2%(3300가구)로 인근 지역 거주자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세종시에 외지인 주택 소유율이 높은 이유는 ‘전국구 청약제도’가 근본적 원인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50%(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축소했다. 나머지 50%는 기타 지역 1순위로 전국 어디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전국구 청약’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다.

문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됐지만, 제도 시행 이전의 청약 당첨자들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세종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과 청주권에서 세종에 청약을 받은 다수의 수요층들은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고 싶어하는 실거주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세종은 전국구 청약 제도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은 수백대 일에 달하는 기록적인 경쟁률이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입지 축소 및 투기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구 청약제도는 세종시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에 적용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말아야’하는 요건이 있지만, 높은 경쟁률 탓에 규제 완화에 대한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 외지인 소유 주택이 높다는 통계가 나온 만큼, 부동산 질서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청약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클릭이슈]
내년에 1만4천여 세대 분양
주요 아파트 단지 신도심에…
동·서 부동산값 격차 커질듯

내년 대전지역에 1만세대 이상의 대규모 신규공급이 예고되면서 신도심-원도심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신도심 내 신축 아파트는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함께 이끄는 반면, 원도심의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만 가격이 상승하는 빨대 효과로 심도심과 원도심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집계된 내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만 4000세대로 파악됐다.

원도심인 동구에선 가양동2구역 재건축이 430세대 분양을, 중구에선 선화B구역 재개발이 862세대, 대덕구에선 와동3·9구역 재건축 910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

신도심인 서구에선 갑천 친수구역 1·2블록이 1118가구, 928가구와 용문동1·2·3구역 재건축, 탄방1구역(숭어리샘)재건축이 2763가구, 1974가구가 각각 분양할 예정이고 유성구에선 둔곡지구 A1·2·3블록이 2261가구, 용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58세대가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원도심 신도심을 가리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숭어리샘, 용문1·2·3구역 등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는 단지가 서구·유성구 등 신도심에 집중 분양되면서 동·서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전매가 풀린 서구 갑천3블록과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가 인근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갑천3블록 인근의 A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지난 8월 평균 5억 3425만원에 거래됐지만 두달 새 약 2300만원이 오른 5억 5750만원이 평균 거래가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중구에 분양한 단지 인근의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의 개발 호재들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을 이끌었다.

원도심의 경우 주거지 인근 낙후된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재개발 위주의 사업이 집중되면서 신축 아파트의 파급력이 신도심에 비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동서격차 현상은 내년에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도심-신도심 간 부동산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론 주택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원도심 일대의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대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결정인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지금도 대전시에서 원도심 인프라에 재정적 투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좀더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935

세종 청약난·교통체증에 회귀 원하지만 대전부동산 시세 급등 ‘장벽’
보람동 8% 오를때, 둔산동 29.5% 올라… 신규 분양가도 세종〈대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유턴을 구상하는 인구들이 급등한 대전 부동산 매매가격의 진입장벽에 가로 막혔다.

지난 2017년 8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전세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도전에 나서는 수요층의 움직임이 빗발쳤다.

하지만 수백대 일에 달하는 청약시장의 바늘구멍을 뚫기에는 역부족. 청약시장에서 지속적인 고배를 마시면서 심화되는 교통체증에 따른 출퇴근의 피로감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뛰어난 대전으로의 회귀를 구상하지만, 높아진 대전 부동산 시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란을 분석한 결과, 대전 출퇴근족이 가장 많이 분포된 세종시 3생활권 보람동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인 지난 2017년 8월 1109만 원에서 현재 1198만 원으로 8.0% 증가했다.

