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추진 3개월 만에 백지화
“주민 우려… 환경 문제 고려”
다른 성격 기업유치로 선회
허태정 시장 “소통 부족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서구 기성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만나 "LNG 발전소 건립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서구 평촌산단에 들어서는 청정연료 복합발전단지(LNG발전소) 사업이 백지화 됐다.

지난 3월 대전시의 LNG발전소 유치와 관련된 발표 이후 행정절차 미흡, 미세먼지 논란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결국 사업 시작 3개월만에 중단됐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평촌산업단지에 건설하려고 계획했던 LNG 발전소 사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

이 사업은 한국서부발전에서 지난해 8월 서구 평촌산업단지 입주 문의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지난 3월에는 대전시와 한국서부발전, 대전도시공사가 LNG복합발전단지 건설 MOU를 체결하면서 LNG발전소 건립 사업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시가 LNG를 청정에너지로 홍보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회나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이 화근이되면서, 평촌산단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기 됐다. 결국 사업 한 달여만에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날 공식적으로 사업 중단까지 이어지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우려한 환경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LNG 발전소의 유치 효과를 따지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로 건설기간(42개월) 동안 연간 8만 5000명 일자리 창출, 이전가족 460명 인구 유입, 최소 658억원의 세수증대(30년 누적기준), 320억원(누적)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균형발전 등의 유치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사업 중단에 따라 이 모든 효과는 사라지게 된 것.

앞으로 시는 평촌산단에 LNG발전소와 다른 성격의 기업유치에 나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시는 평촌산단 인근은 청정지역으로 불려지는 만큼 지역에 부합하는 업종,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LNG 발전소가 들어서면 대기업도 관심을 보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의지로 평촌산단 LNG 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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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특사업 잇단 무산
市, 1000억이상 사업 8개 달해
예산 부족… 지방채 발행 불가피
채무비율↑ 현안사업 걸림돌로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재정투입 최소화를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던 민간특례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지역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가 추진중인 민특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특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민선7기 공약사업들의 예산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트램 등의 계속사업 역시 재정부담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 결국 공원 매입에 따른 사업 포기나 잠정 연

기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8개다. 세부적으로는 △동북권 제2 대덕밸리 조성(3310억원) △공공용 친환경차량 교체 및 인프라 구축(2678억 원) △드림하우징 3000호 공급(250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1680억원) △고교 무상급식(1496억원) △베이스볼 드림파크(1360억원) △안전인프라 구축(1350억원) △2000개 스타트업 육성(1190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이라는 동력 필요성에 따라 사업별 지방채 발행이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상태다.

실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는 모두 1170억원이며 2022년 이후에는 104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60%를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2000여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까지 추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비롯해 시가 추진 중인 일부 민특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태다.

시는 현재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6개 가운데 11개 공원에 대한 예산 2522억원을 확보해 매입 단계에 돌입했지만,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은 뚜렷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3000여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뿐이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시의 채무비율이 수직상승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시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채는 모두 6283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1.9%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원 매입을 비롯해 공약사업 추진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재정 여유도는 바닥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 간 시행 시점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현안사업은 그 중요성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모두 핵심사업인데다 사업 방향의 변수를 내재하고 있어 재정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공원 매입 등 지방채 발행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 요소가 더해져 시의 전체 추진사업들의 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 축소까지 고민해야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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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갈마지구 4년 갈등끝 '부결'
미숙한 공론화 절차 지적 여론
의견조율 실패…오히려 논란 증폭
다른 공론화 사업들도 결과 부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민선 7기 대전시의 첫 공론화 사업 대상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4년 가까운 갈등 끝에 ‘부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표면적인 문제 외에도 미숙한 공론화 절차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공론화는 대전의 주요 사안에 대해 찬·반 시민이 모여 숙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 측의 간극을 줄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 대전시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었다.

하지만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찬·반 양 측의 의견조율에 실패한데 다, 부실한 운영으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공론화’라는 이름에 묻혀 시는 행정적 절차나 전문가적 판단조차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등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사업 추진이 결정된 2015년 10월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시민 여론수렴을 통해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여론수렴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까지 도출했지만, 갈등과 논란은 여전했다.

