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전 공공요금 줄인상 전망

     그 동안 동결기조를 보였던 지방공공요금이 내년 초부터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다.

여기에 배추대란 영향으로 신선식품지수가 공식 통계집계 이후 최대 폭인 50% 가까이 폭등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0개월 만에 4%대 급등하는 등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수년 간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했지만 물가상승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내년 초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토안을 보면 현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교통카드 950원, 현금 1000원으로 내년 상반기 중 150원(15.8%)을 인상, 교통카드 1100원, 현금 115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는 또 상수도 요금 2007년, 하수도요금 2009년, 공연·전시 관람료 2004년, 쓰레기봉투 2005년, 정화조청소 2000년 등 11종의 공공요금이 수년간 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산하 공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지역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하고, 내년에도 인상 대상 및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택시요금, 상·하수도료 등 11종의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모두 동결하고, 음식업 등 관련 직능단체 및 유통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9월 3.6% 상승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4.1%를 기록, 20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서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의 신선식품 가격은 49.4% 급등, 사상최고치를 경신했고, 경기호조에 따른 수요 요인도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 당분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으며, 개인서비스요금도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공청회, 간담회 등 1차 심의 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는 등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