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전시가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혜택 기업들의 투자계획 실행 여부 확인에 대해선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부여가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특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실기업 발생에 대한 실태파악으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와 58조를 적용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개발 및 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고 있다.


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75%와 재산세 5년간 50% 경감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감면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비과세 감면액 1164억원 가운데 약 1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상당 부분의 혜택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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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장치는 감면 규모와는 달리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개발을 전제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린 뒤 시세 차익을 노려 판매하는 등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게 지역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감면혜택 악용은 대부분의 지역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투자계획 실천 등 사업 추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려 횡횡하는 등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 셈이다.


이 같은 감면혜택 부정을 막기 위해 시는 현재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 및 단지조성을 하지 않거나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감면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누수되는 감면세액 추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만 대전에서 신설된 법인 수가 2359개에 달하면서 감면 혜택 기업들도 자연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법인 각각을 대상으로 영업 실적 등을 일일이 파악 및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에서는 기업들의 세금 감면 추징이 일상적인 세무조사라는 이유로 그 규모에 대해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악용 사례 증가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분위기가 지역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혜택이 일부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게 되면 지역에 부실기업만이 자리잡으려는 풍토가 조성, 궁극적으론 경기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전기업’ 정착 분위기가 최고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정기조사와 추징 실적 대외 홍보 등 지자체의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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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송 가능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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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공원 지주들이 17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무산 위기를 앞두고 공원부지 내 토지주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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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특례사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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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파열음이 거듭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여부에 따라 토지주 등 일각에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수록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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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충청권 주요 현안과 맞닿아 있는 과학기술·ICT, 스마트 시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예타 면제) 등과 관련해 직접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지역 발전의 효율적 추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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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예정) 교차하는 구간 인근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9일 본보 조사에 따르면 최초 고가·자기부상열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2012년 11월 이후 교차노선(유성온천역·정부청사역·대동역·서대전역)등 인근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2배 가량 상승했다. 

그동안 트램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보여왔지만 도안신도시 개발, 자치구별 각종 개발호재, 아파트 분양 등의 요인으로 변화를 보여온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업자들이 트램건설이 수면위로 오름과 동시에 예정 노선 구간을 ‘역세권’으로 포장하며 마케팅을 펼치며 매매가 상승을 유도한 점 도 한 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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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대전역~가수원역(1구간)·가수원4가~서대전역(2구간) 중 기존 1호선과 겹치는 유성온천역·정부청사역·대동역·서대전역 등 인근 아파트를 비롯해 도보로 3~5분 거리 내에 있는 노후아파트까지 매매가 상승이 진행 중이다. 실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유성온천역의 경우 이미 풍부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유동인구가 확보돼있는 터라 6년 새 토지매입 비용이 2.5배 가량 늘었고 그 어느지역보다 가파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각종 개발호재 및 1·2호선이 교차한다는 이유로 역세권역이라는 강점까지 더해지면서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목원대 인근까지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주요 아파트들이 평균 8000만원 가량 매매가가 상승했으며,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 7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무시할 수 없는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15년식 이상된 노후 아파트들의 가치 상승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청사역 인근 밀집돼 있는 노후아파트(다모아·크로바·파랑새 등)의 경우 당시 트램건설 사업 추진 당시보다 2배 가량의 매매가 상승을 보였고, 학원가가 밀집돼 교육환경이 좋은 일부 아파트는 매매물건이 나올때마다 고액으로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구 서대전네거리역 인근 센트럴파크, 목동 포스코 더샵은 5년새 평균 1.2%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다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 이후 7000만~8500만원 가량 프리미엄이 형성됐으며 오류동 삼성아파트, 문화동 주공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 역시 ‘역세권’ 프리미엄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밖에 동구 대동역(1·2호선 교차), 대덕구 중리동(2호선 예정) 인근도 지난 5년간 각각 평균 0.8%, 0.6% 매매가 상승을 기록하다가 지난해부터 도시정비사업이 각광을 받으며 1500만~2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6년간 도시철도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보여왔다”며 “지난해 7월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 이후로 대전지역은 투자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도 1호선과 2호선(예정)이 교차하는 구간 인근에 신규 분양 및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어 ‘역세권역’의 가치는 더욱 급부상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전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 오는 21일경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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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올스톱되면서 도안2단계 친수구역사업도 안갯속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선진생태공원’으로의 개발을 놓고 대전시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업시작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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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위기가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한 곳은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을 포함해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공원 등 모두 7곳(816만여㎡)이다.

