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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방문조사원을 사칭하거나 조사원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다.

특히 조사원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강력사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이렇다 할 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방문조사가 시작되면서 대전에서 모두 3124명의 조사원이 각 세대를 찾아 면접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별 조사원은 서구가 944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605명, 중구 558명, 유성구 554명, 대덕구 462명의 순이다. 또 현재까지 참여율은 77.61%(인터넷 조사 포함)로 유성구가 84.55%로 가장 높았고, 서구 79.71%, 대덕구 78.16%, 동구 72.3%, 중구 71.03%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사기간이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조사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등 신종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인구주택조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상에는 개인정보를 묻는 가짜 조사원 주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여성 조사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강력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는 조사원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 5일 낮 12시경 제천시 청전동 자신의 집을 방문한 조사원 A(32·여) 씨를 집안으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기지를 발휘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이 남성을 따돌린 뒤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검거하면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대전지역 역시 방문조사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조사를 하던 30대 여성 조사원은 자신을 향해 자위행위를 하는 남성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조사를 빌미로 포옹이나 키스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폭언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려 조사원을 그만두는 사람도 적지 않지 않고, 조사원 대다수는 오는 15일까지 정해진 마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문제 세대를 다시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한 주민센터 인구주택조사 담당자는 "현재 참여율이 80%에 육박하지만 남은 20%는 세대원의 부재나 조사원 성추행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운 곳이라고 볼 수 있다"며 "조사원 안전을 위해 어제부터 2인1조로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4년 만에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가 재개되는 등 청주청원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8일 청주시와 청원군에 따르면 양 시·군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양 시·군 간부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실천 가능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양 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제속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지를 표명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화해협력 기반마련을 위해 청주청원노인복지관, 도서관, 재활용센터, 농기계임대은행, 도로집진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공동사용키로 했다.

또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양 지역 간 연계사업으로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 월오동~한계리 간 도로개설, 무심천 연계 자전거 도로개설, 미평천 수계 생활하수 공동처리 등을 추진하고 상생협력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동이용, 지역축제 시 자원봉사자 상호교류,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주시민회관에서 청주청원공무원합동친절교육이 시행된다.

친절교육 전문강사 김미림 씨가 강사로 나서 ‘신뢰감을 주는 호감 이미지업’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는 이날 교육은 청주시가 공동교육을 제안하고 청원군이 이를 수락해 이뤄지게 됐다. 청주시 공무원 500명, 청원군 공무원 300명 등 800명의 공무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에는 청원공설운동장에서 양 시·군 전체공무원이 참가하는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린다.

청주시 1500여 명, 청원군 800여 명 등 2300여 명의 공무원이 참가하는 이번 체육대회에서 양 시·군 공무원들은 ‘화합’, ‘사랑’, ‘행복’, ‘번영’ 4개팀으로 나뉜 가운데 ‘함께 뛰는 나막신경기’, ‘원판제기차기’, ‘박 터트리기’, ‘애드벌룬나누기’ 등의 종목을 통해 화합과 상생발전의 뜻을 결집한다.

전창해·심형식 기자 widesea@cctoday.co.kr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통계조사와 연이어 실시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해 각종 경제 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는 조사원들을 통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음성군 금왕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2일 인구주택총조사를 가장한 개인정보 수집 사건이 발생했다.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아파트를 방문해 자신을 인구주택총조사 요원이라고 소개한 뒤 모든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고무장갑을 사례품으로 전해주고 자리를 떠났다.

이 사건은 며칠 뒤 진짜 인구주택총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드러났으며 조사원이 음성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알려지게 됐다.

