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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부장관 청문회 세종·과천 실거주는 안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른바 ‘관테크’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세종과 경기 과천 등에 보유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바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관테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과천의 빌라 등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며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다른 답변을 통해 과천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2010년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 받았다는 점과 거주목적으로 분양 받았지만 거주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했고, 농작물 수급대책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도 전개됐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비용을 빼면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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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전매제한 해제된 대전 갑천3블록 가보니…
공인중개업소 문의 빗발
양도세 44%…거래 걸림돌
웃돈 갭 차이…관망 분위기
"9월쯤 돼야 가격대 형성"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아직 풀린 물건이 없어요. 9월까진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20일 오전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이 업소 관계자는 1분 간격으로 울리는 전화에 반복적인 대답으로 응대하고 있었다.

빗발치는 전화는 하루라도 빨리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는 매수자들이다.

지난해 8월 10만명이 넘는 청약자를 끌어 모으며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는 공공택지 물량으로 1년 전매제한 기간이 이날을 기해 해제됐다.

다만 거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매수자들의 매물 문의는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양도세 비율이 44%에 달해 매수·매도자 모두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전매가 풀리기 일주일 전부터 물건이 다시 들어갔다"며 "더 가지고만 있어도 웃돈(프리미엄)이 올라갈 생각에 매도자들이 당장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부동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트리플시티 공사 현장 길 건너 상가 외벽 곳곳에 갑천3블록 분양권 매물을 접수하거나 전문으로 중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현수막 아래로 간판을 내건 공인중개업소 대부분이 손님들의 발길은 끊기고 전화문의만 쏟아지고 있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형성된 가격은 아니지만 동호수가 좋은 84㎡타입 웃돈이 양도세를 포함해 1억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까지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9월쯤은 돼야 정확한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관망세는 대전아이파크시티 전매가 풀리는 10월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도자는 웃돈을 높게 붙여서 팔고 싶고 매수자는 되도록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 심리가 팽팽해 웃돈에 대한 갭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분양권에 대한 대출제도가 없는 탓에 웃돈이 높게 붙을수록 매수자들이 다른 선택지로 옮길 가능성도 점쳤다.

다른 한 공인중개사는 "84㎡ 기준으로 등기이전을 위해선 계약금 10%와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웃돈을 합치면 대략 현금 2억원이 필요한데 대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금 2억원 가진 사람이 많지 않으니 대출이 나오는 기존 입주를 마친 아파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아이파크시티도 오는 10월 전매가 풀리면서 분양권에 대한 선택지는 늘어난다"며 "갑천3블록 분양권을 살 사람은 많은데 비싸게 살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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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전국 31곳 대상
지정 효력 시점도 앞당겨
전매제한 5~10년으로 연장
국토부 “10월중 개선 완료”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 일부,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개선 추진안의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 중에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만 변경됐고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의 시점도 앞당겨졌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3~4년에 불과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안을 통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아파트 후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책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오는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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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상승세 계속 상반기 거래량은 감소 내년 초 신규분양 영향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지역 알짜 아파트 단지의 전매와 분양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실종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가 임박하거나 신규 분양이 예고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관망세도 짙어지면서다.

이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거래는 끊긴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35%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월과 비교해 0.36%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유성구의 선호도 높은 도안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와 인근 저평가 단지의 수요, 서구의 정비사업 등의 수요 등의 개발호재가 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전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거래량은 뚝 끊기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 아파트 거래량은 1만767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 1만9344건에 비해 8.6% 가량 줄어든 수치다.

6월 거래량도 전월 4685건에서 2483건으로 4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성구가 전월 2759건에서 722건으로 73.8%로 가장 크게 줄었다.

대전 아파트 거래 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는 것은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둔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와 인근 대전아이파크시티에 대한 수요에 관심이 쏠리면서부터다.

지난해 갑천3블록의 전매 제한 해제는 오는 20일.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전매제한 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내년 상반기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한 대기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내년 3월 분양이 예고된 갑천1블록을 시작으로 지역 재건축 최대어인 숭어리샘과 대전아이파크시티 2차 등이 분양 시장에 나온다.

전매 제한이 풀릴 알짜 단지의 분양권과 새 아파트 분양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매수자나 매도자가 매매에 나서기보다 추후 상황을 관망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양대 축인 갑천3블록과 대전아이파크시티에 대한 전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전매 제한이 풀려도 거래가 당장 활발해질 거 같진 않다. 매도자는 비싸게, 매수자는 싸게 살려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내년 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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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단지 중심 부동산 가치 오를듯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내 고층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조권·조망권을 갖춘 세대의 부동산 가치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면적이 늘면서 향후 고층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전지역 주거 건물 허가 건수는 줄은 반면 연면적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전시 주거 건물 허가 건수는 동수 기준 257동으로 1년 새 27.6% 줄었고, 착공된 동수 역시 221동으로 지난해 분기대비 21.4% 감소했다.