허 시장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의 범위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한정지었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평공원의 선례는 도시공원위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위 위원의 외부인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도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의 미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한 것이다.

허 시장이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도시공원위 내부의 공무원수가 축소된 것은 그만큼 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어렵사리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를 통과하더라도 월평공원과 같이 의견수렴 등의 조건이 붙는다면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 회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여론을 시가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전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변질된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배제하고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본질을 심사숙고해 시민 전체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는 시민숙의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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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식 입장발표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허 시장이 어떤 용어를 사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 시장이 의지를 담아 '적극 수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용어를 선택할 경우 대전시장으로서의 고민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허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문제다. 애초 대전시의 계획대로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매입의 수순을 밟을 경우 최소 906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시가 보유한 녹지기금은 1650억원이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이 기금을 활용하면 갈마지구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 매입가는 이보다 3~4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가운데 850억원은 이미 보문산 내 4개 장기집행공원의 매입비로 책정됐다. 결국 시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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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수당’이 미지급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시는 ‘예산부족’이라고 원인을 밝혔지만, 소요예산에 대한 파악을 실패하고 추경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대전시 행정력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수당’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20일을 전후로 13세 이하 자녀 한명당 매달 1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부모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비 80%, 시비 20%로 매칭 형식을 통해 예산을 확보, 지급하게 된다.

이 달 까지 대전에서 한부모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023명이다. 그러나 이 달 중구 599명, 서구 7명 등 총 600여 명의 대상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 이들은 내년 초 또는 내년 20일경 수당을 받게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양육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로 ‘가족수당’이 생겼지만, 시의 잘못된 파악으로 애꿎은 가정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시는 이번 가족 수당 미지급 사태를 두고 피상적(皮相的)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수당을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 둘러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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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주택 노후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치구마다 1990년대 초반 지어져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연식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어 재건축 기준 조정 및 신규아파트 공급 등과 같은 평균치를 낮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평균연식은 서울(19.7년) 다음으로 높은 '19년'을 기록, 인천(18.6년)·전북(18.5년)·광주(18.4년)·부산(18.4년)·전남(17.7년) 등보다 높았다. 전국적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단지들이 사실상 은퇴연령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개발호재까지 집 값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안정성은 물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자체의 역할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경우 서구 둔산동·정림동·가수원동 등을 중심으로 대덕구 송촌동, 중구 문화동 등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포진돼 있다. 통상적으로 준공 때부터 멸실때까지의 기간을 27.6년으로 감안했을 시, 이미 심각한 주택 고령화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연식 20년에 준하는 지역주택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주택공급 확대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기준 조정을 꼽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의 고무줄 진단방식으로 지역내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재건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강남의 집 값을 잡기위해 '합리화'를 명목으로 완화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란 명목으로 재조정하고,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연식도 30년→35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지역아파트 연식 고령화에 속도가 붇고 있는 것이다.

신규 아파트공급 감소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8년간 대전지역 아파트 공급은 2011년 1만 3239호를 정점으로 찍은 이후 △2012년 6046호 △2013년 5913호 △2014년 1만 1813호 △2015년 5702호 △2016년 6278호 △지난해 7615호 등을 기록, 올해도 8770여호를 공급하며 1만호 공급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1만호를 약간 넘기는 아파트공급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신규공급의 비중보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비중이 높아 잠정치로 간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법적제도의 기준을 조정하고 주택공급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택고령화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상 문제로 명확한 준공시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이 임박한 신규주택(도안2-1·도안호수공원 1·2블럭 등)과 재개발·재건축(도마변동8구역·신흥3구역·목동3구역 등)에 대한 속도를 앞당긴다면 임시적으로 주택고령화 연식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주택노령화수치 감소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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