반면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인 도안동의 경우 2017년 8월 1019만원에서 현재 1224만 원으로 20.1% 급등했다. 대전 둔산동은 같은 시기 881만 원에서 1141만 원으로 2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대전과 세종의 매매가격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단지별 시세를 봐도 주요지역 동일 평형대 아파트의 가격이 세종에 비해 대전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대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를 이룬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세변화를 조장하는 ‘부동산 법인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지난 1-2년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무대를 옮겼다는 점이 눈에 띤다. 대전과 세종은 신규 청약시장의 분양가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도안의 경우 사실상 평당 분양가격이 1500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 세종은 1100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 도시의 부동산 지형이 뒤바뀌면서 대전 유턴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청약시장이 당분간 개점휴업이라는 점도 대전 유턴족의 발길을 부추기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 연말이 돼야 6-3생활권 분양을 예고 하고 있어 1년이라는 공백기를 맞이한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시점을 앞두고, 청약시장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대전으로 컴백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전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서 “그렇다고 세종 기축아파트를 거래하자니, 장기적으로는 세종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은 예상되지만, 현재 세종 부동산 침체국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무풍지대인 대전 아파트 분양시장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아파트 청약 광풍은 올해 초 유성 대전아이파크시티를 시작으로 최근 중구 목동3구역 '목동 더샵 리슈빌'까지 신규 분양한 5개 단지 모두 1순위 마해 분양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신축불패'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올 상반기만 기록한 평균 청약 경쟁률은 55.9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3.08대 1이었고 대전 다음으로 광주가 47.66대 1, 서울은 16.76대 1을 기록했다.
실제 첫 분양시장 포문을 연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는 143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0만 6786명이 접수하며 평균 74.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완판행진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지난 6월 중구 중촌동에 공급된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최고 25.4대 1 평균 7.9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전 주택형이 마감,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지난 7월 동구 신흥동에 분양한 신흥 SK뷰 역시 최고 63.3대 1 평균 24.8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주택형을 마감해 완판 했고 지난 9월 유성구 봉산동에 공급되는 유성 대광로제비앙 역시 전 주택형이 평균 3.7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청약 통장들의 발걸음은 더 바빠졌다.
정부가 지난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고 내달 초 선정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신규 공급 위축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실제 지난 23일 청약 문을 연 '목동 더샵 리슈빌'은 일반분양 401가구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48.22대 1을 기록했다. 
국민 평형대인 84㎡A타입은 177가구 모집에 해당지역에서만 3만 5620명이 몰리면서 20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잇따른 청양 광풍에 정부의 규제 칼날이 대전을 향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겹쳐 대전 아파트 청약 열기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발동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청약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전은 전국에서 평균 아파트 연식이 19.8년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신축 아파트 수요가 크고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어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는 서구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 서구 갑천친수구역 1블록,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 2차 등 알짜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어 올해만큼이나 청약 열기는 더 뜨거울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에 당첨되지 못한 대기수요들도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태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에 묶이지 않는 한 입지를 떠나 신축 단지들에 대한 청약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분양은 구도심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신도심 위주의 공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원도심 지역 청약 열기는 특히 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내달초 대상지역 선정 계속된 집값 상승 열기
대전, 규제여부 촉각 곤두
'시군구 아닌 동단위 규제'
적용 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지역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상승과 청약 열풍이 거센 대대광, 그중에서도 대전은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이달 말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적용시기가 정해지고 대상지역만 남으면서 집값 열풍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대전 주택시장도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3가지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한다는 선택 요건도 만족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대전의 집값 상승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33%)보다 0.06% p 오른 0.39% 상승해 26주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부동산 업계는 숨을 죽이면서 내달 대상 지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에선 서구 용문동과 탄방동이 핀셋 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분양 예정인 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 2개 재건축 단지는 입지조건이 좋아 벌써부터 좋은 위치의 프리미엄이 평당 2000만원을 넘겼고 5000세대가 풀리게 되면 시장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며 "유성구에서는 당장 분양 가시권에 있는 단지는 없지만 분양시점에서 도안신도시 2단계 내 아파트 단지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고 점쳤다.

다만,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강남 4구의 특정 구역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4구 등 서울 집값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한국은행도 대전 집값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대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두고 여러 의견이 상충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국토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709

김현수 농림부장관 청문회 세종·과천 실거주는 안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른바 ‘관테크’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세종과 경기 과천 등에 보유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바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관테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과천의 빌라 등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며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다른 답변을 통해 과천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2010년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 받았다는 점과 거주목적으로 분양 받았지만 거주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했고, 농작물 수급대책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도 전개됐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비용을 빼면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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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전매제한 해제된 대전 갑천3블록 가보니…
공인중개업소 문의 빗발
양도세 44%…거래 걸림돌
웃돈 갭 차이…관망 분위기
"9월쯤 돼야 가격대 형성"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아직 풀린 물건이 없어요. 9월까진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20일 오전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이 업소 관계자는 1분 간격으로 울리는 전화에 반복적인 대답으로 응대하고 있었다.

빗발치는 전화는 하루라도 빨리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는 매수자들이다.

지난해 8월 10만명이 넘는 청약자를 끌어 모으며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는 공공택지 물량으로 1년 전매제한 기간이 이날을 기해 해제됐다.

다만 거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매수자들의 매물 문의는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양도세 비율이 44%에 달해 매수·매도자 모두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전매가 풀리기 일주일 전부터 물건이 다시 들어갔다"며 "더 가지고만 있어도 웃돈(프리미엄)이 올라갈 생각에 매도자들이 당장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부동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트리플시티 공사 현장 길 건너 상가 외벽 곳곳에 갑천3블록 분양권 매물을 접수하거나 전문으로 중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현수막 아래로 간판을 내건 공인중개업소 대부분이 손님들의 발길은 끊기고 전화문의만 쏟아지고 있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형성된 가격은 아니지만 동호수가 좋은 84㎡타입 웃돈이 양도세를 포함해 1억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까지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9월쯤은 돼야 정확한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관망세는 대전아이파크시티 전매가 풀리는 10월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도자는 웃돈을 높게 붙여서 팔고 싶고 매수자는 되도록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 심리가 팽팽해 웃돈에 대한 갭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분양권에 대한 대출제도가 없는 탓에 웃돈이 높게 붙을수록 매수자들이 다른 선택지로 옮길 가능성도 점쳤다.

