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보상규모 가늠좌 될 듯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 사업대상지.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무산됐던 매봉공원과 목상공원이 실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보상절차는 잇따른 민특사업 무산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등의 보상규모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유성구 매봉근린공원과 대덕구 목상근린공원의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공원별로는 매봉공원이 21필지(토지소유자 38명), 목상공원이 39필지(토지소유자 42명) 규모다.

시는 내달 4일까지 보상계획공고 열람을 실시한 뒤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과정을 거쳐 개인 토지주별로 보상내역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토지주 간 보상가 이견 등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시는 사유지 매입 과정이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상절차의 핵심은 실제 보상규모다. 민특사업 실패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실 보상절차인 만큼 이들 공원의 보상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갈마지구 보상규모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선 매봉공원과 목상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실제 투입될 시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시는 매봉공원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산치는 201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 만큼 이번 보상절차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매봉공원의 보상규모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민특사업 추진 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기록하고 있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보상규모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동일하게 민특사업 무산 결과를 받아든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위해 약 906억원의 예산 투입이 추산됐던 만큼 실제 보상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 행평공원을 비롯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앞둔 문화공원 역시 사업 부결이 결정될 경우 이번 보상규모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공원 내 사유지를 시 예산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탓에 재정부담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정부의 지방채 발행분 이자지원 혜택 등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만큼 향후 보상절차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실시계획 인가 및 절차 진행으로 일몰제 시한까지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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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차 선정 탈락 이후 보완을 거쳐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한 시는 지속적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등 최종 지정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지자체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연석회의 결과 대전의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충북의 바이오의약 등 8곳이 특구 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충남은 지난 1차 선정 탈락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충남은 실버케어 특구를 통한 실버 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실증, 고령화 질환 예방서비스 개발과 실증, 2인 탑승용 환자 이동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 등을 계획했지만 탈락하게 됐다.

충남은 향후 3차 특구 지정이 예고될 경우 실버케어 특구 계획을 비롯해 지난 1차 선정 당시 계획했던 수소산업 분야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대전시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시가 제출한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에 대한 규제 부분의 파급효과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대전시는 2차 선정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에 대한 다방면의 보완사항을 거쳐 왔던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는 지난달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세부계획 보완을 위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최종 계획서를 다듬어 왔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인체유래물은행 및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 구체화된 계획이 반영된 상태다.

특히 지난 1차 선정의 탈락 원인이자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최대 난제인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현행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의 어려움 등을 논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최종 심의 전까지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정치권까지 공동의 노력이 더해져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연내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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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0년 7월 2500억 규모 추진
'100억 돌파' 대덕 지역화폐에 고민
충돌하지 않는 운영…대안 안갯속
시의회 "논의 부족"…조례안 유보


사진 = 허태정 대전시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전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지역에선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한 대덕구가 최단기간 만에 누적액 100억원을 초과시켰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유보 시키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재 발행 주체에 대해 직접 발행을 할 지, 아니면 자치구 마다 발행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지역화폐가 도입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먼저 대전에서 지역화폐를 먼저 선보인 대덕구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 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책이 쉽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대덕구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시는 밝히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덕구는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이 출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구 146만명인 광주시의 경우 100억원을 돌파하는 데 4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고려하면 인구 18만명인 대덕구에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대덕구는 올해 발행목표액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다.

이와함께 대전시의회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지적과 조례를 유보시키는 등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최근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구매력 자체가 없는 소외계층은 사용하기 어려워 6∼10% 할인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특정 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시는 특정 단체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처리를 유보시키기도 했다.

시의회는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게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유보 이유다.

하지만 시는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지역화폐 발행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지적된 “구체적 기본계획이 없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해 여러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면밀한 대안책을 세우는 등 당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대전도 아직 초창기인 만큼 진통을 겪고 있는 시기라 생각한다”며 “출시 목표인 내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보된 이유를 검토해 다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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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프리미엄도 2억여원대 불황…아파트 투자가치 높여
부동산 규제정책 초래 우려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최근 분양권 전매가 풀린 대전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의 웃돈이 3억원가량 붙으면서 평당 2000만원권에 들어섰다.

국민 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도 약 2억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지난해 청약 당시 대전시민 10명 중 한 명이 뛰어들었다는 열기가 분양권 거래까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매가 풀린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마친 거래 건수는 57건.

전용면적별로는 84㎡ 46건, 97㎡ 11건이다.

이날까지 신고된 분양권 중 최고가는 지난달 29일 신고된 7층 97.96㎡로 7억 767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분양가는 확장비(1013만원) 포함 4억 5670만원으로 약 3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은 셈이다.

평당 200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97.96㎡ 평형대는 전 세대가 단지 최서측에 배치돼 갑천 조망권이 확보됐다.

84㎡도 2억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지난 2일 신고된 84.93㎡(13층)는 6억 525만원에 거래가 완료됐다.

분양가가 확장비 819만원을 포함해 3억 9025만원으로 약 2억원이 조금 넘는 웃돈이 형성됐다.

