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협소 등 이유 내세우지만
“특공 청약로또 누가 마다하냐”
탈대전에 대전지역 민심 싸늘
특공, 경쟁률 낮고 분양가 착해
시세 차익 실현 가능성 높아
치솟는 세종집값…“속내 뻔해”
대전에 ‘등 돌린’ 중기부

 

중기부 세종 이전, 결국엔 공무원 특별공급 때문?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본격 탈대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각에선 특별공급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전 명분보다 특별공급이란 실익이 더 클것이란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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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표명 뒷배경 놓고 의혹 무성
행안부, 검토하며 대전 철저히 배제
“사실상 정부 주도 결과물” 비난
공간부족 등 이전 명분도 표면적
특별분양 혜택도 결정 좌우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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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 이전 공식화] 균형발전 외치던 정부의 배신… ‘버림받은 대전’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 이전 의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지역에서 이전 뒷배경을 두고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표면적 이전 명분인 공간확보 등의 주장과는 달리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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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서구청장 반대 입장문
정치권은 관계자 설득 등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사수"…대전 지역사회 세종시 이전 반대에 한뜻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대전 전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수’를 외치고 있다.시민단체, 지자체, 정치권 등은 연일 총력전을 통해 중기부 잔류를 촉구하며 대정부 압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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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의향서'제출 확인…간담회 열어 중기부 명분 부족 지적
사무공간 부족 등 주장 반박·정치권과 이전 철회 공조 강조

 

허태정 대전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강력반대"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이전 반대를 위한 정치권과의 협조 등 총력 불사를 선언했다.최근 중기부의 이전 의향서 제출 사실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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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두 달… 매매가·전셋값↑
2호선 트램·개발호재 등 영향
실수요자 매수에 투기세력도

 

대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두 달… 매매가·전셋값 동반 상승 중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두 달이 지났지만 대전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은 여전히 동반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감정원의 8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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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3억 49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 80.3% 상승률 최고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2017년 6월 2억 3800만원에서 2020년 6월 5억 700만원
3년 간 113% 올라

 

경실련 "문재인 정부 3년간 대전·세종 아파트값 53%·58% 상승"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대전과 세종 아파트 가격이 각각 53%, 58%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조사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매년 6월 거래된 아파트 가격 변화를 조사했다.세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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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이 폭우로 고립된 주민들을 보트를 이용해 구조하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아파트·차량 등 곳곳 침수피해 열차운행 지연·학교 누수 발생
세종·충북·충남도 신고 이어져 ‘세계유산’ 공산성 일부 붕괴도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충청권 하늘이 뚫렸다. 충청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 발생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부 붕괴, 고립, 건물침수, 차량침수 등 각종 피해가 충청권을 뒤덮었다. 30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충북도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내린 누적강우량은 대전 197㎜, 세종 78.5㎜, 충남 98.1㎜, 충북 80㎜다. 이날 오전 4시 10분경 대전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후 오전 9시까지 시간당 문화 79.0㎜, 세천 78.0㎜, 유성 46㎜ 등 최대 70㎜대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코스모스 아파트가 물에 잠기면서 해당 아파트의 1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2개동의 1층 28세대와 차량 50대가 침수됐으며 사망자 외 어지럼증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었다.

현재 사망한 남성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검을 통해 31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구 가수원동 소재 골프장에서는 배수작업하던 주민이 감전돼 일시적 쇼크상태를 겪었으며 서구 탄방동에선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를 덮쳤다.

안영교·금곡교·대전역·동산·대동·원동·소정·갑천·만년(성심병원방향) 지하차도 및 대전천하상도로 전 구간이 범람으로 전면 통제됐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이날 12시 기준 대전지역 침수피해는 주택 65동, 상가 28동, 주차장 22개소, 비닐하우스 29동, 공장 3동, 공공청사 2곳, 하천 86곳 등 총 462건이다.

