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7월 국토부 신청, 승인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지역성·인력 채용 규모 고려, 일자리·기업 유치 등 기대감
원도심 연계도…논리개발 과제

글싣는 순서
上. 비(非)혁신도시 10여년의 설움…국가균형발전서 소외됐던 대전시
▶中. 혁신도시 대전, 지역경제 재도약 모멘텀 기대감
下. 혁신도시 내실성은 최대 과제…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 논리개발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숙원이었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현실화되면서 공공기관 신규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대전 역세권 일대가 혁신도시 후보지로 언급됨에 따라 역점시책인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를 통해 균형 있는 도시 성장 등의 긍정적 기류까지 관측되고 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6~7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청한다.

이후 균형발전위원회가 시의 신청을 승인하면 시는 곧바로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 이전이 언급되는 공공기관은 약 230여개다. 시는 오는 15일 총선과 함께 내달 중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과학기술·교통·지식산업 관련 기관 가운데 인력 채용 규모가 큰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시의 로드맵을 감안하면 향후 서울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비롯해 한국과학시술연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이 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기존에 대전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도 이전 대상으로 언급된다.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일자리 양산의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은 물론 이들 기관과 연계되는 기업 유치까지 이뤄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양산된다고 시는 설명한다. 실제 혁신도시 1기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는 모두 1527명으로 나타나는 등 채용 및 인구증가 선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지난해 모두 422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일자리 양산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상황에도 간접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혁신도시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옛 충남도청에 이르는 원도심 일대가 유력한 상황이다.

시 역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이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이 같은 긍정적 효과를 모두 가져오기 위해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이란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의 혁신도시 2기 사업이 향후 본격화 될 경우 대전을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 10곳이 공공기관 유치의 경쟁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고 이를 지역사회 균형발전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유동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전략적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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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정, 대전의 미래 열어간다]
[글싣는 순서]
▶上. 비(非)혁신도시 10여년의 설움…국가균형발전서 소외됐던 대전시
中. 혁신도시 대전, 지역경제 재도약 모멘텀 기대감
下. 혁신도시 내실성은 최대 과제…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 논리개발 필요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건설 등 이유 혁신도시 제외
공공기관 지방이전 혜택서 소외
기업 유치·인재 채용 등 역차별
충청권 공조…균특법으로 길 열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전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도시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 지역에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됐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154곳이 전국 11개 시·도 10곳의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후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공공기관 수용과 함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됐다.

반면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및 추진 당시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건설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대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혜택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돼 왔다.

반면 부산, 대구, 충북 등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정주여건을 확보해 왔다.

실제 전국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현황을 보면 부산 13개, 대구 11개 등의 공공기관이 오래전에 이주를 마친 상태다.

또 강원 △12개 △광주·전남 16개 △울산 9개 △충북 11개 △세종 19개의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은 기업 유치에서도 대전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 규모는 수도권 17개를 비롯해 모두 1017개에 달한다.

이는 국토부가 2018년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가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일부 기업과 연구소 등에는 임차료, 부지매입비 이자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인지,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을 선회해 법적 기반 마련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해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논리 및 근거를 보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하면서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 현재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린 상태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에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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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계 지원사격 등 호재 분석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은 가운데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속되는 국책 공모사업 유치 실패 속에서 이번 특구 계획을 철저히 보완해온 시가 특구에 선정될 경우 그동안의 우려를 씻어냄은 물론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는 12일 8개 지자체가 신청한 2차 특구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를 실시·발표한다.

시가 이번 2차 지정에 내놓은 계획은 바이오메디컬이다. 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의 계획과 동일한 특구 계획을 다시금 보완,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된 이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 왔다.

앞서 고배를 마셨던 1차 특구 계획과 달라진 점은 바이오기업에 검체를 공급해주는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등의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시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바이오기업을 보유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 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메디컬 분야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실제 최근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엄격하게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분야가 특구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반대에 부딪혔지만, 시는 특구 계획에 대한 철저한 보완 및 검증을 거쳐 온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현행 규제로 인한 바이오산업 발전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 전달함으로써 규제 완화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시는 설명한다. 이밖에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를 개최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서를 가다듬은 상태다.

