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때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드럼통 등 '도류화시설'이 잘못 설치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공사업체와 도로관리기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공사업체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8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류화시설은 차선 끝에서 0.5~1m 후퇴해 설치하게 돼 있음에도 사망자가 충돌한 PE드럼은 차선을 물고 설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 하자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충북도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으로서 공사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A 씨의 부모는 A 씨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4시 20분 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원군 오창면의 한 도로 옆에 마련된 임시도로에서 차선을 물고 설치된 드럼통을 들이받으며 하천으로 떨어져 숨지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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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무리한 욕심보다는 점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에 집중 투자하고 지난 6월과 9월 모의고사 결과를 차분히 정리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수능에서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높아져 종종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문제 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리한 욕심은 금물

시험시간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안감이 커진 수험생들은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려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 틀릴 경우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돼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 특히, 교과서 자료를 무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까지 보다보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오답노트 등 정리노트를 가볍게 읽어보는 정도가 적당하다.

또 모의고사 등 기출문제는 주제와 유형, 출제방향 정도만 점검하는 것이 좋고 틀렸던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학습시간을 늘리거나 밤을 새우는 일은 수능 당일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새벽 공부는 몸에 무리를 주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자칫하면 환절기 감기에 걸려 시험 당일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평소 생활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수면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아침저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과 맨손체조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긴장을 풀고 실수를 줄여라

1~2점으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새로운 문제를 공략하기 보다는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줄이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할 것을 조언한다.

일부 수험생들은 앞부분에 제시된 문제가 까다롭거나 지문 내용을 이해하기 우려울 때 뒷 부문 한 두 문제는 아예 시간이 없어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는 적당히 뒤로 넘기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출제자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문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힌 뒤 성급하게 답을 정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밖에 이전에 틀렸던 문제는 왜 틀렸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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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왼쪽부터)이 7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 등에 대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5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도교육감은 7일 아침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도내 초·중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 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는 2012년까지는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의 일정부분을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650억 원과 인건비 90억 원 등 총 740억 원의 50%인 370억 원에 3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해 모두 4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충북도는 급식비 총액의 50%인 325억 원에 2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해 340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이기용 교육감과 만나 큰 틀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워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김형근 의장을 비롯한 충북도의원들의 노력이 매우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이기용 교육감께서 370억 원을 고수하던 기존의 입장을 접고 용단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된 만큼 잘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용 교육감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2013년부터는 5대5로 부담하기로 했다. 2012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을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양질을 갖추면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기관의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양 기관에서는 예산 등 부수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치원과 고교에 대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양 기관장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향후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고된다.

한편 이번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전국 최초이며 지자체와 도교육청간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는 전남, 전북, 인천, 경남에 이어 5번째이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각 시군과의 분담율을 4 대 6으로 결정한 바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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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밤사이 주차된 차들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밤사이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일대에 주차된 알페온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에 의해 심하게 훼손됐다.

앞서 5일 밤사이에도 사직동의 한 주택가에서도 차량 2대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피해를 당한 차량 8대는 모두 신형이거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석 기자 k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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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멧돼지 출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충북에서는 굶주림 멧돼지가 도심을 휘젓고 다니며 시설물을 부숴 경찰이 종일 생포작전을 펴는가 하면 멧돼지가 도로에 갑자기 출현해 달리는 자동차와 충돌을 빚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 집에서 키우던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우리를 탈출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공포에 빠트리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멧돼지 출몰 사건으로 이제 전국이 멧돼지 공포감에 휩싸일 정도다.
 

지난 5일 청주시 율량동과 우암동, 내덕동 일대에 멧돼지가 나타나 소동일 일으킨 가운데 생포작전을 피해 달아나던 멧돼지가 청주시 내덕동의 렌터카 사무실 유리창을 파손시켰다. 아래쪽은 새마을금고 CCTV에 잡힌 멧돼지. 이덕희 기자
 

◆멧돼지의 공포 ‘벌벌’


지난 5일 오전 4시 40분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신한은행 인근 주택가에서 멧돼지 6마리가 출몰했다.

