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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했던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사업 취소 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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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보상규모 가늠좌 될 듯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무산됐던 매봉공원과 목상공원이 실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보상절차는 잇따른 민특사업 무산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등의 보상규모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유성구 매봉근린공원과 대덕구 목상근린공원의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공원별로는 매봉공원이 21필지(토지소유자 38명), 목상공원이 39필지(토지소유자 42명) 규모다.

시는 내달 4일까지 보상계획공고 열람을 실시한 뒤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과정을 거쳐 개인 토지주별로 보상내역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토지주 간 보상가 이견 등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시는 사유지 매입 과정이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상절차의 핵심은 실제 보상규모다. 민특사업 실패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실 보상절차인 만큼 이들 공원의 보상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갈마지구 보상규모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선 매봉공원과 목상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실제 투입될 시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시는 매봉공원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산치는 201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 만큼 이번 보상절차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매봉공원의 보상규모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민특사업 추진 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기록하고 있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보상규모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동일하게 민특사업 무산 결과를 받아든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위해 약 906억원의 예산 투입이 추산됐던 만큼 실제 보상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 행평공원을 비롯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앞둔 문화공원 역시 사업 부결이 결정될 경우 이번 보상규모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공원 내 사유지를 시 예산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탓에 재정부담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정부의 지방채 발행분 이자지원 혜택 등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만큼 향후 보상절차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실시계획 인가 및 절차 진행으로 일몰제 시한까지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45

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관점에 차이에서 시작됐다.

“도심 내 산림과 공원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계획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방식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민특사업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특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특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공원 난개발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민특사업은 전체 도시공원 중 일부(30% 이하)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산책 등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대전 민특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중 23%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갈마지구 내 77%의 녹지를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 갈마지구를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시의 미숙한 공론화 과정도 대전 민특사업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시정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냈지만, 공론화 방식과 진행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론화의 결과가 애초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어 마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공론화의 권고사항이 대전 민특사업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민선7기에게 전임 시장이 도입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대전 민특사업의 운명은 도계위에 넘겨졌다.

이미 매봉공원 민특사업이 도계위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 지난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가 결정되면서 부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도계위 한 관계자는 “매봉공원이 부결된 가장 큰 요인은 현장방문에서 비교적 산림이 잘 조성돼 있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림지구 역시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계위 위원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를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계위 위원으로서 공론화가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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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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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이다. 도시공원 지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개발 또는 출입통제 등의 형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해당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이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녹지기능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매입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장한 사업이 바로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이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 중 일부(30% 이하)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개발토록 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나머지 녹지 부분을 확보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공원 매입비 마련에 고심하던 대전시 역시 2017년 경 민특사업을 도입, 단계별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개발가치가 높아 난개발 가능성이 큰 8개 공원을 사업자 제안 방식의 민특사업으로 지정했다. 월평(갈마·정림지구), 사정, 행평, 용전, 복수, 매봉, 목상, 문화공원 등이다. 시는 일몰제 도래를 대비해 월평공원 등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으며 행정절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며 재심의를 거듭하게 됐다. 환경단체들은민특사업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도시공원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해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고, 월평(갈마지구)·매봉공원 등은 도공위 심의에서 삼수 끝에 조건부 가결 결과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탄력을 받는 듯 했던 민특사업은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취임과 함께 논란이 재점화된다.

가장 큰 찬반논란이 일던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도시공원 보전 및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다.