음성군은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여 이 아파트 부녀회장의 집에도 찾아갔으나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부녀회장이 조사를 거부했던 것을 추가로 밝혀내고 주민들의 주의를 요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처럼 인구주택총조사를 가장한 개인정보수집사례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앞서 통계청이 실시한 다른 조사들로 인해 주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은 음성군 금왕읍과 감곡면 지역, 증평군 증평읍 일부지역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8일까지 '지역별 고용조사’를 벌였으며 매월 15일 이후에는 ‘가구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주도록 돼 있으며 조사에 응한 주민들에게는 고무장갑이나 행주세트 등을 답례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조사가 연이어 실시되면서 주민들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음성군 주민 양모(55·음성군 금왕읍) 씨는 "통계조사가 연이어 실시되면서 무슨 조사를 하는지 조차 잘 모르겠다"며 "어느 조사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어느 조사는 알려주면 안되는지 헷갈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계청과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원은 방문 시 반드시 조사 요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조사원 가방과 조사용품 등을 통해 조사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답례품에도 통계청 마크가 표시돼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이용한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미술의 초석을 다져온 원로 작가들의 의미있는 전시가 열린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향토적인 색채와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펼쳐 온 임봉재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고 타계한 육태진 화백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임봉재作 월하의정(좌), O양

◆원로작가 초대전 ‘임봉재’전

대전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작가 임봉재.

대전시립미술관 제5전시실에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16일 까지 원로작가 임봉재 씨의 1960~1970년 작품 40점을 선보인다.

작가 임봉재 씨는 대전공고(1957) 강사를 시작으로 교단에 섰으며 많은 제자와 후진을 양성에 힘써 왔다.

임 작가는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고향산천의 풍광을 그려낸 초기의 풍경화부터 가족·인간에 대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화와 군상을 50여 년 동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작업했다. 그의 작품세계 중심에는 향(鄕)이 있다. 지난 1980년대 병마와 싸우면서 따뜻한 가족과 고향산천을 그리워하며 생명·가족, 더 나아가 인간·자연·환경을 화폭에 담았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풍경이나 인물 등의 대상을 해체하고 단순화시키고 다시 재조합하는 방식을 통해 화면의 조화로운 균형을 찾아냈다. 임 작가는 자연에서 보이는 수많은 향토적인 색을 단순하게 표현하면서 어머님의 품과 어린 누이를 생각하듯 고향에 대한 향수를 서정적으로 추구한다.

초기 1960~70년대 작품은 대담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고즈넉한 고향산천을 표현한 풍경작품과 꾸밈없는 붓 터치로 간결하면서 인물의 특징을 잘 표현한 인물화를 제작했다. 1980년대에는 간결한 선으로 여인누드를 화면 가득히 채운 인물군상이라는 독특한 세계가 등장하기도 한다.

김민기 학예연구사는 “이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순수한 마음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향토적인 작품들을 통해 기억의 저편에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추억을 찾고 잔잔한 감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육태진作 배회(좌), 가장

◆미디어 아티스트 ‘육태진’ 회고전

한국 미디어 아트를 대표하는 작가 육태진. 오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 제1~4전시실에서 육태진(1961-2008) 회고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고(故) 육태진 씨의 초기 작품부터 지난 2008년 타계까지 작업된 작품을 총 망라하는 전시로 작품 28점과 자료사진 5점, 드로잉 3점 등 총 36점을 선보인다.

고 육태진은 목원대 미술교육과 및 한성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작품 ‘유령가구(1995)’를 시작으로 ‘가장(1996), 배회(1996), 거울(2002)’ 등 고가구와 영상을 결합한 일련의 작품으로 미디어아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1990년대, 미술에서 새로운 영역인 미디어아트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로 평가 받고있다.

이번 전시에는 1984년에 제작한 여인상 ‘문라이트(Moonlight)’등 학생 시절의 작품부터 전통고가구라는 오브제와 텍스트를 결합시킨 ‘환기(1987)’, ‘무제(손금 1991)’ 등의 오브제 작품과 투명한 아크릴 중간에 구멍을 뚫어 손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개방된 형태의 상자 속에 흥미로운 문구와 이미지를 결합시킨 ‘섹슈얼 박스(Sexual Box), 컨셉셜 박스(Conceptual Box)’등 제1회 개인전에 출품됐던 초기 작품들이 전시된다.