어미 2마리, 새끼 4마리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멧돼지 떼는 율량동과 우암동, 내덕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등학교에 침입해 곳곳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가 하면 렌터카 사무실 유리창을 깨는 등 소동을 빚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 40여 명이 종일 마취총과 그물을 갖고 생포작전을 펼쳤지만 결국 멧돼지를 잡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5시 경에는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36번 국도에서 김모(45)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멧돼지를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불이 나 김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집에서 키우던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먹이를 찾아 우리를 탈출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1일 오후 12시 10분 경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인근 주택가에서 어미 1마리 새끼 7마리 등 8마리의 멧돼지 떼가 출몰해 텃밭을 파헤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 멧돼지들은 야생 멧돼지가 아닌 옆 마을 한 농가에서 키우던 사육 멧돼지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민들은 종일 멧돼지 공포에 시달렸다.

◆멧돼지 도심출몰 왜 잦나?

멧돼지 도심출몰이 잦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멧돼지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단위 면적당 멧돼지 개체 수가 10년 전부터 줄고 있지만 이는 멧돼지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 개체 수가 늘면서 서식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개체 수가 적을 땐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살수 있었지만 개체 수 증가로 영역 싸움을 하게 되고 싸움에서 밀린 멧돼지들이 먹을 것을 찾아 도심 가까운 곳까지 밀려나 출몰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멧돼지 서식밀도는 100㏊당 3.7마리이지만 충북의 경우 4마리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멧돼지 피해를 지원한 금액은 1억 5900만 원에 달했다.

◆멧돼지와의 전쟁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잇따르고 피해가 커지자 각 지자체는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환경부는 올해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19개 시·군 수렵장에서 멧돼지 포획 개체 수를 애초 8063마리에서 2만 마리로 배 이상 늘렸다.

충북에서는 충주와 괴산에 수렵장이 운영되고 있다. 수렵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허용된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멧돼지의 주 먹이인 도토리가 흉년으로 11∼12월에는 농작물 수확이 끝난 상태라 먹이를 찾지 못한 멧돼지들이 주택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 앞으로 도심 출몰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멧돼지의 도심 출몰과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개체 수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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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대부업체들이 휴대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축은행 행세를 하고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축은행 행세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던 이들의 스팸전화가 최근에는 일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도 걸려와 소비자들은 광고인지 일반전화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도 십수 건씩 소비자들의 휴대폰에는 대부업체들의 불법 스팸 문자 또는 광고 전화가 걸려온다.

문제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이같은 광고에 ‘OO저축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고객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지긋지긋한 대부업체의 스팸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하거나 넘겨버리기 일쑤지만, 간혹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저축은행이라는 메시지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A(41·대전시 서구) 씨는 “급히 막아야 할 자금이 필요해 전전긍긍하던 중 저축은행이라는 문자를 받고 대출문의를 위해 전화를 해봤지만 일반 대부중개업체였다”며 “들어본 듯한 저축은행 상호를 이용해 고객들을 현혹하는 것은 허위광고로 엄연한 불법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객에게 문자를 통해 공지하는 사항은 기존 대출자의 금리변동, 예·적금 신상품 금리 등 정보제공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혼동을 겪는 것은 예전에는 이같은 불법 광고 메시지나 전화가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걸려왔지만, 최근에는 일반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직장인 B 씨(28·대전시 중구)는 “며칠 전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 대부업체 광고 ARS번호였다”며 “어떻게 내 정보를 알고 전화를 했는지 항의하려 다시 전화를 해 봤지만 발신만 가능한 번호라는 안내멘트만 들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 씨는 “어디서 새나갔는지 모르는 개인정보를 통한 불법 스팸메시지로 불편을 겪은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은 문자가 경찰이나 수사·감독기관 직원들에게는 알아서 피해가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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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초등학생 수 감소추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은 7일 올해 초등학생 수는 10만 895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7.9%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초등학생 수는 지난 2003년 13만 2735명을 정점으로 이후 해마다 3400명씩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은 대전의 학력인구는 올해와 비교해 오는 2020년에는 23.6%가 감소하고, 오는 2030년에는 31.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 간 학생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과부에서도 장기적인 학생 수 감소로 교육시설 과잉현상이 우려돼 주택개발 사업으로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정책과 환경을 고려해 학교설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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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지역에서 4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향토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관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40년 이상 대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역에서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용창출, 이윤창출을 통한 세수증대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업으로 현재 14개사가 소재하고 있다.

시는 우선 40년 이상 향토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3억 원 이내, 3.5% 이자보전)을,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1.0% 이차보전) 등을 각각 우대 지원키로 했다.

특히 '40년 이상 향토기업'이란 이미지를 강조하고, 이를 소비자 및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증 현판을 제작·설치키로 했다.