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 재계의 지원사격을 받은 점도 시에게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대전상공회의소는 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행법이 허용한 연구 이외에는 대부분 금지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인한 바이오산업 성장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건의문의 주요 골자다.

시 관계자는 “1차 지정 탈락 당시와는 달리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특구 계획을 세밀하게 보완해 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전략과 조화를 이뤄 대전이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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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약난·교통체증에 회귀 원하지만 대전부동산 시세 급등 ‘장벽’
보람동 8% 오를때, 둔산동 29.5% 올라… 신규 분양가도 세종〈대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유턴을 구상하는 인구들이 급등한 대전 부동산 매매가격의 진입장벽에 가로 막혔다.

지난 2017년 8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전세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도전에 나서는 수요층의 움직임이 빗발쳤다.

하지만 수백대 일에 달하는 청약시장의 바늘구멍을 뚫기에는 역부족. 청약시장에서 지속적인 고배를 마시면서 심화되는 교통체증에 따른 출퇴근의 피로감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뛰어난 대전으로의 회귀를 구상하지만, 높아진 대전 부동산 시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란을 분석한 결과, 대전 출퇴근족이 가장 많이 분포된 세종시 3생활권 보람동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인 지난 2017년 8월 1109만 원에서 현재 1198만 원으로 8.0% 증가했다.

반면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인 도안동의 경우 2017년 8월 1019만원에서 현재 1224만 원으로 20.1% 급등했다. 대전 둔산동은 같은 시기 881만 원에서 1141만 원으로 2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대전과 세종의 매매가격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단지별 시세를 봐도 주요지역 동일 평형대 아파트의 가격이 세종에 비해 대전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대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를 이룬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세변화를 조장하는 ‘부동산 법인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지난 1-2년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무대를 옮겼다는 점이 눈에 띤다. 대전과 세종은 신규 청약시장의 분양가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도안의 경우 사실상 평당 분양가격이 1500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 세종은 1100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 도시의 부동산 지형이 뒤바뀌면서 대전 유턴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청약시장이 당분간 개점휴업이라는 점도 대전 유턴족의 발길을 부추기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 연말이 돼야 6-3생활권 분양을 예고 하고 있어 1년이라는 공백기를 맞이한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시점을 앞두고, 청약시장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대전으로 컴백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전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서 “그렇다고 세종 기축아파트를 거래하자니, 장기적으로는 세종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은 예상되지만, 현재 세종 부동산 침체국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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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보상규모 가늠좌 될 듯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 사업대상지.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무산됐던 매봉공원과 목상공원이 실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보상절차는 잇따른 민특사업 무산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등의 보상규모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유성구 매봉근린공원과 대덕구 목상근린공원의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공원별로는 매봉공원이 21필지(토지소유자 38명), 목상공원이 39필지(토지소유자 42명) 규모다.

시는 내달 4일까지 보상계획공고 열람을 실시한 뒤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과정을 거쳐 개인 토지주별로 보상내역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토지주 간 보상가 이견 등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시는 사유지 매입 과정이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상절차의 핵심은 실제 보상규모다. 민특사업 실패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실 보상절차인 만큼 이들 공원의 보상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갈마지구 보상규모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선 매봉공원과 목상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실제 투입될 시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시는 매봉공원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산치는 201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 만큼 이번 보상절차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매봉공원의 보상규모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민특사업 추진 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기록하고 있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보상규모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동일하게 민특사업 무산 결과를 받아든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위해 약 906억원의 예산 투입이 추산됐던 만큼 실제 보상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 행평공원을 비롯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앞둔 문화공원 역시 사업 부결이 결정될 경우 이번 보상규모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공원 내 사유지를 시 예산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탓에 재정부담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정부의 지방채 발행분 이자지원 혜택 등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만큼 향후 보상절차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실시계획 인가 및 절차 진행으로 일몰제 시한까지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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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차 선정 탈락 이후 보완을 거쳐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한 시는 지속적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등 최종 지정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지자체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연석회의 결과 대전의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충북의 바이오의약 등 8곳이 특구 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충남은 지난 1차 선정 탈락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충남은 실버케어 특구를 통한 실버 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실증, 고령화 질환 예방서비스 개발과 실증, 2인 탑승용 환자 이동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 등을 계획했지만 탈락하게 됐다.