다만 연면적은 모두 늘었다. 

연면적의 경우 허가에선 67만 3000㎡로 162.9%, 착공에선 38만 3000㎡로 236%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수준을 보였다.

허가와 착공에서 동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지난해 1분기 대비 건축물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면적이 늘었다는 것은 층수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 건설사마다 해당 단지를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고층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말 분양한 탄방동2구역주택조합(ｅ편한세상 둔산１·2단지)의 경우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총 776세대 규모로 설계된다.

이중 15층 이상 고층세대의 프리미엄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분양 당시에는 오랫만에 열린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현재는 도안호수공원 3블럭, 대전아이파크시티 분양, 도시철도2호선 구축 등의 호재로 평균 8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오는 2021년 4월 지하 5층~지상 32층으로 완공 예정인 중구 서대전역 인근 코아루 써밋(청산종합건설)도 실거주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월 초 분양 당시 개발호재 부재로 아파트 시세는 제자리걸음 수준이었으나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광역 전철 3호선에 대한 기대감이 잇따르며 훈풍이 불고 있다.

더욱이 25층 이상 고층의 경우 일조권과 화려한 조망권이라는 메리트가 더해져 35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 중이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고 35층 높이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지난 3월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 이후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중 훌륭한 조망권을 갖췄다는 이유로 고층은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 트리플시티 9단지 등 인근 아파트의 매매·전세가 상승까지 견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확트인 시야가 크게 자리잡은 고층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공급부지가 부족한 도심 내 공급되는 고층 아파트 단지는 각종 생활인프라까지 구축이 잘 돼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환금성이 뛰어나다”며 “더불어 지역 시세 견인차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아파트 가치는 물론 지역 가치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구에서는 최상 35층 규모의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을 마쳤으며, 오는 9월 도마변동8구역재개발(최대 34층)과 목동3구역 더샵리슈빌(최대 29층)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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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세종시 정착률을 확대시키는 것이 본래 취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정착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쥔 분양권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해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다. 

특히 세종시 청약시장은 공무원이 전체 물량의 50%를 가져가고 20~30%가 장애인 및 신혼부부에게 돌아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선 분양권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인 게 현실. 중앙부처 이전이 일정부분 완료된 점을 감안해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비율 및 대상자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9만 9898가구로 이중 51%.1인 5만 1070가구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행복청은 2011년 이후 전체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했지만, 2013년 11월부터 비율을 50%로 축소했다. 

당초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계획됐지만, 행복청은 현재 행정안전부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유로 특별공급 시기를 2019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투기꾼 행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1가구 2주택인 경우 5년 안에 기존 취득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반곡동의 전용면적 155㎡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린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13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세종시청이 자리 잡은 3생활권과 중심상업지역인 2생활권의 일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분양가격이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별공급으로 실수요자에 비해 쉽게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 해당 주택은 전세로 돌리고 아직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머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의 전세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일정 부분이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대상에게는 패널티를 가하는 것도 투기세력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종의 한 전세 세입자는 “세종시의 아파트 중 절반을 공무원들이 가져가다 보니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 담청의 기회가 점점 멀게 만 느껴진다”면서 “추가적인 부처 이전이 계획돼 있지만, 일정부분 부처이전이 완료된 만큼 특공의 비율을 줄여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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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올해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분양시장의 핫플레이스 지역인 4-2생활권의 3256가구가 5월 24일 동시분양에 나선다.

4-2생활권은 국내·외 공동 대학캠퍼스 부지 및 산학연 클러스터가 입지해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대전과 청주로의 교통여건도 수월해 실수요자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3개 공구 내 5개 블록이 동시분양에 나서는 만큼 청약시장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분양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도 초미관심사다. 

22일 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4-2생활권 △P1공구(한신공영·금성백조, L1블록 338가구·L2블록 508가구) △P2공구 (금호산업·신동아, M1블록 612가구·M4블록 598가구) △P4(GS건설·대림산업, L4블록 1200가구) 등 3개 공구, 5개 블록의 3256가구 신규 물량이 5월 23일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24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동시분양에 나선다. 

4-2생활권은 LH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아파트다.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P3공구(코오롱·동부건설, L3블록 318가구·M5블록 499가구)는 변경사업승인 진행 중으로, 분양시기가 6월 이후로 연기 됐다.