다른 한 공인중개사는 "84㎡ 기준으로 등기이전을 위해선 계약금 10%와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웃돈을 합치면 대략 현금 2억원이 필요한데 대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금 2억원 가진 사람이 많지 않으니 대출이 나오는 기존 입주를 마친 아파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아이파크시티도 오는 10월 전매가 풀리면서 분양권에 대한 선택지는 늘어난다"며 "갑천3블록 분양권을 살 사람은 많은데 비싸게 살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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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전국 31곳 대상
지정 효력 시점도 앞당겨
전매제한 5~10년으로 연장
국토부 “10월중 개선 완료”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 일부,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개선 추진안의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 중에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만 변경됐고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의 시점도 앞당겨졌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3~4년에 불과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안을 통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아파트 후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책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오는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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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상승세 계속 상반기 거래량은 감소 내년 초 신규분양 영향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지역 알짜 아파트 단지의 전매와 분양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실종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가 임박하거나 신규 분양이 예고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관망세도 짙어지면서다.

이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거래는 끊긴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35%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월과 비교해 0.36%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유성구의 선호도 높은 도안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와 인근 저평가 단지의 수요, 서구의 정비사업 등의 수요 등의 개발호재가 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전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거래량은 뚝 끊기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 아파트 거래량은 1만767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 1만9344건에 비해 8.6% 가량 줄어든 수치다.

6월 거래량도 전월 4685건에서 2483건으로 4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성구가 전월 2759건에서 722건으로 73.8%로 가장 크게 줄었다.

대전 아파트 거래 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는 것은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둔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와 인근 대전아이파크시티에 대한 수요에 관심이 쏠리면서부터다.

지난해 갑천3블록의 전매 제한 해제는 오는 20일.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전매제한 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내년 상반기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한 대기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내년 3월 분양이 예고된 갑천1블록을 시작으로 지역 재건축 최대어인 숭어리샘과 대전아이파크시티 2차 등이 분양 시장에 나온다.

전매 제한이 풀릴 알짜 단지의 분양권과 새 아파트 분양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매수자나 매도자가 매매에 나서기보다 추후 상황을 관망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양대 축인 갑천3블록과 대전아이파크시티에 대한 전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전매 제한이 풀려도 거래가 당장 활발해질 거 같진 않다. 매도자는 비싸게, 매수자는 싸게 살려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내년 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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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단지 중심 부동산 가치 오를듯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내 고층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조권·조망권을 갖춘 세대의 부동산 가치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면적이 늘면서 향후 고층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전지역 주거 건물 허가 건수는 줄은 반면 연면적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전시 주거 건물 허가 건수는 동수 기준 257동으로 1년 새 27.6% 줄었고, 착공된 동수 역시 221동으로 지난해 분기대비 21.4% 감소했다.

다만 연면적은 모두 늘었다. 

연면적의 경우 허가에선 67만 3000㎡로 162.9%, 착공에선 38만 3000㎡로 236%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수준을 보였다.

허가와 착공에서 동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지난해 1분기 대비 건축물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면적이 늘었다는 것은 층수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 건설사마다 해당 단지를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고층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말 분양한 탄방동2구역주택조합(ｅ편한세상 둔산１·2단지)의 경우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총 776세대 규모로 설계된다.

이중 15층 이상 고층세대의 프리미엄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분양 당시에는 오랫만에 열린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현재는 도안호수공원 3블럭, 대전아이파크시티 분양, 도시철도2호선 구축 등의 호재로 평균 8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오는 2021년 4월 지하 5층~지상 32층으로 완공 예정인 중구 서대전역 인근 코아루 써밋(청산종합건설)도 실거주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월 초 분양 당시 개발호재 부재로 아파트 시세는 제자리걸음 수준이었으나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광역 전철 3호선에 대한 기대감이 잇따르며 훈풍이 불고 있다.

더욱이 25층 이상 고층의 경우 일조권과 화려한 조망권이라는 메리트가 더해져 35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 중이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고 35층 높이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지난 3월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 이후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중 훌륭한 조망권을 갖췄다는 이유로 고층은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 트리플시티 9단지 등 인근 아파트의 매매·전세가 상승까지 견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확트인 시야가 크게 자리잡은 고층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공급부지가 부족한 도심 내 공급되는 고층 아파트 단지는 각종 생활인프라까지 구축이 잘 돼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환금성이 뛰어나다”며 “더불어 지역 시세 견인차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아파트 가치는 물론 지역 가치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구에서는 최상 35층 규모의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을 마쳤으며, 오는 9월 도마변동8구역재개발(최대 34층)과 목동3구역 더샵리슈빌(최대 29층)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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