오전 4시경부터는 대전역~대전조차장역 선로 일부가 침수돼 KTX 등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부선 상·하행선 KTX, SRT, 일반 열차와 호남선과 전라선 상·하행선 일반 열차 운행이 최소 10분부터 최대 50분까지 지연됐다.

KTX와 SRT 운행은 오전 9시경 정상화됐으며 호남선과 전라선, 경부선 일반 열차는 오후 2시 30분경 정상운행됐다. 대전 교육현장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유출로 5교, 누수·누전 2교 등 총 7교가 발생했다.

중구 소재의 고등학교는 본관 건물에 흙물이 유입해 천장이 파손됐으며 동구 소재 고등학교는 누수 발생, 배수로 파손 등 피해를 입었다.

서구 소재의 모 대학에서도 한때 경사면 파손으로 토사가 유출돼 개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호우특보가 발령된 세종시에서도 피해는 잇따랐다. 세종 누적강수량은 78.5㎜로 호우특보 발령은 오전 9시경 해제됐다. 이날 세종에선 하천 위 교량을 건너던 화물차 운전자 고립, 경부선 도로 통제, 주택붕괴 등 총 40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동부지역인 신도심엔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금강 일대가 범람하면서 자전거 도로가 잠시 물에 잠겼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세종시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한 응급 복구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장대비가 내린 충남에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일부가 무너졌다. 오전 9시 5분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공주 공산성 성벽이 10m 가량 무너진 것이다.

충남 공주시와 문화재청은 무너진 성벽 근처에 가설 울타리와 보호막을 설치하고 유실방지 조치와 보수에 나섰다. 이날 충남에선 오후 2시 기준으로 29일부터 평균 98.1㎜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충남 계룡과 논산, 금산에서만 126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으며 천안과 아산 등 서북부지역에선 28건의 안전 조치가 실시됐다. 시설물 배수 지원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배수 62건, 나무제거 등 도로 안전 확보 52건, 토사·낙석 처리 16건, 기타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에서도 시간당 80㎜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물폭탄이 쏟아졌다.

오전 5시 30분경 충북 옥천에서 산사태, 오전 6시경 충북 제천의 한 캠핑장에서 피서객 10명 고립, 기타 차량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현재까지 충북에서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총 110여건이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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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전 트램사업비 699억 줄어든 7492억원으로 조정
테미고개 지하화 제외, 서대전육교 지하화 시비 투입 결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포함되고 선도도시인데 지원 아쉬움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도시철도2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총사업비를 최종 감액하면서 테미고개 지하화를 위한 국비확보 등 핵심 쟁점사안이 다시 과제로 남게됐다.

대전 트램의 경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됐을 뿐더러 전국 지자체가 도입에 나선 트램의 선도도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트램사업 총사업비 조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 총사업비를 749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말 시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서에 담긴 8191억원 대비 699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감액은 그동안 트램 건설사업의 핵심으로 거론돼 왔던 테미고개 지하화의 국비 반영 요청 등이 제외된 것에 따른 것이다.

연장 36.6㎞ 규모의 트램 운행구간 내 테미고개의 경우 하루 약 7만 2000여대의 교통량이 몰리는 도로서비스 최하위(FFF) 수준을 기록하는 곳이다. 특히 경사도를 감안하면 트램의 지상 운행 간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급경사를 조정하는 ‘U-type 트램차선’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시는 향후 트램 개통에 따른 교통정체를 고려해 2차로 터널(사업비 338억원)을 조성하는 테미고개 지하화 사업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이번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교통영향분석 등의 선행 필요성을 근거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기에 안전성 문제로 지하화가 필수불가결한 서대전육교에 대해서도 시비 투입으로 결론 지어졌다. 당초 서대전육교 구간은 지하에 트램만이 통행 가능한 2차선의 복선터널로 계획됐다.

