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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호 의원 | ||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이 결정된 이후 세종시로 이전할 16개 연구기관의 이전 계획도 지난 8월 확정된 상태이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에 이들 기관의 이전을 위해 소요될 최소한의 건설 비용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대전 동구)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의 16개 연구기관·혁신도시 6개 연구기관이 이전 대상인데 이전에 소요될 건설 비용이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 상태로는 2012년 연구기관 이전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임 의원실에 제공한 ‘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재원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에 따른 건설비용은 약 9261억 2000만 원이며, 연구기관 자체조달액은 5185억 9300만 원(56%)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세종시로 이전하는 연구기관의 청사 건설·임차 등으로 인한 비용은 6469억 원이지만, 자체재원은 2602억 원으로 3867억 원(60%)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모자란 건설 비용에 대한 명확한 해소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이전 목표 연도인 2012년을 맞추기 위해선 내년부터라도 이전부지 선정과 함께 청사 설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임 의원실은 이전 대상 기관의 부지 선정, 자체재원 마련을 위한 현 청사 매각 절차 기간,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이전을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와 해당 기관의 의지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공무원 이전 대책반’을 구성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 청사 설계비조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처럼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보니, 산하 기관인 연구기관 조차 이전을 위한 자체재원 마련에 필요한 현 청사 부지 매각이나 세종시 내 부지 선정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영호 의원은 “정부는 지방이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지선정, 청사 설계비, 건설비 부족의 충당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관련 기관들의 예산 문제를 집중 분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