'초피(초기 프리미엄)는 싸다'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초반부터 '억'소리 나는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향후 거래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고액 프리미엄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올해 도안신도시 대전아이파크시티 이후 내년까지 서구·유성구에 주목받는 분양 예정 단지가 거의 없다 보니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며 "입지가 특출 나서라기보다 실거주가 가능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파트가 투자 안전자산이란 심리가 더해져 고액에 거래가 된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문가는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진 경험이 없다 보니 현재 분위기상 대전의 부동산 과열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며 "이후 분양권 거래에도 추격매수가 붙을 것이고 부분적 확산이 아닌 대전 전체로 확대되면 조정지역 등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칼을 빼들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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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기준 단지 복수자이로 분양가 약 50만원 낮아질 듯 인근 정비구역 분양가 '관심'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이르면 내달 분양을 앞둔 대전 서구 도마·변동 8구역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엄격한 분양가 재단을 받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후 첫 분양에 나서면서 분양가 통제의 시범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3일 도마·변동 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조합장 손중성)에 따르면 HUG는 지난 7월부터 서구와 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신규 공급 물량의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관리지역 내 분양 예정 단지는 분양가 책정 상한을 정하는 비교 기준 단지를 정해 일반 분양가를 통제한다. 비교 대상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 △1년 초과 분양 △준공기준 순으로 선정된다.

도마·변동8구역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단지가 없어 '1년 초과 분양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 입지·단지 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1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비교 사업장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 도마·변동8구역은 서구에서 2017년 2월에 분양한 복수센트럴자이(1102세대)가 비교 기준 단지로 잡혔다.

복수센트럴자이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평균 930만원. 현재 평균 매매가는 약 1100만을 상회하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HUG는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적용하는 등 적정 분양가를 손질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조합이 산정한 일반 분양가에서 약 5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속앓이를 앓고 있다. 복수센트럴자이는 약 3년 전 분양했고 물가상승률과 입지조건 등을 따져 봤을 때 비교 단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입지조건 상 지난해 분양한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이 비교단지로 적절하지만 HUG에선 둔산권에 위치해 다른 권역으로 봤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청산자 보상 감정가와 영업보상도 예상보다 훨씬 초과돼 사업비는 늘었는데 분양가가 깎이면 조합원들이 그 부담을 안고가야할 판"이라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도마·변동8구역의 일반 분양가 산정을 놓고 인근 정비구역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8구역 외 후발주자인 1·3·6·9·11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마·변동 8구역이 향후 이 구역들의 분양가의 기준점이자 시작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분양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구역의 경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사업을 잠정 멈춰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전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흐름을 타고 있는 정비사업장은 유성 장대B구역과 서구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들이다"며 "사실상 압박성 분양가 조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 정비사업장에 대해 알아서 조정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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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 -1.3% 집계
인구 유출 전국서 가장 높아
세종 6.2%… 인구 유입 최고

사진 출처 www.vw-lab.com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과 세종지역의 인구 증감 폭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인구 순이동률은 대전지역 -1.3%, 세종지역 6.2% 등이다. 앞서 '인구 순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 수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할땐 총전입보다 총전출이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는 의미다. 대전지역의 순이동률(-1.3%)은 전국에서 마이너스(-)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의 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뜻이다.

반면 세종지역의 순이동률(6.2%)은 전국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지역과 반대로 인구 유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5월 인구 순이동률도 대전지역(-1.0%)과 세종지역(3.9%)이 각각 전국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충북지역은 순이동률 -0.1%, 순이동자 수 -173명으로 소폭 유출됐으며, 충남지역은 순이동률 0.2%, 순이동자 33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전·충북지역 인구는 줄고 세종·충남지역 인구는 늘어난 셈이다.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에 이어 대구(-0.9%), 서울(-0.8%), 울산(-0.6%), 부산(-0.6%) 등 대도시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다.

반면 세종에 이어 경기(1.1%), 제주(0.7%) 등은 인구 순유입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달 전국의 인구 이동은 48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9%(5만 9000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4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주택 매매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사가 줄어들면서 인구 이동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주택 매매거래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7~2018년 활발했던 신규 아파트 건설도 올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4893건으로 1년 전보다 15.6% 줄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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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경기지수 뚝…서비스물가 상승률로 하락세
기존·신규사업자 폐업률은 쑥…"온갖 악재 몰렸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지역 경기가 탈출구 없는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0%대 인상률이지만 경기침체에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내수 경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분기(4~6월)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지난 1분기(1~3월) 보다 0.89p 하락한 65.08로 나타났다. 외식업경기지수는 매해, 매분 기마다 최저치를 갱신하는 중이다.

2014년 71.91에서 △2015년 70.28 △2016년 70.24 △2017년 67.89, 지난해 67.5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깜짝 소폭 반등했지만, 2분기 들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올해 3분기 외식산업의 경기를 전망하는 외식산업미래경기전망지수는 68.66이였다. 평균적으로 미래경기전망지수가 현재 지수 대비 5p 가량 높은 것을 고려하면 향후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흐름이 외식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물가 상승률 하락세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유통업계의 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서비스물가(0.9%)가 0%로 내려앉더니 지난 달에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비는 2015년 1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작았다.

