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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양호 판사는 22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 모 시민단체 A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80여 명과 함께 피켓과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도했다면 이는 집시법상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9시 40분경 국감이 진행 중이던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현관 앞에서 '행정·혁신도시 무산음모 저지 비상행동' 회원 80여 명과 함께 세종시 원안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 제천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자신을 꾸짖는 40대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경기도와 서울시 등 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체벌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또 상당수 학교가 ‘학생 전면 체벌 금지’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이서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에도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천상업고등학교 A 교사(48·여)는 이날 오전 11시경 1학년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17)군이 뒤로 돌아 친구와 떠들자 “수업에 방해되니 똑바로 앉으라”고 2차례 지도했다.

B 군이 말을 듣지 않자 A 교사는 지휘봉으로 학생의 어깨를 2차례 때렸고, B 군은 이에 맞서 이 교사의 허벅지를 발로 1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린 뒤 욕설까지 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해당 학교는 B 군의 학부모를 불러 일단 귀가 조치시켰다.

학교 측은 B 군이 지난해 이 지역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대들어 퇴학당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을 당한 A 교사는 현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제천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고소 등 형사 처벌은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학교 측이 숨기기에 급급했던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조만간 이 학생을 폭력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자신의 폭행 사실과 관련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 보이는 게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5일간의 시간을 주고 B 군의 전학을 권유했으며, 스스로 전학하지 않으면 퇴학시킬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끼리 폭행했을 때는 정학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행위는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리헌석 시인과 김태완 시인이 제9회 정훈문학상 대상과 작품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충청투데이 정훈문학상 심사위원회는 22일 리헌석 문학평론가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김태완 시인을 작품상 수상자로 선택했다.

심사위원회는 제9회 정훈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정훈 선생의 문학세계와 생애, 업적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정훈 시 읽기’를 펴낸 리헌석 시인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며 대상 수상자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완 시인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시를 찾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유연한 언어감각과 능란한 시적 테크닉을 구사해 우리 시단의 앞날을 미덥게 밝혀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내달 8일 오후 6시 30분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거행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 원, 작품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게임중독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독에 빠진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관련 피해 역시 크게 늘면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국내 인터넷 중독률은 8.5%로 중독자 수는 191만 30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청소년 중독률은 12.8%, 그 수만도 93만 8000여 명에 달하며 성인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 게임중독이 매년 느는 이유는 중독에 대한 위험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예방대책이 항상 제자리를 걷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몰입 방지를 위해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 등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해소 방안이지만 업계의 자율규제는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팽배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상 현금거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됐지만 초·중학교 인근 문구점과 편의점에서는 여전히 소액 인터넷 게임 선불카드 판매가 여전해 게임중독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최근 스마트폰 열풍까지 가세, 인터넷이나 게임에 못지않은 중독 폐해를 낳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임에 중독되면 일단 치료가 쉽지 않고, 심리적 불안, 우울증, 안구건조증, 디스크, 비만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한다. 전문가들은 대인관계 기피, 학업성취도 하락 등에 따라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상담 역시 큰 폭으로 늘어 청소년상담원의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07년 3440명에서 2008년 4만 706명, 지난해 4만 5476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문제'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신과 병력이 남는다는 이유에서 기피하는 학부모가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다.

게다가 자존감에 사로잡혀 사이버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게임 외에 취미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민·관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관계자는 "고위험군의 경우 병원 치료비까지 지원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이 정신과 치료병력이 남아 향후 문제가 된다는 생각에 치료를 거부하는 때가 많다"며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더 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서울 사립학교 교원의 12.9%가 기간제 교사라는 발표를 기사를 봤습니다.

그 중 국어, 영어, 수학 등 3과목이 44%를 차지하는 이유는 국·영·수 수준별 수업의 확대로 교사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진행이 쉬운 ‘상’반에는 정교사를, 수업하기 까다롭고 더 전문적인 교수법이 요구되는 ‘중’이나 ‘하’반에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정교사들의 이기심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전문적 교수법이 필요한 하반을 정교사가 가르쳐야 합니다.

정교사를 채용할 자리에도 기간제 교사 채용하고,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교권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과 동등하게 교사의 교권을 지켜주려면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소한 정교사 정원은 다 채우고, 휴직교사 자리에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같은 처우를 받게하기 위해서 교과부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지 않고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학교 경영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기간제 교사가 편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는 것은 학생들 뿐이고 정교사들도 교과목을 가르치는 이외의 업무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이사장이 개입해 면접도 보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시교육청으로 진정이 접수됐다고 하니 학생 교육보다 학교를 경영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경영방침도 보입니다. 이런 일이 꼭 사립학교에서만 일어 나는 일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 인척 중에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어려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교사가 그만두면 기간제 교사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정교사들은 수업 외의 업무가 많아져서 막상 학생 상담을 할 시간이 없어요.”

학부모대표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정교사 수와 기간제 교사 수를 파악하고 정식으로 학교재단에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선행학습으로 진도를 미리 나갔다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것은 안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지금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동등한 관계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과 http://blog.daum.net/moga2641/

     〈속보〉=대전 동구 국제화센터 건립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운영업체인 웅진 씽크빅이 초기투자비 전액을 동구청에 환원하기로 했다.

웅진씽크빅은 22일 열린 대전 동구의회 제5차 국제화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초기투자비 47억 원 중 35억 원을 대전 동구청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참석한 최일동 웅진씽크빅 영어사업단장은 “동영상 파문과 관련해 도덕적 측면·동구의 재정위기 등에 대해 미안함을 통감하고, 초기투자비를 전액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성 행정사무조사 조사특위 위원장은 “당초 계약을 깨고 내일이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고, 최 단장은 “재계약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 동안 동구의회는 국제화센터 시공업체인 SH건설이 27억여 원의 공사금액 중 하도급업체인 지산건설에게 지급한 16억 원을 제외한 10억여 원의 행방에 대해 집중추궁해왔다.

