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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거진 대전 동구 국제화센터의 건립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시기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15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최근 동구의회가 국제화센터 건립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향후 수사 진행 방법과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대전경찰은 구의회에서 제기한 국제화센터 시공업체 SH건설이 27억 원의 공사 금액 중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1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의 행방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화센터 건립과 운영비 지원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지역 일부 대형사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낸 업체는 모두 152개 업체로 금액은 23억 1182만 249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157개 업체, 23억 3294만 500원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에 무감각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지난해 도내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36개 업체로 부담금(17억 1181만 5500원)만 전체 금액의 75% 정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50인 이상 민간부문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이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도내 대표 기업인 풀무원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유일하게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1800여 명으로 37명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지만 단지 2명만을 고용한 채 나머지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풀무원 계열사인 단체급식업체 ㈜이씨엠디(의무 고용인원 17명)도 5년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가 도입된 것을 반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2.7%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 다음 해까지는 2.3%, 2012~2013년까지는 2.5%로 연차별로 적용하고,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근로자는 '2배수 고용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제재보다는 규제부분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예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야당 소속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정치 역량 시험대가 될 내년도 충북도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말부터 이시종 지사를 중심으로 각 실·국이 국회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내년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도가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은 내년 정부예산에 3조 51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일부 지역현안 사업비가 누락되면서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가 내년 정부 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 노력을 기울여온 현안사업 규모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기본설계비, 참단의료복합단지 운영비 전액 지원, 청주공항~천안 간 기본설계비 등 30개 사업 2786억 원이다.

이들 사업 중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기본설계비는 이시종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공을 들였고 6·2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선 5기 핵심사업이다.

특히,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편익비용이 1.0 이하로 나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원주) 구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검증 시 편입비용이 최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 5기 역점사업이 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편익비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성과가 있었다”며 “국회심의과정에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 운영비를 지자체 50% 부담에서 전액 정부 지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항 북측도로 설계비 확보 등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정범구 의원, 정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충북 출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국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 확보 행보를 이어갔다.

이밖에 각 실·국도 20개 국회의원 사무실에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추가 예산 확보에 도의 역량을 집중했다.

이 같은 총체적인 추가 예산 확보 노력이 야당 소속 도지사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지역정가의 관심사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선 5기 충북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성은 있다”며 “이시종 지사의 여러 정치역량 시험대 중 하나가 될 추가 예산 확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연말 정국이 G20 이후 개헌 논의를 비롯해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과 민간인 불법 사찰 과정에서 불거진 ‘대포폰’ 의혹 등으로 지뢰밭 형상이다.

특히 이 같은 각종 의혹과 사건 속에는 청와대를 비롯, 여야 정치권과 검찰, 행정부까지 뒤엉켜있어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여야 간 대립구도의 고착화 우려도 낳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G20 이후 곧바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치권이 이를 놓고 찬반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측이 개헌론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는 반대 입장을, 자유선진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개헌론은 다분히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국면 주도용의 개헌론과 같다”며 “개헌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진지해야 한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개헌론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도 연말정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치적 이슈다. 청목회 사건이 G20 정상회의로 인해 잠시 숨고르기에 접어들었지만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 의원들의 검찰소환이 예상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주당은 청목회 사건을 ‘야당탄압’으로 규정, 검찰 소환에 불응키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들 의원들의 소환을 둘러싸고 여야 간 구도가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개헌론과 청목회 사건 등 힘든 연말 정국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과정에서 불거진 ‘대포폰 사용’ 의혹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연말 정국에 대해 “대포폰 국정조사에 당력을 집중할 생각”이라며 “불법 공안 통치의 구체적인 모습인 대포폰 게이트의 실체와 배후, 몸통을 밝혀 공안권력을 통한 정치보복과 불법통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이 오는 2012년 말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는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5일 정무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시에 내려가는 공공기관 16개의 이전 시점까지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내년 (세종시 이전기관의) 예산반영이 없으면 실질적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총리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목격하면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 의원은 또 국무총리실의 미온적인 대응자세를 질타하며 정부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준비사항과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예산심의가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한 후 “16개 기관을 옮기는데 7600억 원이 필요한데 자체 조달하는 재원이 5400억 원에 불과하다. 이전비용까지 26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 조달의 묘수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현재 4개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한 주요당직자가 탈당계를 제출한 뒤 연락을 끊어 당분위기가 뒤숭숭하다.