이후 시는 서대전육교의 내구성을 고려해 육교 철거와 함께 차량과 트램 모두 통행 가능한 8차선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지난해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 추가된 8차선 지하화 사업 계획은 총사업비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제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서대전육교 8차선 지하화를 위한 육교 철거 비용 등 225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트램 건설사업의 핵심 쟁점사안인 이들 구간에 대해 국비 지원 불가 방침이 확인되면서 지역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초 대전의 트램 건설사업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자세를 취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트램 도입에 나서기 시작한 전국 각 지자체가 대전의 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대전을 ‘트램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이어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압박이 총사업비 조정에 어느정도 반영된 것”이라며 “테미고개 지하화 등 미반영 사업비에 대해선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세부적인 교통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재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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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과열경쟁탓 공모 중단, 장기표류…총선공약 담겨 기대감
국토부 "재개의사 없다" 선긋기, 대전시 역세권 개발 연계 추진…난감
원론적기조 유지 정부에 비난여론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장기 표류 상태에 빠졌던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사업을 놓고 정부가 최근 비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대전시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으로도 추진돼 온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사업을 통해 시는 역세권 개발사업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려 했지만 사실상 가로막히면서 원론적 기조만을 유지하는 정부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를 통해 현재까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국립철도박물관은 앞서 2014년 전국 공모 형태로 추진되면서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는 물론 부산, 창원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일제히 공모에 뛰어들었다.

당시 시는 대전역 일원 및 중촌근린공원 일원 약 12만 3247㎡ 부지에 2개관 형태의 박물관 유치 계획을 곧바로 수립했다.

시는 계획 수립과 함께 공모 선정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가 선정한 입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등 현재의 철도 관련 기관이 위치함과 동시에 대전역 등을 통한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점에서다.

사진 = 국립호국철도박물관 유치 제70차동구포럼 개최. 동구청 제공

계획 수립과 함께 철도박물관 대전건립특별위원회 구성도 본격화 되면서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이 사업은 2016년 돌연 정부선정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전뿐만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가 동시에 경쟁을 벌이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지역 갈등을 이유로 국토부가 공모를 중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15 총선 당시 일부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내용이 담기기 시작하면서 최근 박물관 선정 절차가 재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박물관 건립계획 여부를 문의해오고 있으나 국토부 측은 유치경쟁 과열을 의식해 앞서 진행해 왔던 건립 관련 용역도 타절 준공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시의 역세권 중심 발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대전 역세권지구가 혁신도시 지구로 지정됨은 물론 대전역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철도박물관 유치를 통한 낙후지역 발전 모멘텀이 기대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원론적 기조로 인해 가로막힌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입지 여건에서 우위를 점해온 만큼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당장 선정계획 여부는 미지수지만 향후 재추진 의사가 나온다면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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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준 비현실적 낮다” 지적…지역가입자 건보료 지급기준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조정…혜택 1인가구 1만여명 늘어나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던 1인 가구 지급 기준의 비현실성을 고려한 조정으로 시는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을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해 지급을 정상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가운데 1인 가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기존의 1만 3984원 이하에서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시는 긴급생계지원금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기준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1768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급을 위한 소득 수준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했다.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 가구 1만 3984원 △4인 가구 16만 865원 △6인 가구 23만 3499원 등이 지급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급 기준에 있어 1인 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기준인 건보료 1만 3984원을 적용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1인 가구의 연소득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 사실상 지역가입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를 감안해 지난 10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가 낮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졌던 2018년 7월 이전 부과율의 평균값을 계산해 지급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당시 정부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국가 정책적으로 인하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보험료 1만 31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시는 또 지역가입자 부과율 체계와 중위소득 120%의 올해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만 9273원인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상향 조치를 내렸다. 상향 조정에 따라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게되는 지역가입 1인 가구는 당초 4만 5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1만여명이 늘어나게 됐다. 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적으로는 18만 1000여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분을 조속한 시일내로 확보해 지급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1인 가구 지역보험료 조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수혜대상자의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이날 오전 기준 12만 881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시는 1차 지급확정 대상인 1727명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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