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 약속사업 가운데 임기 후 사업(500억 원 이상)의 재원 조달에 실효성이 없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황경식 의원(중구1)은 18일 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약속사업 실천계획으로 발표한 8대 분야 54개 사업 중 임기 후까지 지속되는 대형 사업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 민선 5기 약속사업의 총 소요사업비는 9조 8000억 원 규모로 대전시의 한 해 총 예산규모인 3조 2000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라며 “특히 약속사업비 가운데 시비 부담은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4조 400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하락 등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아직 사업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약속사업도 많다”며 “이를 모두 포함하면 1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임기 내 사업은 국비 확보 문제나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임기 후까지 연계되는 약속사업 20건(사업비 8조원)은 좀 더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중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승현 기획관리실장 “약속 사업은 시의 방향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총망라돼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의 추진 속도나 우선순위가 조정되거나 필요한 경우 유예되는 사업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벌써부터 금액이 많다거나 사업을 포기한다고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사업의 액수만 놓고 볼 때 재원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원 여건이 어렵다면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정리하는 과정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황경식 의원(중구1)은 18일 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약속사업 실천계획으로 발표한 8대 분야 54개 사업 중 임기 후까지 지속되는 대형 사업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 민선 5기 약속사업의 총 소요사업비는 9조 8000억 원 규모로 대전시의 한 해 총 예산규모인 3조 2000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라며 “특히 약속사업비 가운데 시비 부담은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4조 400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하락 등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아직 사업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약속사업도 많다”며 “이를 모두 포함하면 1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임기 내 사업은 국비 확보 문제나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임기 후까지 연계되는 약속사업 20건(사업비 8조원)은 좀 더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중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승현 기획관리실장 “약속 사업은 시의 방향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총망라돼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의 추진 속도나 우선순위가 조정되거나 필요한 경우 유예되는 사업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벌써부터 금액이 많다거나 사업을 포기한다고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사업의 액수만 놓고 볼 때 재원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원 여건이 어렵다면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정리하는 과정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