15일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박한석(39·사진) 중앙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최근 탈당계를 제출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한나라당 도당 인선에서 청년위원장으로 선임됐다가 지난달 손인석(39) 중앙청년위원장의 권유로 수석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하지만 1개월여 만인 지난 9일 경 박 부위원장은 돌연 탈당계를 제출했다.

도당 관계자는 "지난주 박 부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팩스로 탈당계를 보내니 처리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확한 탈당사유를 밝히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의 탈당이유를 놓고 도당 안팎에서는 '사무처 및 중앙당 특정인과의 불화설'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이 무성하다.

도당의 한 당직자는 "사무처와는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 아마도 중앙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서울에 가서 근무하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면서 "당원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 부위원장의 탈당계 제출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보니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각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이 하나같이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도당으로서는 당혹감에 앞서 정치적으로 비칠 당 이미지에 더욱 신경 쓰는 분위기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은 했어도 정치 소신이 분명한데다 주위에서의 평판도 비교적 긍정적인 재력가로 알려지고 있다.

도당 청년위원장과 중앙당 부대변인 등 주요 당직 말고도 중앙JC 사무총장, 충북야구협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겸 충북청년대표 등을 맡고 있다.

젊은 패기를 지닌 예비 정치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온 그가 돌연 탈당계를 제출한 사실이 알음알음으로 알려지자 벌써 정가에서는 배경파악에 분주하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일반 당원이 아닌 주요 당직을 거친 유력 예비 정치인의 탈당 배경이 자칫 1년여 앞으로 다가온 19대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섣부른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당 관계자는 "(박 부위원장이) 도의원에 출마한데다 당직까지 맡은 상황에서 정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탈당한 것은 정치적으로 잘못 비칠 수 있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 탈당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박 부위원장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공청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시동을 걸었지만 4대강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예산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각 당은 예산 국회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임위 예산안 심사, 예결위 부별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예결위원장(경남 마산갑)은 이날 예산국회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과 관련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또 다른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삭감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야당이 중단을 요구하는)보 건설과 준설은 4대강 살리기의 핵심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9조 6000억 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예산을 삭감 없이 집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삭감을 요구하는 야권과 대립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정부 예산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4대강의, 4대강에 의한, 4대강만을 위한 예산’으로 규정, 4대강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예산과 관련해 보 설치 예산 전액 삭감, 준설 관련 비용 대폭삭감 등을 원칙으로 정하고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한 6조 7000억 원의 예산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를 갖고 예산국회에 대응하는 당 입장을 정리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예산안 삭감목표, 삭감분야, 증액분야를 포함한 조정안을 17일까지 조율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지역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홍성·예산 지역에 들어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가 지난해 6월 16일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 521㎡에 들어서는 도청이전 신도시는 오는 2015년(당초 2020년)까지 2조 6283억 원을 투입해 3만 8500가구에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저밀도시로 조기 완성될 예정이다.

신도시는 △행정타운 31만 8052㎡ △비즈니스파크 13만 3290㎡ △상업용지 36만 3285㎡ 등으로 구분되며 행정타운에는 도청(도의회), 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이 입주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파크와 상업용지 등에 분산 배치된다.

충남도는 도청(내포) 신도시에 136개 광역행정 기관 및 단체의 이전을 추진 중이며, 2012년말까지 도청, 경찰청, 교육청 이전을 우선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건설사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충남개발공사와 롯데건설이 금년 중 착공해 내년초 내포신도시 최초의 공동주택 885세대를 첫 분양할 예정이다. 충남개발공사와 롯데건설이 공급하는 롯데캐슬은 전세대가 전용면적 85㎡미만으로 건설되며,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도록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특화된 조경시설, 쓰레기 자동 이송설비인 크린넷 시스템을 도입해 최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889세대는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고, 극동건설과 진흥기업에서도 각각 853세대, 832세대 분의 공동주택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동주택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신도시 분양토지는 전체 개발면적 995만 521㎡ 중 도로, 하천, 공원 등을 제외한 550만 4000㎡로, 이 중 113만 4000㎡는 행정타운, 교육·문화·복지시설 용지 등으로 공공기관에 공급되고 나머지 437만㎡는 공동주택, 상업·산업, 산·학 협력시설 등의 용지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한다.