반면 웅진씽크빅 측은 “SH건설과 지산건설이 맺은 계약내용은 각 회사의 비밀자료이기 때문에 알수 없는 내용”이라며 “국제화센터 행정실에 보관돼 있던 계약서 등 관련자료가 화재로 소실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수사의뢰까지 언급되는 등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동구의회가 웅진 씽크빅의 초기투자비 전액 환원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건립비 의혹 문제해결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웅진 측 입장에 대해 “동구 살림살이가 어려운 만큼 웅진 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종성 사무감사 조사특위 위원장은 “아직 확실히 결정나진 않았지만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내달 1일 다시한번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철저한 검토에 이은 현명한 결정으로 내달 1일 조사특위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 건립한 동구 국제화센터는 현재까지 웅진씽크빅에게 건축비, 비품비 등 초기투자비 47억 원중 2년치에 해당하는 12억 원만 지급했으며, 나머지 35억 원은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

웅진 측이 기초투자비 전액을 환원하게 되면 기초투자비 35억 원은 웅진 씽크빅 측이 부담하게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시는 '2010년 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비롯, 관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설비 등 사업비를 저리 융자·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전지역 40개의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며, 시는 지난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15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시에서 금리의 4%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로 지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 간 이자보전을 실시한다.

사업비 융자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로,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공고란에 게시된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계획 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하나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추진기획단(600-2215)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향토사료관은 시립박물관 준비기관이라는 한시적 목적으로 일반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개관, 1만 3000여 점의 유물을 확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기능과 설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선사박물관도 상설전시관 및 기획전시실 공간 부족으로 적절한 유물공개를 못하고 있고, 수장 공간도 절대 부족해 가장 기본적인 유물 보존·관리가 어려워 8000여 점의 유물이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 해결방안으로 시립종합박물관 건립을 제안하면서 충남도청사 부지의 활용방안과 도안동에 설립예정인 복합문화센터를 시립박물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등록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매입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중앙에서는 관리 보수에 대한 지원만 할뿐 매입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궁극적으로 대전에 시립종합박물관이 필요한 점도 알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충북 청원군민들이 시군통합의 가장 큰 혜택으로 꼽고 있고, 이종윤 청원군수의 민선 5기 공약이기도 한 청주청원광역시내버스요금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10일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를 재개하고 ‘실천가능사업’ 18개를 공동 추진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협약서에는 청원군민, 그중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골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정비와 요금단일화는 빠져 있었다.

시내버스요금단일화는 이 군수의 핵심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이 군수는 ‘선거공약 실천계획’을 통해 오는 2012년 노선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2013년 요금단일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의 시내버스 운영은 청주시내 버스가 청원군 지역 간선도로를 통해 면 소재지에 도착한 후 공영버스로 환승해 군 지역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 있다. 또 시내버스 요금은 현금기준으로 일반인 1150원, 학생 900원, 초등학생 550원으로 청주시 경계를 벗어나면 1㎞당 추가요금이 발생해 청원군 오지지역 주민은 평균 1.5~3배의 요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선정비와 요금단일화는 청원군 지역 서민들의 대표적 민원이자 통합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청주시는 내년 2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할 예정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 방안 용역’에 노선정비 및 요금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실시치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사업이라는 데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양 지자체의 이해가 맞물려야 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며 “통합 전에 노선정비와 요금단일화가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시가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한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수익보전 차원에서 연간 23억 원과 33억 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시는 현 상황에서 요금단일화를 시행하면 약 80억 원, 노선정비까지 이뤄지면 약 2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이 사업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청원군 주민은 단계별 추진을 통해서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원군 내수읍 유 모(56) 씨는 “차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못 느끼겠지만 시내버스 노선정비와 요금단일화는 노약자나 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문제”라며 “통합과 관련해 청원군민들이 가장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군수의 공약 사업이라 민선 5기내 이행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망감이 크다”며 “예산문제로 전면시행이 어렵다면 부분·단계별 시행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심형식 기자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충북도가 정부의 무상급식 재정부담 여론을 주도해 이시종 지사가 재원 확보난 극복을 위한 고도의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충북개발연구원은 22일 오후 2011년 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충북도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충북개발원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고객조사 전문기업인 KTcs를 통해 지난 19~20일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도민 84.4%가 찬성했다.

특히 무상급식 재원 조달 부담에 대한 질문에서 국가 부담 여론이 높았다.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 지자체·교육청·국가 등 공동부담 47.3%, 국가 전액부담 43.3% 등 절대다수(90.6%)의 도민들이 소요재원을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액 보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충북개발연구원 측은 “전액 또는 일정 부분 국가 예산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로 나타나 무상급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의한 실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앞서 21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제1차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 무상급식에 대해 도민 70%가 찬성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행보와 관련해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난을 극복하고 일부 기초단체의 재원 부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재원부담 여론을 조성하는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들어가지만 충북도와 기초단체들이 부담해야 할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놓였고, 해마다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 입장에서는 정부 부담 여론을 통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공약도 이행하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개발연구원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실시시기의 시급성(84%)과 필요성(84.4%)에 공감하고 있고, 무상급식 시행 범위에 있어서도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생(17.5%)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68.4%)이 지배적이었다.

또 도민들은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학생들 영양상태에 맞춘 급식 제공(43.3%), 학교급식 위생관리(22.6%) 등을 많이 지적했고, 수혜대상은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 실시(36.9%)보다 모든 학생에게 실시(63.1%)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