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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문구 속에는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개헌안에 ‘행정’의 문구가 빠진 ‘수도 법률위임’이라는 표현을 내세웠다. 정부의 논리대로 법률을 통해 수도를 정할 경우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또한 ‘행정수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문화수도·해양수도·과학수도 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가 난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하루빨리 수도 법률위임 카드를 접고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수도 법률위임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토론자들은 법률 위임의 차선책에 대해 “법률의 개정 과정에 있어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행정수도 외에 다양한 수도의 개념이 주장되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각 ‘지역별 수도론’도 재점화 될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문화수도(광주), 해양수도(부산), 과학수도(대전) 등을 거론했다. 만약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의 법률화가 시행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를 줄이어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법률위임은 다양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률 위임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각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마땅히 가져야 할 세종시를 외면하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불투명한 조항 신설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법률위임이 진행 될 경우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각의 공공기관 이전·재배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충청권 민심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쏠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라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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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도지사 및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굵직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가 한계를 노출하면서 시계제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 문 대통령이 앞세운 공식 메시지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다만 세종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해법제시 힌트를 내비친 게 위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를 기획한 참여정부의 핵심참모 시절 얘기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계획할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 때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다, 8만 5000여 명이던 인구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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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염원을 담은 국가의 미래가 세종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한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 만족감을 표출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가장 큰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일정과 메시지로 그 뜻을 전달한다. 국가상징도시로 세종시를 선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면서 “오늘 행사와 관련, 대구가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개최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 세종을 선택했다. 행사 주제 자체가 균형발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충분히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중단없는 추진을 약속한 만큼 행정수도 명문화를 향후 과제로 삼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켰으면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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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세종=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신년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충청권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선회한 데다 여야 간 이견으로 개헌 논의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던 터라 충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헌 초안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행정수도 문제마저 누락되면서 충청권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을 개헌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는 점과 2월 개헌안 마련을 추진 중인 상황이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관련발언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던 터라 충청권의 아쉬움은 더 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없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국회 개헌안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안에 담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관심사로 남게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했는데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헌특위의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라면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과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었던 점과 민감한 정치권 이슈인 개헌 문제에 대해 지역을 언급하면서 자치분권을 부각시킨다는 건 시기와 장소, 상징성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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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세종서 제2국무회의 주재

균형발전등 정책의지 공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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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세종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이춘희 세종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세종시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를 둘러본 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이전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지연됐던 주요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현재 세종~서울고속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통행료가 30% 저렴해지며, 민자협상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완공 시기를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이원재 신임 행복청장 취임과 관련 “그동안 세종시청과 행복청이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두 정부는 세종시 건설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시는 세종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청장은 국토부에서도 유능하고 성실한 인물로 평이 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 건설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정책에 맞춰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도 적극 지원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복청과 협력해서 잘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다음 주 재헌절을 맞아 역대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 차원의 개헌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데, 역대 의장 등 지도자들이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도 국회를 찾아가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예정된 지역 토론회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오는 22일 예정됐던 ‘행복도시 착공 10년·세종시 출범 5년’ 기념식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는 “당일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D-200 행사가 열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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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지역공약 포함
특별법 개정 통한 지원 강화
대덕특구, 세종시 확대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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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과학벨트 최종조감도.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여부에 충청권 지자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약은 과학벨트 ‘거점기구’를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해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로 대전과 세종, 충북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 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과 대덕특구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행 과학벨트 특별법상 기능지구의 입주기업 혜택이 미미하고, R&D사업 예산 확보도 수월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과학벨트 특별법의 지원조항의 거점기구에서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할 경우 토지매입비·시설투자비·운전자금 지원, 취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종시 4생활권(대학·연구기능)까지 확대하고,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며, 사업규모는 209만㎡, 사업비는 1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가 이행될 경우 과학기술사업화 관련 기업유치시 국비지원, 세제혜택 등에 따른 투자 활성화로 도시의 자족기능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상지역을 행복도시 4생활권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지역간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인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시키는 선결과제로 꼽힌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시 국토 중심 및 국가정책의 중심지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신기술 테스트베드의 전진기지’를 구축해 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신산업분야를 충청권과 연계 발전해 시너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에너지·환경, 의료·바이오, 지식서비스(모바일SW분야, 문화기술분야) 등의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 국가산업단지는 총 8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세종만의 발전이 아닌 세종(국책연구원)-대전(연구개발특구)-오송(바이오)간 상호 기능 보완 및 시너지 효과로 거대한 지식산업벨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및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첨단산업을 유치해야만 충청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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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현 정부 공약에 최종 반영
안면도·왜목항 개발도 훈풍
도심속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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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왜목 마리나 조감도. 충남도 제공

‘해양건도 충남’ 건설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안이 반영됐고, 충남도가 추진 중이던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및 당진 왜목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와 본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앞두는 등 해양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해양신산업 육성안이 현 정부의 공약에 최종 반영됐다. 특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항목이 포함되면서 도의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이 힘을 받게될 전망이다. 도는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도비 2억 70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달 5일 용역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다. 