이는 또 다른 반발로 이어졌다. 민특사업은 민선6기부터 이어진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조율하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갈마지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사업추진 반대' 내용의 권고안을 허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공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민특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부추기면서 나머지 특례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재정적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대전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실제 보상시점의 보상가로 환산했을 때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재정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매봉공원에 대해 도계위가 사업 부결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7일 월평공원(정림지구)도 현장방문 후 재심의로 결정된 상태다. 오는 26일 예정된 월평공원(갈마지구) 심의마저 부결될 경우 3개 공원 매입에만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목상공원 등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도공위 심의조차 넘지 못하면서 불과 1년여뿐이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 전까지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특사업 추진 계획인 공원에 대한 재정 매입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남아있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전이나 개발 등 적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놓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림과 갈마로 사업지구가 나눠져 있지만 월평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심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심의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전시는 자칫 두 사업지구 모두 부결될 경우 최근의 매봉공원을 비롯한 민간특례사업의 잇단 무산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같은 공원 다른 사업지구…도계위 ‘딜레마’

시 도계위는 오는 26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계위는 지난 17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변 환경 및 훼손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갈마지구 심의를 앞둔 도계위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두 곳 모두 식생이나 훼손정도가 동일한 월평공원에 속해있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전시 등이 용역을 통해 조사한 정림과 갈마지구의 자연생태환경자원 현황을 보면 육상동식물 등의 분포희귀성이나 법정보호종 현황이 두 곳 모두 동일하다. 또 훼손정도나 난개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사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환경적 측면이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갈마지구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 부결을 결정한다면, 도계위의 심의 기준 자체에 대한 적잖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김덕삼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두 사업지구 모두 동일한 환경적 특성을 보이며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차원에서 민간특례사업이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만을 부결 또는 추진하게 된다면 도계위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체 민간특례사업 부정적 기류…대전시 ‘속앓이’

딜레마에 빠진 도계위를 바라보는 시 입장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자칫 도계위가 정림과 갈마지구를 전부 부결할 경우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가 재정으로 매입해야 하는 면적은 크게 늘어난다.

현재 정림과 갈마지구의 사유지 비율은 각각 94.8%와 53.6%로, 시는 매입비용으로 약 330억(정림)과 906억(갈마)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 보상시점에서는 2~3배 이상이 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매봉공원에 대한 재정부담도 턱밑까지 다가온 상태다. 매봉공원의 매입 규모는 갈마지구 다음으로 많은 630억원(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이다. 여기에 행정절차 초기단계인 문화·목상공원 등도 민간특례사업 무산 분위기에 비춰볼 때 재정부담 변수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결국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탓에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선7기의 예산 수반 공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 입장에선 ‘공약 올스톱’이라는 최악의 수도 염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나 도계위 등은 자체 규정이나 신념에 따라 주장이나 결정만하면 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시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재정자립도 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가 짊어져야 하는 중책”이라며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방향을 확고히 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반대 권고안과 함께 재정부담 등의 이슈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갈마지구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통 관련 부분을 보강, 지난달 시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계위 상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4일 도계위 측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도계위는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통상적으로 도계위 심의 20일 전까지 안건 상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관례에 비쳐볼 때 갈마지구의 심의는 오는 26일이 유력하다.

도계위는 갈마지구의 현 보존실태와 경사도·임상 상태, 도시공원 해제 시 난개발 가능성, 개발지 내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경관계획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계위는 조건부 통과·부결·재심의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며, 재심의는 3번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권고안이다.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듭된 끝에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오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권고안에는 37.7%가 찬성, 60.4%가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 허태정 시장이 도계위에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도계위가 권고안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계위에서 권고안을 마냥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고안의 경우 기술·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시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보다는 참고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도계위 심의에서 갈마지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문제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측이 사업 표류 기간에도 용역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도 도계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906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동일하게 찬반논란을 거듭하는 매봉공원마저 사업이 부결될 경우 모두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접수했던 심의자료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향후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월평공원(갈마지구)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가 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개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주협은 이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54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개인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위원장, 손희역·윤종명·구본환·채계순 의원 등 시의회 복환위 위원 전원과 지주협 여한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대전시 신성순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지주협은 “지난 54년간 재산권을 침해받다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으로 이제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가 제외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토지주)는 물론 대전시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평공원의 30~40%가 방치된 상황으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될 경우 77%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보다 나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공론화위의 결정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주협 총무는 “지주협이 대전시에 월평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시는 ‘공론화위의 권고사항을 적극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성순 공원녹지과장은 “공론화위가 부정적 결과를 내놨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론화위의 권고사항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계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복환위원장은 “시의회 입장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집행부나 도계위에 양측 모두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매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서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사업반대' 권고안을 받아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앞둔 월평공원(갈마지구)는 물론, 찬반논란에 휩싸였던 매봉공원도 제동이 걸리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도계위는 지난 22일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현장 답사 이후 심의' 쪽으로 의견을 모아 심의를 보류했다. 당초 도계위는 이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비공원시설(6만 4864㎡, 18.3%)에 대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겠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단체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노조 등이 연구개발특구의 교통 체증 심화 및 자연 녹지 훼손으로 인한 연구 환경 저해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오는 등 찬반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매봉공원은 지난해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원시설 부지 축소 등을 조건으로 이미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도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역시 안개 속에 놓인 상황이다.