결국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공론화 과정의 미숙한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도계위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문제를 두고 공론화까지 거치면서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과정을 거치는 1년여 동안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나 재정 문제 등을 다루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한 채 도계위의 처분이 나오길 지켜보기만 했다.

민선 7기 대전시가 그동안 공론화를 결정한 다른 사업들 역시 합당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역 자치구간 경쟁으로 치닫은 ‘베이스볼 드림파크’(대전 새야구장) 부지 선정 역시 시민 여론수렴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조사용역이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오명을 썼다.

또 이제 막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논란 역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부로 추진경과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일 사업 대상지인 기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한 주민간담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이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대화 자체가 무산됐다.

대전시민 정모(51) 씨는 “허태정 시장은 취임 직후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역 현안 결정에 시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취지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시민 여론수렴 절차상 미숙함 등은 논란을 야기한다. 더욱이 찬반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면서 “때로는 수장으로서의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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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평촌산단]
서구 자치구 정책투어 자리서 허 시장, 충분한 의견수렴 전제로
"주민 원치 않으면 추진할 일 없다" 반대 들끓던 기성동…진정세 보여
20일 주민간담회 분수령될 전망

사진 = 허태정 대전시장.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서구 평촌산단에 들어서는 ‘LNG발전소’가 철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LNG발전소와 관련해 열린 자세로 기성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면서 주민 간담회가 열리는 오는 20일이 LNG발전소 추진여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허 시장은 13일 서구 기성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자치구 정책투어’에 참석, 평촌산단에 추진중인 LNG 복합발전소와 관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듣고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유치할 이유도 없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열린 정책투어는 시가 인근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허 시장의 입장표명에 눈과 귀가 쏠렸다.

허 시장은 LNG발전소 건립 문제를 놓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LNG발전소 유치를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시사했다.

그동안 강력하게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던 기성동의 모습은 하루사이 180도 달라지기도 했다.

정책투어 행사장에선 그동안 시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던 주민들의 모습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까지만해도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지만, 이날은 오히려 시장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으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시장과 주민간의 대화 시간에도 LNG발전소에 대한 질문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성동 한 주민은 “구청장이 일부 주민 대표자들에게 LNG발전소 건립이 철회됐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서 LNG발전소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말라고 전달 받았다. 현재 주민들은 LNG발전소 건립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LNG발전소와 관련한 질문은 김인식 대전시의원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건 시장이 그 문제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며 “확인할 수 없는 얘긴데 이 자리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허 시장은 “우선적으로 LNG발전소를 추진하면서 기성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시장은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이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추진할 일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걱정에 대해선 20일날 주민 간담회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며 열린 자세로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투어에선 장태산 휴양림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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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 정관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등 역차별 받았던 대전이 이번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공동의 목표를 얻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국회에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현안과 국비확보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승래·박병석·박범계·이장우·정용기·이은권 의원 등 여야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의 화두는 단연 혁신도시 지정이었다.

허 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필요충분조건으로 여기고 올해의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했다.

허 시장이 올해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한 배경에는 대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대전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화’라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개 지역(13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충남, 세종) 109개 공공기관에서 각 시도 지역인재를 1423명이나 채용했고 그 수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전은 부러움의 눈길만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인접한 세종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채용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견뎌낼 수밖에 없던게 현실이다.

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에 꺼내든 대전 혁신도시 원도심 지정 요구 카드는 대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동서간 양극화를 줄이고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도 함께 담겨 있다.

정치권에서의 움직임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 추진단장은 지난 13일 한 중앙언론사와의 대담에서 “내년 총선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긍정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권의 역량결집이 무엇보다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앞당길 수 있는 힘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허 시장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요구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타 지역으로 떠나는 대전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전 원도심 활성화, 더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필수”라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 현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당·정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튼튼히 하면서 대전시 미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는 민선7기 실질적 원년을 맞아 대전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 6건과 국비확보 사업 30건 등 모두 36건의 굵직한 사업 해결에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 지원도 부탁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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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정례브리핑 “돔 배제 않지만 재정 검토 필요”

민특사업 부결도 거론 “공원 보존 공감… 적정선 늘 고민”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예산)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새 야구장 건립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정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우선 허 시장은 대전에 새롭게 조성되는 야구장(가칭 베이스볼드림파크) 형태를 돔구장으로 짓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대전의 새 야구장 건립사업을 놓고 돔구장 등 야구장 형태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로써 돔구장이 배재되지 않은 채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공식화 됐다.