충남은 향후 3차 특구 지정이 예고될 경우 실버케어 특구 계획을 비롯해 지난 1차 선정 당시 계획했던 수소산업 분야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대전시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시가 제출한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에 대한 규제 부분의 파급효과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대전시는 2차 선정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에 대한 다방면의 보완사항을 거쳐 왔던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는 지난달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세부계획 보완을 위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최종 계획서를 다듬어 왔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인체유래물은행 및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 구체화된 계획이 반영된 상태다.

특히 지난 1차 선정의 탈락 원인이자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최대 난제인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현행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의 어려움 등을 논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최종 심의 전까지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정치권까지 공동의 노력이 더해져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연내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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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0년 7월 2500억 규모 추진
'100억 돌파' 대덕 지역화폐에 고민
충돌하지 않는 운영…대안 안갯속
시의회 "논의 부족"…조례안 유보


사진 = 허태정 대전시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전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지역에선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한 대덕구가 최단기간 만에 누적액 100억원을 초과시켰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유보 시키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재 발행 주체에 대해 직접 발행을 할 지, 아니면 자치구 마다 발행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지역화폐가 도입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먼저 대전에서 지역화폐를 먼저 선보인 대덕구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 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책이 쉽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대덕구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시는 밝히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덕구는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이 출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구 146만명인 광주시의 경우 100억원을 돌파하는 데 4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고려하면 인구 18만명인 대덕구에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대덕구는 올해 발행목표액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다.

이와함께 대전시의회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지적과 조례를 유보시키는 등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최근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구매력 자체가 없는 소외계층은 사용하기 어려워 6∼10% 할인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특정 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시는 특정 단체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처리를 유보시키기도 했다.

시의회는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게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유보 이유다.

하지만 시는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지역화폐 발행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지적된 “구체적 기본계획이 없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해 여러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면밀한 대안책을 세우는 등 당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대전도 아직 초창기인 만큼 진통을 겪고 있는 시기라 생각한다”며 “출시 목표인 내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보된 이유를 검토해 다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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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프리미엄도 2억여원대 불황…아파트 투자가치 높여
부동산 규제정책 초래 우려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최근 분양권 전매가 풀린 대전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의 웃돈이 3억원가량 붙으면서 평당 2000만원권에 들어섰다.

국민 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도 약 2억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지난해 청약 당시 대전시민 10명 중 한 명이 뛰어들었다는 열기가 분양권 거래까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매가 풀린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마친 거래 건수는 57건.

전용면적별로는 84㎡ 46건, 97㎡ 11건이다.

이날까지 신고된 분양권 중 최고가는 지난달 29일 신고된 7층 97.96㎡로 7억 767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분양가는 확장비(1013만원) 포함 4억 5670만원으로 약 3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은 셈이다.

평당 200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97.96㎡ 평형대는 전 세대가 단지 최서측에 배치돼 갑천 조망권이 확보됐다.

84㎡도 2억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지난 2일 신고된 84.93㎡(13층)는 6억 525만원에 거래가 완료됐다.

분양가가 확장비 819만원을 포함해 3억 9025만원으로 약 2억원이 조금 넘는 웃돈이 형성됐다.