이미 행정타운 31만 8052㎡는 100% 분양을 완료했으며, 공동주택용지 15만 3000㎡(23%), 업무시설용지 4만 6831㎡(48%), 이주자택지 3만 6000㎡(49%)가 공급되는 등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분양계획은 업무시설 용지 중 잔여분 5만 8538㎡는 3.3㎡ 기준 28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공공주택용지 잔여분 7블럭은 내년 상반기 중 추첨으로, 또한 상업용지 가운데 중심상업용지는 경쟁입찰을 실시해 3.3㎡ 기준 610만 원(평균가)이상 최고가격 낙찰자에게 내년 6월부터, 근린상업용지는 3.3㎡기준 450만∼500만 원대에 내년 6월부터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단독주택용지 중 이주하는 원주민에게 제공하는 이주자택지와 토지, 지장물 등을 협의 양도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협의양도인택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할 계획이다.

충남개발공사 김광배 사장은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2015년이면 홍성·예산지역은 신도시 유입 인구 및 지역주민을 포함해 30만 명이 거주하는 중핵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각종 문화, 의료, 교육, 행정, 교통기능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거점도시로 부상하면서 세종시, 천안·아산시, 도청이전 신도시가 트라이앵글 구조를 형성, 충남의 성장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배경

충남도청 이전은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충남도 관할에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충남도청이 관할구역 밖인 대전에 남게 됐고 도민들의 접근성 불편, 행정의 비능률화 및 행정비용 증가, 재정력 약화 등을 초래함에 따라 충남지역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충남도는 이러한 도민의 여망에 따라 도청을 충남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들어갔다. 그러나 IMF 등 경제상황 악화로 잠정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후 2002년 도청 이전 추진에 다시 착수했지만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이 결정되면서 또다시 보류됐다.

2004년 8월 11일 정부가 연기·공주지역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역을 선정하면서 도청이전이 다시 추진됐고, 2006년 2월 13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도청이전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결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충남도는 또 ‘도청 이전신도시’라는 명칭으로는 다양한 특징과 매력을 가진 신도시를 알리고, 지역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올해 초 신도시 명칭 공모를 실시한 후, 각 시·군의 의견 수렴 및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을 거쳐 ‘내포신도시’로 최종 결정했다.

‘내포신도시’는 “내포가 내포문화권의 중심이라는 역사적·지리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고, 황해권 시대의 선도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용지분양, 기관·단체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한 모든 홍보자료에 사용되고 대내외적인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지역마케팅 전략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계획수립

충남도는 2006년 7월 도청이전 계획수립에 착수해 2007년 7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며, 국내최고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상공모를 실시했다.

이어 최우수작품을 제출한 ㈜도화종합기술공사와 2007년 11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전문가 자문,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8년 5월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20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신도시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앞서, 2007년 7월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해 명품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확보했다.


▲개발여건

　신도시는 용봉산과 수암산 동측에 위치해 있고 동쪽에 봉수산, 남쪽에 오서산, 북쪽에 가야산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산세와 지세가 웅장하지 않고 전원적인 경관을 갖추고 있어 도청소재지로 최적의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

교통여건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동측으로 13㎞,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서측으로 8㎞, 장항선철도에서 3㎞ 가량 떨어진 지점에 입지하고 있으며, 제2서해안고속도로(계획)가 신도시와 인접해 건설될 계획이다. 수도권과 연결되는 서해선(계획)이 신도시 주변을 통과하게 되며, 장래 수도권전철을 신도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신도시 주변으로 국도 21호, 29호, 40호, 45호가 연결돼 있어 광역교통체계가 양호하게 갖춰져 있다. 따라서 충남도내는 물론 수도권에서 1시간, 영·호남에서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방향

신도시는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통합과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의 패러다임 구축 및 역사·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있는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는 신도시를 ‘충남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충남발전의 연결고리(Link City)’로 설정하고 있다.

링크시티는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통합 연결도시(Linkage City)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도시(Innovation City)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Nature City) △차별화된 교육문화환경의 지식기반도시(Knowledge City)를 의미한다.