또한 ‘롯데월드·광고 발칸포·파리애마·베트남 관광’ 등 1990년대 초 자본주의 소비문화에 대한 작품들도 선보인다. 이수정 학예연구사는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문화계를 지배하고 시인 유하와 압구정동, 신세대의 담론과 감수성이 지배하던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분위기와 그 속에서 서 있던 우리의 모습을 작가의 예민한 감성 속에 반영된 이미지들로 되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가 육태진은 기존에 나와 있는 미디어를 그대로 활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스스로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계장치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광고 발칸포(1992), 롯데월드(1992) 바이써클맨(Bicycle Man 1996)’에 사용된 회전형 슬라이드 기계나 ‘배회(1996)등에 사용된 동력기계장치는 작가의 의도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만들어졌다.

작품은 반복적으로 걸어가는 남자의 옆모습이나 자전거를 타고 무한의 공간 속을 나아가는 뒷모습 등을 통해 일상의 반복과 인간 존재의 고독함을 시적이고 명상적인 표현으로 승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한편 대전시립미술관은 전시 기간 중 평일 오후 3시와 주말 오후 2시와 4시 도슨트의 전시해설이 실시되며, 특별강연회 등 관련 학술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042-602-3200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 체육예산을 빼돌린 생활체육회 간부 등을 검거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양철민 대장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체육용품이나 광고물 납품업자들과 짜고 2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지자체 지원금을 횡령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간부, 공무원, 체육교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물품구입비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체육예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충남 모 지자체 생활체육회 간부 A(46) 씨를 구속하고, 체육회 관계자 B(45) 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C(46) 씨 등 체육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에게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혐의(업무상횡령 방조 등)로 체육용품 판매업자 D(36) 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체육용품 판매업자들과 짜고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회참가 및 개최, 체육사업을 진행하며 용품 구매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금을 부풀려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원금 5200여만 원을 빼돌렸고, 체육회 및 13개 가맹단체 간부들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체육교사 C 씨 등 3명은 체육회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선수 스카우트 비용 일부를 빼돌리거나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1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체육예산 횡령사건 흐름도.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또 이들 중 지역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간부 활동을 하며 지원금을 빼돌린 지자체 공무원도 3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판매업자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횡령한 돈을 관리했고,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을 위해 만능도장까지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수년간 위조서류를 만들어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지만 해당 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철민 광역수사대장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가맹단체들은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선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같다"며 "다른 지역에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일명 ‘대포폰’이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사실이라며 대포폰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청와대가 총리실 산하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주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담당자는 대포폰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려고 관련 업체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포폰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압니다.

대포폰 사용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대포폰은 쉽게 말해 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합니다.

때문에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최근은 스팸문자나 전화에 주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대포폰을 쓰면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직은 판매업자만 처벌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대포폰을 구매하고 그것으로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면 당연히 죄값을 톡톡히 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에 대한 이야기는 수사가 이뤄진지 몇 달이 지난 후 지금에서야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야당 의원이 밝혀낸 것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 발표 때 말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포폰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상식의 후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우리 사회가 잘될 수가 있을까요?

대포폰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흑백테레비 http://blacktv.tistory.com/entry/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결정한 충북도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예산 분담률을 일선 지자체에 전가하자 갈등 양상이 불거지고 있다.

8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급식비, 인건비 총액의 50%를 각각 부담키로 합의했다.

또한 도는 전체 소요예산의 50%에 해당하는 분담금 340억 원 가운데 도와 시·군 예산 분담비율을 4대6으로 확정했다.

