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경우 충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지자체로부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총 857억 42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도서관 도서구입,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운영, 학교내 체육관 건립, 잔디운동장 조성, 체육부 지원, 다목적 체육관 비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 충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내년에도 충북도와 각 시·군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다목적 교실 신축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지자체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지원)청의 기대와는 달리 각 시군에서는 이시종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하자 예산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충북도가 당초 부담하려고 했던 무상급식 비용 188억 원보다 80.8%나 늘어난 34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도와 4대6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시·군의 부담도 커짐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불만은 결국 기존에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이나 비법정전입금의 축소나 삭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 원을 넘게 되자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관련 지원금을 아예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다.
청주시가 이처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음에 따라 청주교육지원청은 올해 3개 초·중교에 다목적교실을 신축한 것과는 달리 내년에는 청주시의 지원을 받고 대응투자를 통해 신축하려던 2개 교의 다목적교실 신축을 할 수 없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돼 다른 교육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주시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한 교육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소식을 접한 청주교육청은 충격에 빠졌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내년에 편성한 교육관련 예산은 충주시 45억 여원, 진천군 4억 원, 청원군 55억 7600여 만 원, 괴산군 7억 원, 옥천군 17억 여 원, 보은군 18억 여 원 등이나 시·군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