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와 직결되는 필수 조건 성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예산안 관련 설계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면서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또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된다.

운영위 소위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되지 못한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이는 다음날 열린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때문에 내달 10일 종료되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심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보류됐다. 여기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꺼낸 만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세종의사당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도조차 후순위로 밀리면서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는 거물급 정치인인 이해찬 의원이 여당 대표를 맡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충청권 출신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충청권 여당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며 “현재는 헛된 바람이었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궁색한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떠한 타협점 모색 없이 혼자만의 의지만 강조하고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정치는 협상을 통해 타협하고, 필요하면 자기편도 설득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대국적인 자세로 국면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민주당 혼자 국회 이전에 대한 의지만 표명한다면 이는 '세종시' 정통성을 의식한 당파적 행동일 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시간 끌기용'으로 비춰질 개연성까지 더해져 건립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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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택소유통계 전국 시·도 중 비중 최고
전국구 청약제 원인 지적 "투기 부추겨" 우려 목소리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지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정작 세종 실수요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작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개인 소유 주택 중 외지인 소유 주택 수는 3만 5500가구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37.4%와 비교하면 1.5% 포인트 줄어든 수치지만 전국 시·도 가운데 외지인 소유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의 거주지를 보면 대전 유성구가 12.7%(4500가구), 대전 서구가 10.1%(3600가구), 충북 청주가 9.2%(3300가구)로 인근 지역 거주자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세종시에 외지인 주택 소유율이 높은 이유는 ‘전국구 청약제도’가 근본적 원인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50%(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축소했다. 나머지 50%는 기타 지역 1순위로 전국 어디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전국구 청약’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다.

문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됐지만, 제도 시행 이전의 청약 당첨자들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세종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과 청주권에서 세종에 청약을 받은 다수의 수요층들은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고 싶어하는 실거주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세종은 전국구 청약 제도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은 수백대 일에 달하는 기록적인 경쟁률이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입지 축소 및 투기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구 청약제도는 세종시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에 적용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말아야’하는 요건이 있지만, 높은 경쟁률 탓에 규제 완화에 대한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 외지인 소유 주택이 높다는 통계가 나온 만큼, 부동산 질서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청약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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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약난·교통체증에 회귀 원하지만 대전부동산 시세 급등 ‘장벽’
보람동 8% 오를때, 둔산동 29.5% 올라… 신규 분양가도 세종〈대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유턴을 구상하는 인구들이 급등한 대전 부동산 매매가격의 진입장벽에 가로 막혔다.

지난 2017년 8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전세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도전에 나서는 수요층의 움직임이 빗발쳤다.

하지만 수백대 일에 달하는 청약시장의 바늘구멍을 뚫기에는 역부족. 청약시장에서 지속적인 고배를 마시면서 심화되는 교통체증에 따른 출퇴근의 피로감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뛰어난 대전으로의 회귀를 구상하지만, 높아진 대전 부동산 시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란을 분석한 결과, 대전 출퇴근족이 가장 많이 분포된 세종시 3생활권 보람동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인 지난 2017년 8월 1109만 원에서 현재 1198만 원으로 8.0% 증가했다.

반면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인 도안동의 경우 2017년 8월 1019만원에서 현재 1224만 원으로 20.1% 급등했다. 대전 둔산동은 같은 시기 881만 원에서 1141만 원으로 2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대전과 세종의 매매가격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단지별 시세를 봐도 주요지역 동일 평형대 아파트의 가격이 세종에 비해 대전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대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를 이룬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세변화를 조장하는 ‘부동산 법인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지난 1-2년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무대를 옮겼다는 점이 눈에 띤다. 대전과 세종은 신규 청약시장의 분양가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도안의 경우 사실상 평당 분양가격이 1500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 세종은 1100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 도시의 부동산 지형이 뒤바뀌면서 대전 유턴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청약시장이 당분간 개점휴업이라는 점도 대전 유턴족의 발길을 부추기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 연말이 돼야 6-3생활권 분양을 예고 하고 있어 1년이라는 공백기를 맞이한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시점을 앞두고, 청약시장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대전으로 컴백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전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서 “그렇다고 세종 기축아파트를 거래하자니, 장기적으로는 세종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은 예상되지만, 현재 세종 부동산 침체국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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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마지노선' 100만원 붕괴 신도심 유력상권 악화일로
상가활성화 대책도 헛바퀴 용지공급 조절 등 실효성 의문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상가시장에 줄도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신도심 유력상권의 월세가 투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원 이하로 곤두박질 쳤다. 경매시장 물건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반토막 난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상가활성화 대책은 헛바퀴만 돌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위기다. 유동인구를 이끌 굵직한 기업유치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5일 세종시 상가시장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청 인근 수변상가의 1층(전용면적 10평대) 시세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80만~10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변상가는 신도심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혔지만 공실이 심화되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수변상가의 한 관계자는 “월세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금융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점점 악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나성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반아트리움 2~3층(전용 10평 이하)의 시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정부세종청사를 둘러싼 어진동 상가시세도 곤두박질 쳤다. 상가 2~3층의 월세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바닥을 쳤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가는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경매시장에 나온 신도심 내 근린상가는 14건이다. 소담동 1층 감정가 9억 6000만 원 한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7000만 원, 한솔동의 1층 10억 원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9000만 원으로 가격이 반토막 났다.  