각 공구별 세부 분양계획을 보면 △P1공구의 L1블록 338가구는 전용면적 59㎡ 178가구, 84㎡ 101가구, 97㎡ 59가구이며, L2블록 508가구는 59㎡ 131가구, 84㎡ 297가구, 97㎡ 8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P2공구 M1블록 612가구는 59㎡ 314가구, 74㎡ 260가구, 84㎡ 38가구이며, M4블록 598가구는 59㎡ 234가구, 84㎡ 194가구, 100㎡ 170가구 등이다. △P4공구 L4블록 1200가구는 84㎡ 720가구, 101㎡ 274가구, 124㎡ 190가구, 129㎡ 3가구, 144㎡ 4가구, 160㎡ 6가구, 153㎡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4-2생활권 신규물량은 85㎡ 이하는 국민주택으로 100%가 가점이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우선시된다. 85㎡ 초과는 민영주택으로 50% 가점, 50%가 추첨으로 진행된다. 전체물량 중 85㎡ 이하의 국민주택 물량이 대다수인만큼 오랜기간 내집마련을 준비한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5개 블록이 동시분양에 나설 경우 전체적인 경쟁률은 떨어져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지만 각 블록별 장단점을 살피는 실수요자들의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 분양가격이 이번 4-2생활권에서 어느 정도 책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열기가 식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 이후 인근 아파트 매매시장은 광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입주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며 미분양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주택 노후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치구마다 1990년대 초반 지어져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연식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어 재건축 기준 조정 및 신규아파트 공급 등과 같은 평균치를 낮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평균연식은 서울(19.7년) 다음으로 높은 '19년'을 기록, 인천(18.6년)·전북(18.5년)·광주(18.4년)·부산(18.4년)·전남(17.7년) 등보다 높았다. 전국적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단지들이 사실상 은퇴연령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개발호재까지 집 값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안정성은 물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자체의 역할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경우 서구 둔산동·정림동·가수원동 등을 중심으로 대덕구 송촌동, 중구 문화동 등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포진돼 있다. 통상적으로 준공 때부터 멸실때까지의 기간을 27.6년으로 감안했을 시, 이미 심각한 주택 고령화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연식 20년에 준하는 지역주택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주택공급 확대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기준 조정을 꼽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의 고무줄 진단방식으로 지역내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재건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강남의 집 값을 잡기위해 '합리화'를 명목으로 완화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란 명목으로 재조정하고,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연식도 30년→35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지역아파트 연식 고령화에 속도가 붇고 있는 것이다.

신규 아파트공급 감소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8년간 대전지역 아파트 공급은 2011년 1만 3239호를 정점으로 찍은 이후 △2012년 6046호 △2013년 5913호 △2014년 1만 1813호 △2015년 5702호 △2016년 6278호 △지난해 7615호 등을 기록, 올해도 8770여호를 공급하며 1만호 공급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1만호를 약간 넘기는 아파트공급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신규공급의 비중보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비중이 높아 잠정치로 간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법적제도의 기준을 조정하고 주택공급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택고령화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상 문제로 명확한 준공시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이 임박한 신규주택(도안2-1·도안호수공원 1·2블럭 등)과 재개발·재건축(도마변동8구역·신흥3구역·목동3구역 등)에 대한 속도를 앞당긴다면 임시적으로 주택고령화 연식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주택노령화수치 감소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시공사 측 “계약 없었다”…입주허가 안해줘 

최근 대전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미분양세대를 둘러싼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입주가 한창인 동구의 신축아파트 모습.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미분양세대를 둘러싼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소위 '로얄층'을 빼주겠다는 분양대행업체의 말을 믿고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냈지만, 아파트 시공사 측에선 "실제 계약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공사와)무관한 일"이라며 입주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기분양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지난 9월 아는 부동산의 소개로 이 아파트 단지의 상가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를 만났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에게 "(로얄층이지만)시공사가 풀지 않은 물량이 있다"라며 "시공사 직원과 상의해 A 씨에게만 공급하겠다"고 했다.

A 씨는 B 씨가 시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 C씨와 의논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을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것을 보고, 더욱 B 씨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9월 좋은 층을 계약하기 위해선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B 씨는 말에게 분양대행업체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지난달 2일에는 8일 계약서를 쓸 테니 시공사 통장으로 입주하기로 한 동과 호수를 적어 2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B 씨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가 알려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청소와 커튼을 맞추는 등 입주 준비를 했다.

8일 만난 A 씨와 B 씨는 동과 호수를 지정하지 않은 일명 '공계약서'에 이름만 적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뒤 나왔다.



계약을 마쳤다고 생각한 A 씨는 다음날인 9일에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지만, 시공사 측이 계약하지 않은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다며 A 씨의 짐을 모두 빼버렸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은 셈이다. 

현재 A 씨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는 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상층의 경우 협의가 잘 안 되어 진척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직원 C 씨는 "B 씨는 A 씨를 데려와 팔지 않는 고층의 동과 호수를 계약하길 원했다"며 "나중에는 동과 호수에 상관없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이름만 쓰고 가게 해달라고 요구해 그렇게 해줬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사건이 불거진 후)A 씨가 전화가 와서 반드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미분양된 저층의 동과 호수가 있으니, 거기로 입주를 하라고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계약서를 쓰거나 한 적이 없다. 본사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