도는 일반적인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 비율이 50대15대35인 것을 감안하면 3대7 분담률이 원칙이지만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6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도와 분담률을 5대5 정도로 예상했던 일선 시·군은 도가 자신들의 예산부담을 덜기 위해 보다 재정난이 심각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초 자치단체 부담금 300억 원을 주장했던 도가 도교육청과의 협상에서 40억 원의 더 부담하게 되자 이를 일선 시·군에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의 분담률을 50% 이하로 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도가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뒤 그 결과를 시·군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전체 초·중학생의 50%를 차지하는 청주시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심각한 재정난에 내년도 예산 중 1000억 원에 가까운 삭감 요인이 발생한 상태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부담이 크게 늘자 내년도 재정편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당초 시는 자치단체 부담금 300억 원을, 시·군 분담률은 50%로 예상하고 무상급식비를 73억~75억 원 수준으로 판단, 예산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전체 자치단체 부담금이 340억 원으로 증가한데다 60%의 분담률까지 적용하면 최소한 25억 원의 추가예산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 부족으로 각종 경상경비 30~40%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분담률이 높아질 경우 시 재정편성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에 무상급식 분담률을 5대5 정도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원마련이 어려워 무상급식 실시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3대7이었던 분담률을 일부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4대6으로 낮춘 것이며, 이미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가진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회의 석상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속보>=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으로 촉발된 ‘검찰발 사정한파’가 충북 정가에도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본보 8일자 4·5일자 3면 보도>이시종 충북지사가 전국청원경찰 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데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충북의 상당수 국회의원까지도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이뤄진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놓고 정치권에서 날선 비판을 가하자 검찰은 “수사과정상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도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냈다”는 청목회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이 지사도 압수수색 대상명단에 포함시켰으나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보니 후원회 사무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지않은 대신 이 지사 후원회 관련 계좌를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지사가 압수수색 대상명단에만 포함되지 않았을 뿐, 청목회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는 올라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충청투데이 취재결과 이 지사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직시절 청목회로부터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의 최측근인 한 인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후원금을 받은 적은) 일부 있을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 당시 후원자들에게 건건이 영수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따져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후원금을 받았는지, 얼마인지 보다도 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청원경찰법 공동발의를 하지 않은데다 법안통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안위나 법사위 소속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인데다 법안통과시에는 청원경찰법 개정과 상관없는 상임위 소속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청원경찰법 통과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였으며, 지난 6·2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올 4월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지사가 의원시절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법처리여부 등 향후 검찰 수사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의 사법처리여부 초점은 이 지사가 청목회의 후원금 기부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청원경찰법 통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이 사실상 특정단체의 자금이고,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과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법안발의나 통과시 예결위 소속이었지만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청목회가 법안 통과를 사전에 약속받고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뒤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당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빠진 것으로 알려진 이 지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대가성이 확인됐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다. 이 밖에도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청목회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법안통과를 위해 청목회장 최모 씨의 부탁을 받고 상당수 국회의원을 소개해줬다는 A의원의 ‘개입설’도 확산되고 있어 진위 결과가 주목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임을 자처하던 천안의 유명병원이 보험금 불법 수령처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8일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8700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 씨 등 54명과 이들을 통해 수익을 올린 병원장 김모(37)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환자 54명은 지난 10월 한 달 간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인 A병원을 찾아 레이저정맥시술을 받았다.

레이저정맥시술은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인당 최고 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 측에 입원확인서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통원환자에게 10만~30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입원환자에게는 150만~3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것.

경찰은 삼성화재와 금융감독원로부터 A병원에 하지정맥류 입원환자가 집중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펼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지지부진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광역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다.

대전시와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지방도시철도 건설 활성화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권선택·이재선·김창수·이상민·임영호 의원 등 자유선진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5명의 공동 주최로 열렸고 대전발전연구원이 주관을, 대전시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후원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민주당 박병석 의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염홍철 대전시장, 박현하 대전시 정무부시장,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오영태 대한교통학회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2호선 건설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조기 착공 등을 지적했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제가 국토해양위에 있을 때 정 장관과 함께 무조건 도시철도 2호선 예산을 따내려고 했었는데 대전시가 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뒤로 밀린 실정”이라며 “지난 9월 8일 발의한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으로 곧 도시철도 2호선의 첫 삽질을 할 수 있지 않나 싶다”면서 ‘정 장관님, 기대하겠다’고 희망 섞인 기대감을 보였다.

김창수 의원도 “도시철도 2호선은 경전철로 한다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정 장관이 장수 장관이 되셔서 지하철 2호선 문제를 일단락 짓는다면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오늘 현장에 와 보니 대전시민들의 열망을 잘 알게 됐다. 저도 대전에서 6년 동안 살았다. 대전의 구석구석과 교통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있다”면서 “좋은 의견을 모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염홍철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1호선에서 소외된 지역, 즉 신탄진에서 진잠까지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경전철이 아닌 중전철로 가야 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16개 시·도지사의 건의 사항을 중앙정부가 꼭 수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