상가활성화 대책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 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6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상인조직 설립지원 및 상점가 육성 등의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상가업계는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 출퇴근족이 많은 3생활권은 사실상 밤이 되면 불이 꺼진 베드타운화 된 게 사실. 또한 현재 신도심 내 상가들이 중심상업지역인 나성동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실은 넘치고 있다. 

상가업계는 △유동인구를 이끌 대기업 유치 △관광인프라 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상가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지원으로 상가를 살릴 수 없다. 굵직한 기업이 들어서거나, 업종제한 확대 및 관광객을 이끌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관들이 치적 쌓기용인 행정기관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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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전국 31곳 대상
지정 효력 시점도 앞당겨
전매제한 5~10년으로 연장
국토부 “10월중 개선 완료”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 일부,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개선 추진안의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 중에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만 변경됐고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의 시점도 앞당겨졌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3~4년에 불과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안을 통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아파트 후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책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오는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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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 -1.3% 집계
인구 유출 전국서 가장 높아
세종 6.2%… 인구 유입 최고

사진 출처 www.vw-lab.com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과 세종지역의 인구 증감 폭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인구 순이동률은 대전지역 -1.3%, 세종지역 6.2% 등이다. 앞서 '인구 순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 수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할땐 총전입보다 총전출이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는 의미다. 대전지역의 순이동률(-1.3%)은 전국에서 마이너스(-)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의 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뜻이다.

반면 세종지역의 순이동률(6.2%)은 전국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지역과 반대로 인구 유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5월 인구 순이동률도 대전지역(-1.0%)과 세종지역(3.9%)이 각각 전국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충북지역은 순이동률 -0.1%, 순이동자 수 -173명으로 소폭 유출됐으며, 충남지역은 순이동률 0.2%, 순이동자 33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전·충북지역 인구는 줄고 세종·충남지역 인구는 늘어난 셈이다.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에 이어 대구(-0.9%), 서울(-0.8%), 울산(-0.6%), 부산(-0.6%) 등 대도시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다.

반면 세종에 이어 경기(1.1%), 제주(0.7%) 등은 인구 순유입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달 전국의 인구 이동은 48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9%(5만 9000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4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주택 매매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사가 줄어들면서 인구 이동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주택 매매거래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7~2018년 활발했던 신규 아파트 건설도 올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4893건으로 1년 전보다 15.6% 줄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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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기승 거래 51.8% 기획부동산 추정
금남면 등 거쳐 읍면지역 확산 임야 등 싼값에 대량 매입 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세종시 부동산업계와 부동산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세종시에서 진행된 토지거래 2619건 중 51.8%에 달하는 802건이 기획부동산 거래물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은 세종시 금남면과 장군면을 거쳐 연서면, 전의면 등 읍면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들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로고와 은행 이름이 포함된 OO토지정보, OO경매 등 이름을 쓰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대전 둔산권에서 사무실을 두고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세종시로의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등의 토지를 대량 사들인 이후, 가격을 부풀려 지분쪼개기 형태로 토지를 되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 업체가 거래한 전의면 달전리 임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업체는 9만 9471㎡를 13억 8410만원에 사들였다. 공시지가가 3.3㎡당 7400원 수준인 땅을 평균 4만 6000원에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는 19만 9000원에 분양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공유한 투자자만 3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업형 기획부동산은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 인근의 그린벨트나 보존관리지역 임야 등을 여러 회사명의를 동원해 공동구매 한 후 텔레마케팅 및 블로그 영업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다. 

