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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새벽 경상북도 포항의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인 10명이 숨지자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은 소방 안전시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포항 요양센터 같은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 등 제도적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의 노인요양시설(입소)은 10월 말 현재 210개에 달하지만, 상당수가 소방 안전시설 의무화 제외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하다.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소방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면적이 33㎡ 이상일 때 소화기를, 면적이 300~600㎡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규정은 2008년 6월 소방법 개정 이후 지어진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고 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방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인요양시설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노인요양시설 또한 화재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 노인요양시설이 일반 건물을 병·의원 입원실로 개조 또는 증축해 사용하고 있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가 없는 등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노인요양시설과 부실한 운영도 요양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험법이 시행될 당시 80개에 불과했지만,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해 210개까지 늘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보험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이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

그만큼 허술하게 운영될 소지가 크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평가를 시행해 상위 10%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과 충북지역에서 요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결과 몇몇 요양시설이 세탁실 등에 설치된 전기콘세트 덮개가 없는 것을 주의받는 등 화재 위험성에 대해 시정 권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요양시설은 여전히 화재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며 “요양시설의 경사로 설치와 화재 발생 시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확대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고려대 법인 이사장이 ‘세종시 입주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정배 이사장은 최근 고려대 학보 ‘고대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세종시 건설계획이 달라지면서 캠퍼스 부지의 비용이나 제공면적, 투자혜택까지 상당히 달라졌다. 그래서 굳이 세종시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해온 세종캠퍼스(조치원)에 그 자금을 투자하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다”며 세종시 입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언급했다.

지난 6월 행정도시 수정안 부결 이후 ‘재검토’ 입장을 밝힌 뒤 별다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 최고위층에서 나온 발언이라 세종시 입주 무산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세종시 수정안의 혜택을 기대하던 고려대가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각종 이점이 줄어들자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들은 공식입장이 아닌 ‘이사장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고려대와 KAIST의 입주를 포함한 세종시 원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대전·충남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가 세종시 입주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 확보 때문이다. 당초 수정안에 따라 고려대는 3.3㎡당 30~40만 원대 저가로 캠퍼스 부지를 제공받기로 하고 입주를 적극 추진했었다.

하지만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이러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고 3.3㎡당 2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려대가 계획한 캠퍼스 40만평을 감안하면 부지 매입비용만 8000억 원을 훌쩍 넘게 되고 여기에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 같은 액수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학은 없다는 것이 고려대 측의 설명이다.

한재민 기획예산처장은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정부기관 이전 등은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토지매입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 계획이 확정됐는데 부지매입 비용만 8000~900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대학이 오지말라는 결정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의 인터뷰 역시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 것이지 가고 안가고의 얘기는 아닐 것으로 안다. 세종시 발전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지난 11일 설계기준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강풍에 허리 부분이 꺾어진 청주야구장 조명탑의 구조검사 당시 기둥에 대한 검사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부실검사 논란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본보 15일자 3면 보도>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야구장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청주야구장 조명탑 6기의 등 256개를 메탈 등으로 교체하고 조명탑에 대한 구조검사도 시행했다.

당시 구조검사 후 시에 제출된 구조검토계산서에 따르면 청주야구장 조명탑은 초속 35m의 강풍이 10분간 불어도 전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탑 상층부에 초속 35m의 바람이 불면 1㎡당 미치는 힘이 206.91㎏인 반면 조명탑이 버틸 수 있는 힘은 1㎡당 430.08㎏으로 안정규정상 2배를 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계 가정조건에는 ‘저항하는 힘은 기둥 자체의 무게를 무시하고 기초판의 크기 및 중량에 대해서만 산정했다’라고 기록돼 있어 이번에 꺾어진 기둥 부분에 대한 구조검사는 제외됐음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조명탑의 구조검사에 대해 부실의혹과 함께 피로골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승수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정한 건축물 구조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시 하중을 받는 모든 부분에 대해 압력을 반영하게 돼 있다”며 “건축물에 대한 구조검사를 실시할 경우 설계시와 동일하게 하중을 받는 부분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초고층건물, 송전탑, 야구장 조명탑과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유연구조물은 자재의 피로에 따른 파괴가 일어나기 쉽다”며 “이런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시에는 자재의 피로도 검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이번 사고는 자재에 외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파괴되는 피로파괴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조검토계산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갑작스런 회오리바람에 의한 자연재해일 뿐 피로파괴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구조검토계산서에서 기둥 부분이 제외된 것은 기존의 등을 더 가벼운 메탈등으로 교체하면서 조명탑의 중량이 줄었기 때문에 필요치 않았다고 답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6기의 조명탑이 건립됐는데 피로파괴라면 6개가 모두 이상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사고 당일 지형적인 조건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조명탑이 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명등 교체 작업에 따른 구조검사였기 때문에 철골 부분은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검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오는 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수능 모드'에 들어갔다.