가로림만은 생물 다양성, 생산성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발전이 더디고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발전 방안 수립이 요구되는 곳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부 공약에 반영된 국가해양정원 조성안과 연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도 3지구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지구 개발 사업은 44만 2745㎡에 2107억원을 투입해 콘도, 테마형 호텔, 실내·외 물놀이 시설, 연회장, 글램핑장, 전망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투자 정상 추진 시 생산유발 1조 2000억원, 소득유발 2154억원, 고용유발 6398명, 세수 증대 624억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 31일 3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롯데커소시엄을 최종 확정·발표하고, 지난해 7월 29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도는 통상적으로 MOU 이후 1년내 약속 이행 본계약이 추진되는 만큼 오는 7월 중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지구 이외에도 2지구는 기재부와 토지교환이 마무리돼 기재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지구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 꽃 축제 운영 등의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 왜목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도 실무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본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왜목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국비 및 민간투자 등 총 2438억원을 투입, 마리나 300척이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숙박·휴양시설, 상가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1일 중국 랴오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고, 지난 2월 17일 랴오디그룹 측에서 협상이행 보증금을 해수부에 납부한 상태다. 도는 내달까지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본협상을 통해 사업방향을 확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복안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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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제 개편서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 신설
재정·복지 등 대폭 이양… 실질적 자치역량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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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지방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확고한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존 지방분권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에는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정무수석과 정책실장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하면서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전 전남도지사) 등 지방분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인사가 속속 중용된 점도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이다. 이는 지방사무 일부를 이양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소폭 올리는 단편적 조치보다는 재정과 함께 권한을 대폭 넘겨 실질적 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시했던 제2국무회의를 정부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지방분권 논의 창구가 마련될 것이란 점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란 점도 지방분권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권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헌법 전문에 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문 정부의 지방분권과 방향을 같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국처럼 독립 지방정부를 구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자치단체장 역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일성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수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지방에 대해 정부지원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수도권 지자체만 유리한 다른형태의 ‘중앙집중’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재정 안정화 등 세부적인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채 중앙사무만을 이양받을 경우 업무 부담만을 늘리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중앙사무가 이양될 경우 조직과 예산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함께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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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행정수도 공약으로 세종 주택값 고공행진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59859

문재인 정부, 국회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기대감
5월 둘째주 상승폭 확대… 대전도 상승, 충남·북은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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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주택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행복도시 정상건설 공약이 부각되면서, 큰 폭의 상승기류를 맞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한국감정원이 11일 공개한 8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의 주택 매매가는 1일 기준 0.06%보다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0.15%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5월 둘째주 올해 매매가격 누계 상승률은 0.34%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 매매가 상승과 관련,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따른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달 초 세종지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2억 1461만원에서 2억 1525만원으로 올랐다. 단위면적당(㎡) 가격은 235만원이었다.

대전 매매가도 상승기류에 올라탔다.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규제 강화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마이너스(-0.04%) 변동률에서 0.01% 상승 변동률로 급전환됐다.

반면 충남과 충북 매매가는 각각 0.03%, 0.08%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대전·세종·충남 하락폭 축소, 충북 상승폭 축소로 요약됐다. 특히 세종 전세가는 신규 입주물량이 집중됨에따라 4개월 연속 하락세와 함께 전국 최고 하락 변동률(--1.39%)을 보였다.

8일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0.02%)을 유지했다. 전세가격도 지난주와 같은 0.01% 상승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5·9 대선 마무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호재로 상승여력이 있거나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상승하고, 입중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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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2중’구도 대선일까지 지속
文 힘 실으며 캐스팅보트 역할
내년 지방선거 판세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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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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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7일 오후 충북 충주시 성서동 젊음의 거리에서 유세를 마친 뒤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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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충남 천안 남구 신부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자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18대 대선에 이어 지역 출신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른 ‘캐스팅보트’ 충청권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적극적인 표심을 보냈다.

9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발표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권 전 지역에서 문 후보가 1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에서는 문 후보가 42.7%로 압도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4.1%,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0.4%를 기록했다.

충남과 세종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문 후보 40.2%, 안 후보 23.7%, 홍 후보 22.7%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문 후보 38.9%로 나타났으며 홍 후보가 24.9%로 안 후보(22.4%)를 처음 앞섰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3일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쏟아져 나온 ‘1강 2중’ 구도가 대선 당일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충청 표심은 그동안 중요 선거 때마다 전략적 요충 역할로 분석됐다.

지난 15대 대선부터 17대 대선까지 충청권 유권자들은 지역 출신인 이회창, 이인제 후보에게 30% 이상의 표심을 보내며 힘을 실어줬다.