또 앞으로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기업인 등의 지역 인물을 기록화하는 '명예의 전당(가칭)' 건립 시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기업인을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토기업인 예우를 위해 향토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매년 개최, 40년 이상 향토기업인에게 감사패 수여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키로 했으며, 3년간 해외판로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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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이 수년 간 거래해온 후생관(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쇄물 납품업체를 민선5기들어 돌연 바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구는 최근 지난 8년 간 거래해왔던 기존 식자재 납품업체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역 내 한 대형푸드업체로 변경했다.

기존 식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선3기때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관내 시장 10여 곳의 소규모 점포와 식자재 거래를 해왔지만 최근 지난 선거 당시 박용갑 중구청장의 유세를 도와준 A씨의 대형 푸드업체로 변경했다는 것.

게다가 중구 장수마을 식당 식자재납품도 박 구청장의 측근인사가 운영하는 한 푸드업체로 변경했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 내 중소 상인들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구청에 식자재를 납품했던 중구 문창시장의 한 상인은 “단가문제나 상품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런 설명없이 갑자기 ‘거래를 끊자’는 통보를 받았다”며 “박용갑 구청장의 측근인사가 운영하는 푸드업체로 변경한 것을 시장상인들이 모두 알고 있지만 하소연 할 곳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8년 간 일정업체가 식자재 납품을 담당하다보니 식당반찬을 두고 직원들 불만이 많았다”며 “업체 두 곳을 더 늘렸을 뿐 기존 소규모업체들과 여전히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사실확인에 나선 결과, 그 동안 중구에 육류, 채소 등 식자재 납품을 했던 소규모 점포 대부분은 거래가 끊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구청장의 취임과 동시에 수 년간 구청의 인쇄물을 맡아왔던 한 업체와도 거래를 끊으면서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거래가 끊긴 이유에 대해서 지역 내 인쇄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선거 당시 박용갑 구청장의 홍보전단지를 제작했던 한 대형인쇄업체로 인쇄물 제작이 넘어가면서 일이 점점 끊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구청의 인쇄물 제작은 영세업체들에게 분담해 이뤄졌지만 박 구청장 취임 후에는 영세업체에게 인쇄물 의뢰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구 관계자는 “특혜를 준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형평성을 고려해 인쇄업체 분류작업을 거쳐 인쇄물 제작을 맡기고 있다”며 “인쇄물 제작이 줄어 인쇄 의뢰가 뜸하게 이뤄질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거래를 끊은 인쇄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전지역 지자체의 업체 선정에 있어 특혜의혹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민간위탁사업들 모두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용갑 구청장이 직접나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한번 본 사람도 측근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업체선정 특혜와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 이라고 일축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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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5일 중국방문 기간 중 잉커우항과 다롄 항만을 찾은 자리에서 충남도의 체계적 항만·물류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당진항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물류량을 분담 처리해 향후 대중교역은 물론 동북아시아 시대의 중심지로써 충남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복안이다.

안 지사는 이를 위해 중국방문 일정 후반부인 지난 4~5일 황해와 인접한 대규모 항만인 잉커우(營口)항과 다롄 다야오(大窯)항 시찰에 할애하면서 항만·물류정책 로드맵 구상에 골몰했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한 내몽고와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300만 TEU 규모의 물동량 처리시설을 갖춘 잉커우항과 당진항의 직항로 개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잉커우 항은 2025년까지 선양(瀋陽)에 조성되는 2000만 명 수준의 신도시 건설사업의 중심항만으로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아울러 향후 당진항과 잉커우항의 항로가 개설되면 황해권 물동량 확보와 당진의 배후 산업단지 조성 및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지사는 지난 4일 잉커우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잉커우항과 다롄항은 동북 3성, 내몽고 등과 접근성이 뛰어난 요충지”라면서 “당진을 비롯한 서해안의 항구들은 체계적 물동량 확보 대안과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 2일 천췐궈(陳全國) 허베이성장과 3일 천정가오(陳政高) 랴오닝성장과 잇따라 만나 양 도·성 간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확대 및 우호관계 확립을 주문했다. 안 지사는 또 허베이성에 있는 충남기업인 동일정공을 격려 방문하는 등 재중 충청기업인의 원활한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국가가 외교통상 업무에서 이행하지 못하는 영역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화된 정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논거에 기인한다.

안 지사는 이를 위해 충남도에 소재한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민원창구를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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