이번 수능시험은 지난해와 비교해 3만 4393명이 증가한 71만 2227명이 지원해 전국 82개 시험지구, 120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수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수능업무 지원과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대전·충남시도교육청에는 16일 경찰 호위를 받아 문·답지가 운송되며 시험 전날까지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지구별로 보관되다 시험 당일 아침 각 시험장으로 옮겨진다.

교과부는 이날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을 확인할 것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 등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아예 가져오지 말 것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응시 방법을 사전에 숙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대형 입시학원들도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한 다양한 진학지도 서비스를 마련했다.

유웨이중앙교육은 수능을 앞두고 영역별 수능 예측 및 전년도 기출문제를 통해 마무리 학습전략을 돕고, 수능 당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점 서비스와 출제경향 분석을 통해 합격선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충남교육청은 수능 이후 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과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평생학습관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대전시립교향악단 등 11개 단체에서 모두 19가지의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준비에 시달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위로한다.

충남교육청은 수능 이후 도내 각급학교, 유관기관과 연계해 대대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펼친다.

입시 긴장에서 벗어난 수험생들의 비행과 탈선의 우려가 높아 합동 교외순찰을 강화하고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국내외 유명 기타리스트들의 공연이 페스티벌 기간 내내 열려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왼) 장대건 (우) 하비에르 소모사(스페인)

전국 기타인과 기타 애호가들의 관심이 대전으로 집중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대전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걸린 제2회 기타콩쿠르의 가세로 그 내용이 한 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의 공연도 페스티벌 기간 내내 열려 기타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대전 국제기타페스티벌의 서막은 대전 기타합주단들과 국내 유일의 형제 기타리스트 노동환이 장식한다.

충남대 의대 ‘현우회’를 비롯 충남대 ‘비르투오스’, 공주교대 ‘손울림’, 공주대 ‘칸타빌레’ 등의 기타합주무대와 지난 87년 첫 기타음반을 시작으로 수십 회의 연주경력과 영화, 가곡, 민요 등 직접 편곡·작곡하여 두 대의 기타를 연주하는 노동환 씨가 기타연주회를 가진다.

이어 기타유망주 송정연·최정란 씨와 클래식기타 맥을 잇고 있는 김규태 씨, 지난 2009 대전기타콩쿠르에서 1등을 수상한 이미솔 씨가 기타연주 및 협연을 선보인다. 아드리아노 델 살, 알렌 가라지치 등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이 잇따라 내한 공연을 펼친다.

▲ (왼 위) 송정연 (오) 이미솔 (왼 밑) 김규태 (오) 최정란

완벽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으로 이탈리아에서 주목받는 젊은 기타리스트 아드리아노 델살과 세계 유수의 기타 콩쿠르를 휩쓸며 세계 기타 무대의 러브콜을 받는 보스니아 출신의 알렌 가라지치도 단독 공연을 펼친다.

특히 스페인의 하비에르 소모사와 장대건 등 국내 아티스트와 해외 기타리스트가 함께 펼치는 축제 마지막 날 공연인 ‘협주곡의 밤’은 대전 국제기타페스티벌의 가장 흥미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축제기간 중에 국내외 제작가들의 기타 전시회와 기타 제작 시연회가 열리는 등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일정 -

프 로 그 램	날짜, 시간	장 소
대전/충남 기타앙상블 (충남대, 충대의대, 공주대, 공주교대)	23일오후 7시 30분	대전문예전당 앙상블홀
대전기타리스트 (김규태, 송정연, 이미솔, 최정란)	24일오후 7시 30분	〃
아드리아노 델살(이탈리아) 독주회	25일오후 7시 30분	〃
알렌 가라지치 (보스니아) 독주회	26일오후 7시 30분	〃
기타협주곡의 밤(하비에르 소모사,  장대건, 아르코 디아블로 오케스트라)	27일오후 7시	대전문예전당아트홀
기타콩쿠르	26일~ 28일	대전시립미술관강당 및  대전문예전당 앙상블컨벤션홀
악기 전시회 및 시연회	27일~ 28일	대전문예전당 컨벤션홀,  대전시립미술관 강당

    
지난해의 경우 충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지자체로부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총 857억 42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도서관 도서구입,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운영, 학교내 체육관 건립, 잔디운동장 조성, 체육부 지원, 다목적 체육관 비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 충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내년에도 충북도와 각 시·군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다목적 교실 신축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지자체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지원)청의 기대와는 달리 각 시군에서는 이시종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하자 예산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충북도가 당초 부담하려고 했던 무상급식 비용 188억 원보다 80.8%나 늘어난 34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도와 4대6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시·군의 부담도 커짐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불만은 결국 기존에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이나 비법정전입금의 축소나 삭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 원을 넘게 되자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관련 지원금을 아예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다.

