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관련 법안 논의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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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았다.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혁신도시 관련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청지역 최대 현안이란 점에서 세종시 건설로 인한 희생에 초점을 맞춘 당위성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가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을 논리로 앞세워 공공기관이 유치될 경우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로드맵 제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토위에는 12개의 혁신도시 관련 법률안이 상정돼있다. 

이중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소급 적용 등을 담은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의 안건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법안 등이 올라와 있다.

앞서 혁신도시 관련 법안은 지난 9일 국토위 첫 소위 때 안건심사 순위에서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이들 개정법률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 논의되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 동안 총력전을 펼쳐온 만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률안이 이번 국토위 심사 테이블에 무난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이규희(충남 천안시갑), 자유한국당 이은권·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 등 충청권 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내심 긍정적 논의까지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소위 의원들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전날(15일)에도 계획된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이헌승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의원들을 만나 법안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나소열 충남도 부지사도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만나 법률안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9일에는 양 지사가 이헌승 위원장과 윤관석 민주당 간사, 박덕흠 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강훈식ㆍ이규희ㆍ이은권 의원을 잇따라 만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선거라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을 각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공공자원의 균등한 배분’ 차원에서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다. 선거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중앙행정과 정치권이 대전·충남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혁신도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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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2005년 제외…불이익 커
"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조를 강화하며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지역 최대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혁신도시의 중요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전·충남은 10일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는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하며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115개를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세종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이유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원도심 쇠퇴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 발생에 떠른 시민들의 박탈감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날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대전세종연구원 강영주 박사의 '혁신도시 시즌2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조성' 주제발표와 시민단체, 전문가, 청년대표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들은 토론회에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에 관한 명분과 의견을 각각 개진했다.

대전은 내달 혁신도시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동시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00만 서명운동를 전개하며 혁신도시 지정 요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날 환영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즌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대전과 충남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토대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 시도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준 퍼포먼스와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소열 충남도 부지사는 "세종시 건설 이후 많은 기관이 이전했지만 오히려 충남 인구가 세종시로 빨려 들어갔다”며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내포신도시를 조성해 1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공기관이 이전했어도 2만5000명"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광역시로 분리됐으면 충남이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내포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일부라도 이전해 환황해권이 발전할 기회를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나 지역간 소외되지 않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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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용역 범위에 추가이전 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전과 충남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 과업지시서의 목적 1순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 평가를 토대로 한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은 기존에 조성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의 종합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지역과 규모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는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용역결과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나와도 이전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가 있어 또다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결과는 앞으로 약 10개월 후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 발표 시점은 내년 총선과 맞물린다. 민주당이 언급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구체적 실체는 없이 내년 총선용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전·충남에 어떤 공공기관이 추가이전 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은 아예 제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발의된 관련 법안 개정안 등과 함께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전·충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 혁신도시 지정 제외는 역차별”이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전과 충남은 올해 상반기 이들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토론, 지역민 서명운동, 각종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정 확대 개정안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개정안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법안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 지도부 핵심이 충청권 의원들로 채워진 현 시점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골든타임”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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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 정관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등 역차별 받았던 대전이 이번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공동의 목표를 얻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국회에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현안과 국비확보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승래·박병석·박범계·이장우·정용기·이은권 의원 등 여야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의 화두는 단연 혁신도시 지정이었다.

허 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필요충분조건으로 여기고 올해의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했다.

허 시장이 올해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한 배경에는 대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대전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화’라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개 지역(13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충남, 세종) 109개 공공기관에서 각 시도 지역인재를 1423명이나 채용했고 그 수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전은 부러움의 눈길만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인접한 세종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채용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견뎌낼 수밖에 없던게 현실이다.

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에 꺼내든 대전 혁신도시 원도심 지정 요구 카드는 대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동서간 양극화를 줄이고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도 함께 담겨 있다.

정치권에서의 움직임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 추진단장은 지난 13일 한 중앙언론사와의 대담에서 “내년 총선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긍정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권의 역량결집이 무엇보다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앞당길 수 있는 힘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허 시장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요구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타 지역으로 떠나는 대전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전 원도심 활성화, 더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필수”라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 현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당·정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튼튼히 하면서 대전시 미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는 민선7기 실질적 원년을 맞아 대전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 6건과 국비확보 사업 30건 등 모두 36건의 굵직한 사업 해결에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 지원도 부탁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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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내포신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인구 1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형 신도시로 계획됐지만 현재 전입 인구는 2만 5000여명에 그치고 있고 본래 기능인 광역도시권 형성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에서는 지속되는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법으로는 각종 기관과 기업, 대학, 종합병원 등 인프라 조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신도시 건설만으로는 서부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5496명으로 2016년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 이후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2016년 사이 1만 4000여명(월 평균 580여명)이 증가한 데 반해 2017년은 2579명, 2018년은 2172명으로 점차 증가폭이 줄었고 올해부터는 매월 100여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도시 내 이전 완료 기관은 총 97개소로 유입된 인력은 3400여명(가족 제외)으로 추정되며 계획이 잡혀있는 나머지 10개소가 이전을 완료하면 320여명의 인력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도시 내 첨단산단이 준공된 뒤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1300여명의 근로자(가족 제외)가 유입되고 인근 예산신소재산단에도 2100여명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기관과 산단 인력의 가족 구성원을 3명으로 잡아도 총 유입 인구는 1만 1000여명으로 당초 목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는 내포 스마트시티, 혁신플랫폼,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등 조성과 대학, 종합병원 등 각종 인프라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10만명 이상, 대학병원은 30만명 이상이 거주해야 입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대학 조성은 충남대와 내포캠퍼스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밟고 있지만 충남대가 세종캠퍼스 조성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성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신도시 내 인구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가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건설계획을 갖고 있던 일부 기업들은 계획을 보류하거나 '리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처럼 내포신도시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인근 지역에선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내 인구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홍성과 예산으로부터의 유입이 47.5%로 가장 많고 타 시·도 31.9%, 도내 시·군 20.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4년 이뤄진 선행 연구에서도 신도시 주변도시 거주민 37.9%가 이사를 생각 중이며 이 가운데 53.2%는 '신도시 내로 이사를 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인근 지역 상권의 체감은 실제로 이보다도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읍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56) 씨는 "내포신도시에 상권이 자리잡은 뒤론 매상이 반토막 수준"이라며 "젊은층은 더욱 보기 힘들어졌고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특수는 오히려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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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충북 혁신도시 등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 중앙정부의 의지 등이 '건설 속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혁신도시건설 촉진 국회의원 모임'이 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가진 혁신도시 건설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토론을 통해 "10개 혁신도시 건설의 주체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 예상 대상기관이 되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건설이 제대로 되겠느냐. 혁신도시 내 청사설계조차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올해 4월 착공예정이었지만 정부가 혁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어 10월에나 착공될 예정"이라고 중앙정부의 건설의지를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도 "통폐합, 민영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혁신도시의 기능을 상당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예상된다. 주공-토공 통합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대안을 정부에서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토론에서 "공공기관(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민영화 논의가 혁신도시 건설의 불확실성 증대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기업 민영화 논의는 혁신도시 건설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 논의가 진행되면 지방이전 논의는 수면 아래로 숨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정부가 믿을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도시는 발전적으로 보완시키며 추진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균발위는 공기업 이전과 더불어 혁신도시의 교육, 산업, 문화 기능 등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다. 혁신도시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책들과의 조율도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 통합의 경우 (지방이전)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소한 지자체와 조율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상생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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