밸류맵 관계자는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면 확보금, 혹은 입찰금이라는 형태로 총금액의 10%를 우선 입금하게 한 후 이후 직원들을 파견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며 확보금 입금 전에는 상세지번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획부동산들이 변호사 등의 자문에 따라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기획부동산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산업단지 입주시작으로 해당지역이 향후 큰 투자가치가 있다는 정보를 알리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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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 서울집무실 연말까지 완전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집권여당은 당정 협의를 이유로 ‘장·차관 서울 소집’이 더 잦아지면서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이전, 다음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등으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추가 이전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최근 근무실태를 보면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과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 근무가 많아지고, 덩달아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폐쇄와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영상회의를 통해 세종에서 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직원들도 세종에서 보고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면서 행정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영상회의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장차관이 세종을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적극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여당이 장차관들의 ‘서울 호출 횟수’를 더욱 늘리면서 당정간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올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로 장차관들을 부른 공식 당정 협의만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당정 협의 건수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처 장관 릴레이 오찬을 서울에서 가졌다는 점도 도마에 오른다.

이 대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당정 협의를 명분으로 18명의 부처 장관과 오찬을 진행했다.

세종에 부처가 있는 장관들까지 일일이 서울로 불러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세종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세종으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종에서 장관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서울 오찬에서 세종 현안을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온 이 대표가 관성에 얽매인 인식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서울 국회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경제정책방향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세종 부처에 근무하는 한 고위공무원은 “민주당의 서울 호출이 부쩍 늘어 현안 보고와 업무 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치권의 공약대로 세종시에 국회가 조속하게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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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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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장 거래절벽…아파트 청약시장은 승승장구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청약시장에서는 두자릿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국적인 ‘청약불패’의 명성을 이어가지만, 내막을 들춰보면 주택 매매거래시장은 ‘거래절벽’을 면치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지난 5월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총 280건으로 전년 동월(391건) 대비 28.3% 감소했다. 지난 2017년 동월(477건)과 비교했을 땐 41.2% 줄어든 수치로 세종시 매매거래 건수는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봐도 매물은 쏟아지지만 실질적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을 팔려는 매도인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을 붙이지만, 매수인들에겐 이 같은 가격이 부담이 되기 때문.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시세를 보면 전용면적 84㎡(옛 34평형) 기준으로 정부세종청사 인근인 도담동과 세종시청 인근 3생활권 보람동은 5억 원 안팎, 2생활권 새롬동은 6억 중후반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행복도시 내 거품이 치솟은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집 주인들이 행복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우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집을 사려는 움직임은 많지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내 불균형으로 고운동과 아름동 등의 지역은 84㎡ 기준 3억 원 안팎의 낮은 가격이 형성됐지만 이마저도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거주로선 입지가 뛰어나지만 향후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시장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최근 청약을 마친 4-2생활권에서는 세종자이e편한세상이 42대 1, 세종어울림파밀리에 센트럴 20.94대 1, 세종더휴예미지가 30.3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면서 1순위에 전 세대가 마감됐다. 이 지역은 벌써부터 입지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여졌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거품으로 형성된 아파트의 호가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곤두박칠 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업자들의 중론.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투자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세종공인중개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투기지역 지정 이후 충분한 실효를 초과해 이미 거래량 및 지표상으로 타 지역 대비 역차별적 규제로도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상위 규제를 통해 과도하게 부동산 경기를 저해하고 있는 세종시 투기지역 규제를 해제, 혹은 완화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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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가 공실을 부추기는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가 사라진다.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가 풀려 공급과잉을 부르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지 내 상가 비율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20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6-3생활권 공동주택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총 면적이 세대당 3㎡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행복청은 무차별적인 상업시설의 인허가로 인해 상가공실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다.

행복청은 시범적으로 6-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비율을 세대당 6㎡ 이하로 설정했다. 총 3100가구의 규모인 6-4생활권 세종마스터힐스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 96곳이다. 기존의 3생활권 내 1000가구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가 200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다.

행복청은 단지 내 상가비율이 세대당 6㎡ 이하도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6-3생활권 이후부터는 세대당 3㎡ 이하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1000가구 내 상업시설의 면적은 3000㎡ 이하로 규제된다. 상업시설의 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크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1000가구 내 단지 내 상가는 두자릿 수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지만, 이후 세종시 1생활권과 3생활권 등에서 단지 내 상가가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에 6-4생활권은 지구단위계획상 단지 내 상가 비율을 세대당 6㎡로 설정했고 이후 6-3생활권은 이 보다 더 강한 세대당 3㎡ 비율이 적용되며, 향후 남은 생활권의 공동주택도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는 세종시 상가공실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단지 내 과도한 상업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3-1생활권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196곳, 3-2생활권 대방디엠시티 285곳 등이다.

일반 프라자상가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세종시 전체의 상가공실률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돌았다. 특히 시행사에게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는 무차별적인 행정처리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단지 내 상업시설의 비율을 규제하는 행복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상가업계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맞물려 세종시 상가공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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