청주시가 이처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음에 따라 청주교육지원청은 올해 3개 초·중교에 다목적교실을 신축한 것과는 달리 내년에는 청주시의 지원을 받고 대응투자를 통해 신축하려던 2개 교의 다목적교실 신축을 할 수 없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돼 다른 교육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주시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한 교육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소식을 접한 청주교육청은 충격에 빠졌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내년에 편성한 교육관련 예산은 충주시 45억 여원, 진천군 4억 원, 청원군 55억 7600여 만 원, 괴산군 7억 원, 옥천군 17억 여 원, 보은군 18억 여 원 등이나 시·군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사종합
 

     <속보>=지난달 12일 대전 서구 관저동 일원에 국내최대 복합유통시설인 신세계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선다는 본보 보도 이후 관저지구 부동산 시장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10월 12일자 1면보도, 10월 20일자 7면보도>보도 이후 부동산 호재가 터지면서 아파트 물건이 자취를 감추며 거래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거래된 아파트 가격도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이상 높은 가격 거래성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가운데 서구 관저지구만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본 결과,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들어서기 전인 지난 9월 관저지구 전체 거래건수는 106건인데 반해 발표달인 지난 10월 거래건수가 급감하면서 63건만이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보도 시점인 지난달 12일 이후 관저지구 거래건수는 더욱 급감하면서 40여건정도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호재이후 관저지구 부동산의 관망세는 뚜렷했다.

특히 관저지구 관저리슈빌, 느리울3단지 등은 12일 이후 한건의 거래건수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복합유통시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구봉마을의 거래건수도 확연히 줄어들며 저층이 상당수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가 성사된 아파트들은 단기간에 높은 실거래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신세계 복합유통시설에 대한 부동산 훈풍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구봉마을 5단지의 전용면적 85㎡의 경우 지난 9월 실거래가격이 1억 5600만 원(10층) 이었으나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관저지구 입점 소식이후 1200만 원이 상승한 1억 6800만 원(9층)에 거래됐다.

구봉마을 7단지의 전용면적 50㎡ 경우는 지난 7월 실거래가격이 7200만 원(25층) 이었지만 지난달 소식이후 무려 2300만 원이 상승한 9500만 원(15층)에 거래돼 부동산 호재에 따른 아파트 가격상승을 확연히 느끼게 하고 있다.

서구 관저지구 내 A 부동산 대표는 “신세계 복합유통시설이 관저지구에 들어선다는 소식이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부동산 시장에 나온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며 “일부 매물은 상승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으며 거래가 성사되는 것도 저층에 국한 될 정도로 관저지구 부동산 시장이 신세계 복합유통시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3년 대전 서구 관저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교외형 복합유통엔터테인먼트 시설인 신세계 '유니온 스퀘어'가 들어선다. 대전 서구 관저지구 서대전IC 인근 56만 1000㎡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개발하고, 이 가운데 35만㎡를 교외형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 용도로 신세계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매각키로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도는 15일 4대강 사업 충남도 대행 사업권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충남도에 4대강 사업권 회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사타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경남도에 낙동강 사업권 회수를 공식통보한 가운데 충남도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경남도의 대행사업에 비해 충남도의 대행사업구간은 대규모 보와 준설이 없어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충남도가 대행하는 4대강 사업은 강경 3·4공구, 8-2공구, 9공구 등 4개 공구로 총 사업비는 1900억 원 규모이다. 또한 준설량은 1200만㎥로 금강 전체 준설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 대행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25% 수준으로 금강 전체 공정률 38%에 크게 뒤쳐지지 않는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정부가 충남도에 사업권 회수 등 강력대응을 하지 않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남도의 4대강 대행 사업은 낙동강 6~15 공구 등 13곳, 예산만 1조 200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남도의 미온적 사업추진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남도가 대행하는 낙동강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게 충남도의 입장”이라며 “충남도가 대행하는 4대강 공구는 대규모 보와 준설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충남도가 대행하는 구간의 공정률이 차질 없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충남도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고 금강 살리기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29일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시중은행들이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하면서 막상 카드 미발급 상황은 통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이모(32·대전시 서구) 씨는 은행용 신용·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 발급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카드를 받지 못했다.

이 씨는 두 달이 지나서야 직접 문의전화를 한 끝에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씨가 과거 취업준비생 시절 통신사와 은행에 연체 기록이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 것. 그러나 은행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씨의 정보를 이용해 대출이 가능하다며 영업활동을 펼쳐왔다.

이 씨는 “내 정보를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 막상 카드발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아 두 달을 기다렸다”며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정보 이용도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이용에 찜찜한 상황에도 은행 측은 카드 미발급 통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카드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가 접수된 이후 신용조회를 통해 카드 미발급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것 같다”며 “카드 미발급 대상에 대한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데다 오히려 고객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릴 경우 고객들이 언짢아 하셔서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미발급 통보 관련 조항이 없어 고객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은행들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고객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16면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청 간부 A 씨에는 징역 6월, 시의원 B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와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 양형을 내리는 기준이 됐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용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죄를 모면하려고 했을 뿐 개전의 정이 없었던 점도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가 현직에 있고, 도주할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무용 시장은 형이 확정된 후 신속히 재판장을 빠져 나갔고,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