최근 반대여론으로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상황도 매봉공원과 유사하다. 미집행공원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갈마지구의 경우 일찌감치 도공위 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이 됐지만, 환경 파괴 등 반대 여론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끝에 현재 사업 반대의 권고안을 받아 든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봉공원 심의 결과가 내달 초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는 갈마지구에 선례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향으로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 반영된다면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로 적용 시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반논란이 팽팽한 만큼 심도 있는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만 도시공원 일몰제를 고려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모두 7개로 현재 도계위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과 문화공원은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행평공원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보완사항이 전달된 상태며 목상공원은 입안서 작성 단계에 놓여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도계위 내달초 민간특례 심의
지주협 권고안 수용 철회 요구
오류 곳곳서… 市 형식적 답변
대전시의회도 뒷짐… 비난 거세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질의서가 지난달 대전시와 시의회, 공론화를 진행한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숙의토론회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매입비용을 64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최근 시가 추산한 매입비용은 1388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문항이나 결과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찬성 의견이 왜곡된 채 권고안이 작성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주협은 이 같은 오류에 대해 지난달 1일 시에 한 차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시는 ‘설문지 문항 구성과 내용은 이해관계자협의회의 의견수렴과 공론화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그러나 월평공원 공론화위는 이해관계자협의회의 찬성과 반대 측 추천인원 각 1명씩과 함께 공론화위 위원 1명 등 내부인원으로만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한 채 시민참여단 선정에 대한 적합 여부만 검증하는 등 한정적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집행부가 우려를 범하면서 시의회를 향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위기의 원인부터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 등에 대해 전혀 인식을 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주협 관계자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권고안을 도계위에 떠넘기는 것은 시가 민간특례사업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꼴 아니냐”며 “공론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시는 형식적인 답변 대신 오류 인정과 검증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 실국과 검증절차 요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수일내로 답변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향배를 가늠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계위 심의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내 일반 사유지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매입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시가 내놓은 매입비용 추산치는 1388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 사유지 매입과는 별도로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을 감안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는 매입비용 규모가 공론화 과정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시 예산을 통한 매입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정보제공의 오류’와 다름 없다는 분석이다.

설문지 작성 오류 및 설문 결과 곡해 등도 권고안의 실효성 논란으로 직결되고 있다. 사업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공론화의 최초 목적과 달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물으면서 찬반 양극화 분위기만을 재조성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도계위 심의에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할 공론화 결과물이 오류와 신뢰성 상실로 얼룩지면서 중립적 입장을 가진 외부 검증단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기존의 시의 입장을 도계위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외부 검증단을 통해 공론화 과정과 권고안의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월평공원 지주협의회 측은 지난달 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 검증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에 접수한 상태다.

지주협 관계자는 “월평공원 민관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권고안이 도출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시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지만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도계위에는 권고안과 함께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검증 결과 보고서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공론화 과정과 그 결과물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공론화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며 “단순히 도계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시민 의견 전달이 목적이라면 외부 검증이 이뤄진 결과물을 전달함으로써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