충남도는 또 내포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환황해권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로 특화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연이 살아 숨쉬고 에너지가 되는 그린시티(Green City), 누구나 살고 싶은 휴먼시티(Human City) 조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도시, 창조도시, 교육특화도시, 안전도시 등 8대 특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본래 지형을 최대한 살린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용봉산·수암산 광역녹지축을 신도시 내 깊숙이 끌어들여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5개의 하천축과 일체화시킨 '오지(五指)형 수계축'을 조성토록 계획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시설부지 공원화와 공동주택 지상부 정원화, 건축물의 옥상 및 벽면 녹화 등 입체녹화를 적극 유도해 신도시 내 녹지율이 50% 이상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1㏊당 100명의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친환경 도시를 표방해 △도시가 숲이 되는 그린시티(Green city)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탄소중립도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창출하는 담장, 전봇대, 쓰레기, 입식광고판, 육교 등이 없는 5무(無)도시 △자전거 이용이 자유로운 자전거 천국도시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공디자인도시 △지역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창조도시 △교육 경쟁력이 확보된 교육특화도시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 안전도시 건설 등 8개 특성화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공디자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내에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쉘터, 교량, 가로시설물 등 모든 부분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토록 했으며, 도청청사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도시경관계획과 연계해 지역정체성 및 역사성을 살리면서 도시의 선량한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역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창조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행정타운을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중·저층으로 건립토록 하고, 도내 16개 시·군을 상징하는 테마광장 및 테마가로 조성, 대규모 교류 및 화합의 공원인 홍예공원과 애향공원 등도 건립키로 했다.


▲추진상황

충남도의 랜드마크가 될 도청사(도의회 포함)는 지난 5월 공공청사 최초 에너지효율 1등급과 함께 친환경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4개부문에서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대행개발방식 등으로 진행되는 부지조성공사는 총 3개 구역 7개 공구 중 3개 공구가 착공됐으며 나머지 4개공구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인구의 초기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2012년말까지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을 동시 이전키로 합의했으며 이전 의향을 밝힌 136개의 유관기관 및 단체도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도는 내포신도시가 서해안을 중심축으로 하는 미래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8월 건양대 대학병원과 설립협약을 체결했으며, 400병상 규모(부지 3만 3000㎡, 건축면적 2만 2800㎡)의 종합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이주자들의 주거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까지 주택 3000세대를 건설하고 2013년 3월에는 유·초·중학교를 1개교 씩 우선 개교할 예정이며 현재 국제 중·고교 설립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충남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도청사 신축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청사 신축비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 청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청사 신축비 일부만을 지원해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대전시와 분리는 도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의 정치·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됐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사신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청 이전 시에는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청사 신축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지난 8일 경북도와 ‘도청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청사 신축비 전액에 대한 국비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병욱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은 “도청이전 및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라 홍성·예산은 충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환황해권 중추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청 이전으로 홍성·예산에 미칠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0년 간 72조 원에 달하고, 고용효과도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는 홍성·예산은 물론, 서해안권 전체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사진= 충남개발공사·충남도 도청이전본부 제공

    

	▲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한 절차이행이 늦어지고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도 최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한 절차이행이 늦어지면서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도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시는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어 대책마련과 함께 조속 추진이 절실하다.

15일 대전시, 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반대로 불거진 하수처리장 이전 논의는 이달 현재 관련 연구용역만 진행중인 상태로 이전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은 아직 미정이다.

시는 2011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지난 2008년 원촌동 현 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다 지난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모든 사업을 백지화시켰다.

당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계속되자 시는 결국 하수슬러지 시설을 포함, 하수처리장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의 이전·배치를 전제로 한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시민들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유보키로 하고, 같은해 12월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올 1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주민,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으며, 7월에는 용역 중간보고회 및 2차 자문회의를 통해 시설이전 또는 지하화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를 일부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는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해 주민·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회의 및 토론회를 거쳐 여론수렴과 다양한 분석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기술적으로 이전에 따른 장단점 분석이 완료됐고, 시민들이 이전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현재 대덕R&D특구 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어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늦어질 경우 이전부지로 알려진 지역이 선개발되면서 향후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갑천 하류지역이 아닌 중류지역에 현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향후 하류에서 중·상류로 하수를 역류 전송해야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생처리장 등을 통합, 이전할 경우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신기술 이용에 따른 비용절감이 기대된다"면서 "이전에 따른 재원은 현 부지를 매각하거나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에 필요한 총예산 625억 원 가운데 지자체가 40%인 250억 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60%인 37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원 분담비율안을 마련, 충남도의회에 예산안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은 도의 이 같은 방침과 상관없이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비로 271억 원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앞서 양 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원 분담비율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논의에서 도는 40%를 지원하겠다며 4대 6의 분담률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반면 도 교육청은 도가 70%를 분담해야 한다며 3대 7의 분담률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팽팽한 대립을 보여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상호 협의안 도출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나 협의에 관한 구체적 일정도 잡지 못해 연내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이 2012년에는 696억 원, 2013년에 811억 원, 2014년에는 1049억 원으로 점차 부담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친환경무상급식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분담비율을 놓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급식비는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 주관기관인 교육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사업의 가장 큰 쟁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상호 간 부담이 크다는 데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예산심의 기간 중 협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