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내달초 민간특례 심의
지주협 권고안 수용 철회 요구
오류 곳곳서… 市 형식적 답변
대전시의회도 뒷짐… 비난 거세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질의서가 지난달 대전시와 시의회, 공론화를 진행한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숙의토론회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매입비용을 64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최근 시가 추산한 매입비용은 1388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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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향배를 가늠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계위 심의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내 일반 사유지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매입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시가 내놓은 매입비용 추산치는 1388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 사유지 매입과는 별도로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을 감안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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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계획서가 25일 대전시에 제출됐다.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의 검토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여부를 판가름할 도계위는 빨라야 오는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공론화위원회 부실 진행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다, 공론화위 과정에 대한 검증단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계위의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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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가 최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지(갈마지구) 매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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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회원 A 씨는 개인 SNS를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녹지기금 1650억+추경예산 872억)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SNS 캡처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SNS를 통해 내부 검토 단계인 대전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기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 예산안은 확정되기 이전까지 여러 변수를 내포함은 물론, 각종 이해관계자의 사전 접근에 따른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보안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인인 시민단체 회원에게 확정 전의 예산안 계획이 유출됐다는 점은 시의 취약한 내부보안 허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의도적 유출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 도시공원 매입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녹지기금 1650억+추경예산 872억)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본보가 A 씨의 페이스북에 나온 예산 수치에 대해 시에 문의한 결과, 실제 시는 녹지기금으로 872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지방채 발행 액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 A 씨가 확정도 되지 않은 추경 예산의 수치를 오차 없이 사전에 입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예산 정보는 시의 관련부서에 직접 문의해 받은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안사항으로 취급되는 예산안을 민간인이 사전에 입수한 것에 대해 시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사무관은 “추경을 포함한 예산안은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다른 부서에서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며 “액수까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시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제공해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만일 시에서 특정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다면 그 주변의 땅값이 오를 수 있다”라며 “그런 내용의 예산 편성안을 일반 개인에게 알려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A 씨가 페이스북에 언급한 도시공원 매입비 부분도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는 최근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2월 열렸던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등에도 참여해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A 씨의 이런 활동 내역을 고려했을 때 시는 예산 정보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예산 정보를 유출한 셈이다.

김주이 시 기획조정실장은 “저조차도 (추경예산의)정확한 수치에 대해 현재까지 보고받은 것은 없다”며 “(시에서)자료가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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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진행됐던 공론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오류가 발견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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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의 상충이 아닌 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대전시와 시의회가 뒷짐만 진 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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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지난 25일 월평정수장 일원에서 집회를 열고 월평동 산31-19번지, 갈마동 355-1번지, 갈마동 424-5번지에 대한 폐쇄를 단행했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대전시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추진 반대 권고안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등산로 폐쇄 등 강경행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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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겠다’고 월평공원 토지주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공론화위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권고안의 핵심 사안으로 담았을 뿐 만 아니라, 찬반 여론에 대한 분석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이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성 측 의견이 왜곡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한구 지주협 회장은 23일 충청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공론화의는 설문조사 첫 질문으로 찬반을 물었고, 이 결과를 권고안에서 강조한 것도 모자라 두 번째 문항의 답변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의 두 번째 문항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여 회장은 “이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8.8%, ‘사업을 추진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38.4%에 달했다”며 “(찬성입장인)이들 의견을 합하면 47.2%로,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48.4%의 응답과 불과 1.2%의 차이만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문조사의 오차범위 ±7.8%”라며 “결국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의견이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 한국갈등해결센터도 일부 인정했다.

한국갈등해결센터 관계자는 “두번째 문항의 응답 비율을 보면 오차범위를 벗어난 명확한 다수의견이 제시된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권고안은 어떠한 의견을 실행하라는 주문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여 회장은 “단순한 찬반을 물은 첫 번 째 문항보다 두 번째 문항이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공론화위는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해석을 권고안에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 회장과 함께 자리한 남동훈 지주협 총무는 숙의토론회에 제공된 월평공원과 관련된 정보의 부실을 지적했다. 남 총무는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찬성 의사를 표시했던 일부 시민들의 경우 공원 매입예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매입 예산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지만 대전시나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의 설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설문조사 간 찬반 의견 차이 범위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교수는 “설문조사 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양 측의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라면 다수 의견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오차 범위를 넘은 1위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의는 원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는 지난해 12월 두차례 실시한 숙의토론회에서 설문조사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1·2차 설문조사 모두 첫 번째 문항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에는 '사업 추진 반대' 의견이 담겼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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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송 가능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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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공원 지주들이 17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무산 위기를 앞두고 공원부지 내 토지주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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