서비스물가가 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의미한다. 결국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조차 꺼리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 할 수 있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4) 씨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손님은 되레 줄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내수부진과 최악의 고용한파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내수 경기 악순환이 이어지며 지역 경기도 침체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암울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대전지역 휴폐업 업소는 △2015년 1260개소 △2016년 1543개소 △2017년 1698개소 △지난해 6월까지 163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 대비 폐업률의 경우 12.3%로 광주와 울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해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 또한 대전이 79.9%로 서울(79%)과 나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경쟁마저 심화되고 있어 위기 상황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한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워라밸 확산, 소비 심리 축소, 경쟁 심화 등 온갖 악재가 다 몰려왔다”며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단 장점 하나만 보고 자영업자들이 뛰어들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가맹점은 물론 프랜차이즈 본부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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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관련 법안 논의 여부 관심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았다.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혁신도시 관련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청지역 최대 현안이란 점에서 세종시 건설로 인한 희생에 초점을 맞춘 당위성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가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을 논리로 앞세워 공공기관이 유치될 경우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로드맵 제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토위에는 12개의 혁신도시 관련 법률안이 상정돼있다. 

이중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소급 적용 등을 담은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의 안건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법안 등이 올라와 있다.

앞서 혁신도시 관련 법안은 지난 9일 국토위 첫 소위 때 안건심사 순위에서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이들 개정법률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 논의되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 동안 총력전을 펼쳐온 만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률안이 이번 국토위 심사 테이블에 무난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이규희(충남 천안시갑), 자유한국당 이은권·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 등 충청권 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내심 긍정적 논의까지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소위 의원들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전날(15일)에도 계획된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이헌승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의원들을 만나 법안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나소열 충남도 부지사도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만나 법률안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9일에는 양 지사가 이헌승 위원장과 윤관석 민주당 간사, 박덕흠 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강훈식ㆍ이규희ㆍ이은권 의원을 잇따라 만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선거라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을 각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공공자원의 균등한 배분’ 차원에서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다. 선거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중앙행정과 정치권이 대전·충남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혁신도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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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2005년 제외…불이익 커
"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조를 강화하며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지역 최대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혁신도시의 중요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전·충남은 10일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는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하며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115개를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세종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이유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원도심 쇠퇴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 발생에 떠른 시민들의 박탈감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날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대전세종연구원 강영주 박사의 '혁신도시 시즌2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조성' 주제발표와 시민단체, 전문가, 청년대표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들은 토론회에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에 관한 명분과 의견을 각각 개진했다.

대전은 내달 혁신도시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동시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00만 서명운동를 전개하며 혁신도시 지정 요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날 환영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즌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대전과 충남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토대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 시도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준 퍼포먼스와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소열 충남도 부지사는 "세종시 건설 이후 많은 기관이 이전했지만 오히려 충남 인구가 세종시로 빨려 들어갔다”며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내포신도시를 조성해 1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공기관이 이전했어도 2만5000명"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광역시로 분리됐으면 충남이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내포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일부라도 이전해 환황해권이 발전할 기회를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나 지역간 소외되지 않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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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단 침체·고용도 악화
기업들 경기전망도 비관적
경제부시장·전문팀 등 조언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지역경제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대전산업단지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대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이슈로 경제위기, 빈부격차, 실업률해소 등을 꼽고 있는 만큼 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와 대전세종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전산업단지(5곳)의 생산실적이 전년동기간 대비 9.3% 감소했으며, 수출은 8억 6000만불로 19.3%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조사에서도 대전산업단지는 생산실적과 수출 등이 전년동기간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하향길을 예고했다.

이 같은 지표는 단순하게 ‘감소했다’고만 여길 수 없다.

대전산업단지가 흔들리는 것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모두 위기가 닥치고 있다.

현재 대전은 인구감소, 기업의 탈대전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악화된 고용시장, 기업들의 내수부진 등 총체적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우선 지역 고용시장은 1년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4월 기준 대전지역 실업자수는 4만 2000명으로 전월대비 4000명(10.3%), 전년동월대비 5000명(13.6%)각각 증가했다.

실업률도 5.2%p 나타나 전월대비 0.5%p,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한 상황이다.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좋지 않다.

지역 기업들의 경기실사지수(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동향·BSI)를 살펴보면 최근 2~4p 하락했으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2~7p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실사지수가 떨어졌 다는 것은 기업들의 현재 경영환경이 비관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을 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체들도 같은 이유를 들며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전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 및 경제회복 등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안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경제부시장과 관련 전문팀을 신설해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 대전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꿔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들을 영입해 전문팀을 꾸려야 한다”며 “대전시가 경제 동력인 산업기반 시설을 늘리기 위해 최근 가장 이슈인 스타트업파크 유치를 비롯한 정부공모사업에 적극나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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