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오는 17일부터 각각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세종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4대강 문제 등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충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초·중교 무상급식을 발표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 수수방관 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도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투데이는 민선5기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감을 앞두고 이슈를 짚어보는 시리즈를 마련한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시각차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며 시에서 감당할 몫의 예산까지 세운 상태이지만, 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 행감에선 무상급식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의원(서구3)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예산 및 시행 시기 문제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 및 소외 계층 지원 예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의원(교육1)은 “큰 틀에서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충북이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대전시도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연차적인 무상급식 확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시의 방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영자 의원(교육2)은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급식 예산을 놓고 서로 다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시와 시 교육청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시와 시교육청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 전반적 의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이다.
하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적용범위와 예산배분 등과 관련해 이견도 노출되고 있다.
고남종 의원(예산1)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초기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세무 자료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정했다”면서 “그렇다고 (예산배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에서 압박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춘근 의원(교육3)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돼야 타당하다”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미 무상급식 시행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지역 내 ‘로컬 푸드’ 수급문제와 관련해 시행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상무 의원(서산2)은 “일반 무상급식은 예산에 따라 당장 할 수도 있다”면서도 “도내 친환경 농산물로 수급을 위해서는 점진적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특히 충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초·중교 무상급식을 발표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 수수방관 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도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투데이는 민선5기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감을 앞두고 이슈를 짚어보는 시리즈를 마련한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시각차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며 시에서 감당할 몫의 예산까지 세운 상태이지만, 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 행감에선 무상급식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의원(서구3)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예산 및 시행 시기 문제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 및 소외 계층 지원 예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의원(교육1)은 “큰 틀에서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충북이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대전시도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연차적인 무상급식 확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시의 방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영자 의원(교육2)은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급식 예산을 놓고 서로 다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시와 시 교육청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시와 시교육청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 전반적 의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이다.
하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적용범위와 예산배분 등과 관련해 이견도 노출되고 있다.
고남종 의원(예산1)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초기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세무 자료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정했다”면서 “그렇다고 (예산배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에서 압박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춘근 의원(교육3)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돼야 타당하다”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미 무상급식 시행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지역 내 ‘로컬 푸드’ 수급문제와 관련해 시행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상무 의원(서산2)은 “일반 무상급식은 예산에 따라 당장 할 수도 있다”면서도 “도내 친환경 농산물로 수급을 위해서는 점진적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