앞서 미국 공무국외 출장에서 허 시장은 야구장 신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와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를 견학했다.

허 시장은 미국 야구장을 방문한 소감을 밝히면서 도심 접근성과 대중교통 용이성, 공간 활용성 등을 접목시킨 대전 새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허 시장은 “미국 야구장을 방문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연결되고 도심으로부터 멀지 않아 경제상권과 연결될 수 있는 점, 비시즌 때 구장을 이용한 각종행사를 치르는 등 공간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새 야구장도 신축과정에서 공간효율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허 시장은 야구팬들과 시민들의 관심사인 야구장 형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전의 야구장 형태를 놓고 돔구장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 또한 돔 구장 형태를 바라고 있다”며 “다만 우리 시가 그만한 재정적 여건이 준비됐는지와 활용할 시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허 시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의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재정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허 시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어 보존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의 몫을 놓고 볼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전시의 재정 어려움만 호소할 수 없고 시장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 되지만, 논란이 된 월평공원 갈마지구에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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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가 올해 첫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의 행정상 체계와 질서가 바로 서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유성2)은 27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부 공직자가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스스로 혁신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의 난맥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성전통시장이 포함된 장대B지구 개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시유지 이용을 묻는 주민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전결로 ‘동의’의견을 보낸 것은 법적요건을 갖추고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배려가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150만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경시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8대 의회 개원 직후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제출을 원활히 하지 않아 의원들이 원성을 산데 이어 최근에는 공직자가 의원과 갈등을 만들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시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의회 경시”라며 “LNG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 역시 20명가량의 주민을 모아놓고 통보하듯 하는 형식적 설명회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사진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의회와의 소통부재 지적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고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통강화를 위해 집행부 간부와 주기적 간담회를 갖는 등 폭넓은 소통을 통해 시민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원들은 대전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지원과 관심도 촉구했다.

윤종명 의원(동구3)은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 방문의 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는 혹독한 비평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시가 5개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 등 각종 미디어와 학계, 관광·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 힘을 더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진근 의원(동구1)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대전형 일자리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대전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운 지역 경제의 현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실업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일자리 부족, 청년인구 이탈,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 대안으로 대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본환 의원(유성4)은 청년·노인 문제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청년에게는 취·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노인에게는 빈곤·건강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40~50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중·장년층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담당 부서 신설,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확대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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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추진에 야구장이란 변수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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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새 야구장 건립부지 선정 결과가 21일 공개된다. 야구장을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각 자치구와 시민 등은 새로운 야구장이 세워질 최종 선정부지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화이글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한화생명이글스파크(현 한밭야구장)는 1964년 개장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야구장으로 꼽혀왔다. 이에 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건강, 문화, 예술, 공연, 쇼핑이 어우러진 2만 2000석 규모의 야구장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시는 △동구 대전역 주변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구암역 인근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후보지로 정하고 용역을 맡겨 검토해 왔다. 시는 지난달 접근성, 경제성, 도시 활성화 효과, 입지환경, 사업 실현성 등 5가지 기준으로 이들 후보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으로 야구장 신축은 공모가 아닌 만큼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수립해 공정성 있게 부지선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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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위기가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한 곳은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을 포함해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공원 등 모두 7곳(816만여㎡)이다.

허 시장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의 범위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한정지었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평공원의 선례는 도시공원위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위 위원의 외부인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도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의 미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한 것이다.

허 시장이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도시공원위 내부의 공무원수가 축소된 것은 그만큼 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어렵사리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를 통과하더라도 월평공원과 같이 의견수렴 등의 조건이 붙는다면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 회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여론을 시가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전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변질된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배제하고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본질을 심사숙고해 시민 전체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는 시민숙의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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