지역 출신 후보가 전무했던 18대 대선 당시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충청권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전과 세종, 충남·북은 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 했다. 결국 이 같은 충청 지역의 이번 대선 결과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세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는 방송 3사의 의뢰에 따라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실시했다. 예상 응답자 수는 99만명이며, 신뢰도 95%, 오차범위 ±0.8%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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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대선후보 충청권 공약
문재인-세종, 국회·청와대 이전·충북, 바이오헬스 혁신벨트 구축
홍준표-세종, 헌법에 행정수도 명시·충남,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안철수-대전, 4차산업혁명 특별시화·충북, 청주공항 활성화 약속
유승민-대전, 미래융복합 산단 조성·충북, 오송바이오밸리 육성
심상정-대전, 핵 재처리실험 중단·충남, 화력발전소 추가건설 중단


▲ 오늘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9대 대선 투표일이다. 출마자가 역대 최대인 13명으로 후보 1명의 포스터가 40㎝를 넘는다. 13명의 포스터와 1장의 안내문을 일렬로 붙이면 약 8~9m의 공간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미래를 향해 나아갈 대한민국호의 새로운 선장을 뽑는 선택의 날이 밝았다. 각 후보들은 22일간의 치열한 유세전을 마치고 이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일만을 남겨 두고 있다. 헌정사장 처음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물론 충청의 미래를 위한 각종 공약들을 쏟아놓았다. 국회 원내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충청관련 공약을 다시 한 번 짚어 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문 후보는 스마트 융복합 산업단지와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부주도를 방점으로 한 대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화를 공약했다. 또 대전의료원 건립 지원과 국립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중부원자력의학원 건립, 대전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대전 교도소 이전,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조기 가시화,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등을 대전 공약에 포함시켰다.

세종 공약으로는 개헌을 통한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정밀 신소재산업 중심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내걸었다.

충남 공약으로는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을 공약했다. 또 백제왕도 유적복원을 통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개발과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 장항선 복선 전철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추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내포신도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충북 공약으로는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친환경 국가 휴양벨트 조성, 잡월드(JOB WORLD) 건립, 대기환경청 설립,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등을 담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전을 과학특별시로 육성하는 한편 서대전역 KTX 증편과 여수·목포 연장운행, 호남선 직선화 조기 착공, 대전역세권 민자유치를 대전 공약에 담았다. 이밖에도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개발 조기완공과 원도심 조기환경개선사업 추진, 대전교도소 이전과 충남방적 부지개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원자력시설 안전성 확보, 대전 순환교통망 구축도 공약했다.

세종 공약으로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옮길 것을 약속했다. 또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완공,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도시철도 연장, 1번국도 확장 및 우회확장도로 조속 착공을 포함시켰다.

충남 공약에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과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아산신창-전북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추진 등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천안역사 신축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백제고도 역사유적 관광벨트 조성, 천안-당진-대산고속도로 추진, 광역상수도사업, 내포신도시 개발 촉진, 제2서해안 고속도로 추진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충북 공약은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및 수도권 전철화, 물류·교통 허브 도약, 휴양밸리 조성, 오송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를 담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안 후보는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4차 산업 특별시청으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 특별시화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대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호남선 KTX 서대전구간 선로개선과 열차증편, 원자력 시설 주변 안전관리강화와 지원대책 마련, 특허 허브 도시 육성, 대전의료원 건립 지원,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 대전교도소 이전,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세종 공약으로는 개헌을 통한 국회와 청와대, 행정부처 이전 구상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어린이전문병원 설립,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포함시켰다.

충남 공약에는 중부종합산업기지 계획 추진과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내세웠다. 또 교통망 강화를 위해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조기 착수,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 등을 공약했다.

충북 공약은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건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 확장 사업, 청주공항 활성화, 충북 바이오밸리 완성,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기반 구축, 한국형 초고속음속열차(하이퍼루프) 상용화 시범단지 구축을 담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대전 공약으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대전 순환교통망 구축, 특수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대전교도소 이전을 제시했다.

세종 공약으로는 행정효율을 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국가보육센터 시범사업 실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포함시켰다.

충남 공약은 천안·아산 융복합 첨단산업 수출기지 조성 등 충남 권역별 특화 도시화, 해미공군비행장 민항 유치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장항선 복선전철화 추진을 약속했다.

충북 공약에는 청주 오송바이오밸리 육성, 청주공항 활성화, 충주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조성, 제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을 담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대전 공약으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핵 재처리 실험 즉각 중단, 월평공원 대전 생태보존 중심지 조성,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을 약속했다.

세종 공약으로는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금강 재자연화를 약속했다.

충남 공약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을 내걸었다. 또 연안하구 생태복원 실시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미래·자원순환형 산업화 전환, 지역소득 선순환구조 구축 등도 포함시켰다.

충북 공약은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농업 발전, 노동자 행복권 추구, 충북 바이오밸리 육성, 중소상공인 상생 정책을 담았다.

이인희·홍순철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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