'초피(초기 프리미엄)는 싸다'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초반부터 '억'소리 나는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향후 거래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고액 프리미엄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올해 도안신도시 대전아이파크시티 이후 내년까지 서구·유성구에 주목받는 분양 예정 단지가 거의 없다 보니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며 "입지가 특출 나서라기보다 실거주가 가능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파트가 투자 안전자산이란 심리가 더해져 고액에 거래가 된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문가는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진 경험이 없다 보니 현재 분위기상 대전의 부동산 과열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며 "이후 분양권 거래에도 추격매수가 붙을 것이고 부분적 확산이 아닌 대전 전체로 확대되면 조정지역 등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칼을 빼들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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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기준 단지 복수자이로 분양가 약 50만원 낮아질 듯 인근 정비구역 분양가 '관심'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이르면 내달 분양을 앞둔 대전 서구 도마·변동 8구역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엄격한 분양가 재단을 받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후 첫 분양에 나서면서 분양가 통제의 시범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3일 도마·변동 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조합장 손중성)에 따르면 HUG는 지난 7월부터 서구와 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신규 공급 물량의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관리지역 내 분양 예정 단지는 분양가 책정 상한을 정하는 비교 기준 단지를 정해 일반 분양가를 통제한다. 비교 대상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 △1년 초과 분양 △준공기준 순으로 선정된다.

도마·변동8구역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단지가 없어 '1년 초과 분양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 입지·단지 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1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비교 사업장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 도마·변동8구역은 서구에서 2017년 2월에 분양한 복수센트럴자이(1102세대)가 비교 기준 단지로 잡혔다.

복수센트럴자이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평균 930만원. 현재 평균 매매가는 약 1100만을 상회하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HUG는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적용하는 등 적정 분양가를 손질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조합이 산정한 일반 분양가에서 약 5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속앓이를 앓고 있다. 복수센트럴자이는 약 3년 전 분양했고 물가상승률과 입지조건 등을 따져 봤을 때 비교 단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입지조건 상 지난해 분양한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이 비교단지로 적절하지만 HUG에선 둔산권에 위치해 다른 권역으로 봤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청산자 보상 감정가와 영업보상도 예상보다 훨씬 초과돼 사업비는 늘었는데 분양가가 깎이면 조합원들이 그 부담을 안고가야할 판"이라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도마·변동8구역의 일반 분양가 산정을 놓고 인근 정비구역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8구역 외 후발주자인 1·3·6·9·11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마·변동 8구역이 향후 이 구역들의 분양가의 기준점이자 시작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분양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구역의 경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사업을 잠정 멈춰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전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흐름을 타고 있는 정비사업장은 유성 장대B구역과 서구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들이다"며 "사실상 압박성 분양가 조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 정비사업장에 대해 알아서 조정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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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 -1.3% 집계
인구 유출 전국서 가장 높아
세종 6.2%… 인구 유입 최고

사진 출처 www.vw-lab.com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과 세종지역의 인구 증감 폭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인구 순이동률은 대전지역 -1.3%, 세종지역 6.2% 등이다. 앞서 '인구 순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 수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할땐 총전입보다 총전출이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는 의미다. 대전지역의 순이동률(-1.3%)은 전국에서 마이너스(-)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의 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뜻이다.

반면 세종지역의 순이동률(6.2%)은 전국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지역과 반대로 인구 유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5월 인구 순이동률도 대전지역(-1.0%)과 세종지역(3.9%)이 각각 전국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충북지역은 순이동률 -0.1%, 순이동자 수 -173명으로 소폭 유출됐으며, 충남지역은 순이동률 0.2%, 순이동자 33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전·충북지역 인구는 줄고 세종·충남지역 인구는 늘어난 셈이다.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에 이어 대구(-0.9%), 서울(-0.8%), 울산(-0.6%), 부산(-0.6%) 등 대도시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다.

반면 세종에 이어 경기(1.1%), 제주(0.7%) 등은 인구 순유입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달 전국의 인구 이동은 48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9%(5만 9000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4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주택 매매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사가 줄어들면서 인구 이동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주택 매매거래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7~2018년 활발했던 신규 아파트 건설도 올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4893건으로 1년 전보다 15.6% 줄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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