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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해상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은 벌써 100여 년이 다 된 해묵은 과제입니다. 이제라도 어업인 간 교류확대 및 행정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수면이용과 공동조업수역 지정 등을 위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23일 충청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해상에는 법적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에 도서(島嶼)의 소속을 표시한 해상경계선에 대해 대법원이 관습법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어업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근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군수는 또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협의 등을 추진해 왔지만, 수계면적의 현격한 차이로 전북(군산시) 측이 반대해 해상경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해상경계로 인한 어장협소 등 불합리한 점을 감안해 수계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조업 수역 설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천군은 어장 협소로 인해 어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어업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부득이 해상도계를 넘어 조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자칫 경계를 넘을 경우에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돼 많은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한세기 동안 수계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일제시대 자신들의 식량 찬탈을 위해 일본인들이 역사적사실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해상경계를 획정했으나, 그동안 지역 간 이해 등과 맞물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서천 어민들이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서천 앞바다 찾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나 군수는 또 “과거 충남과 전북 인근 해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공동조업을 해 온 만큼 공동종묘 방류 등을 통한 해역의 효율적 관리, 어업인 간 민간 교류협력, 긴밀하고 꾸준한 행정협의를 통한 갈등 해소에 나서는 한편, 혼신의 힘을 다해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해상경계 설정방안에 관해 2003년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추진한 이래, 행정자치부에서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현행 수산업법 제6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분쟁당사자 간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토록 돼 있지만, 그동안 전북 측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며 “앞으로 군산시와 협의해 공동종묘 방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수계이용 방안을 찾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조업 수역 지정은 충남 어업인이 전북 해역에서만 조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 어업인도 충남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경계선상으로부터 일정구간 양측 해역을 이용하자는 것”이라며 “어류는 회유성이 있기 때문에 전북 어업인도 시기에 따라 충남 해역에서 조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담·정리= 서천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법인(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초대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어 이번 달 재단 출범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의료계 등은 성공적 오송첨복단지 조성을 위해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 발탁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치논리 개입 우려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법인 초대 이사장 공개 모집에 안재헌 전 여성부 차관과 장석준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모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 지원자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검증작업을 거치며, 최종 이사장 후보자는 임명권자인 국무총리에게 추천된 후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기관, 해당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작업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는 초대 이사장에 장석준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의 의견에도 불구 안재헌 전 여성부 차관이 물망에 오르면서 정치논리 개입 우려와 전문가 발탁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역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안착하느냐가 성공적 조성에 있어 중요하다”며 “정치적 논리에 의해 비전문가가 발탁되면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는 물론 각 센터장 임명에 있어 적적인물에 대한 인사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는 대구와의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만큼 초대 이사장 선임은 정치논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전문성 등을 갖춘 적정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역의 정치논리 개입 우려와 전문가 선임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정부의 오송첨복단지 초대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달로 예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법인 출범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재단이 이번 달에 출범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3개 센터장 선임도 차질을 빚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조만간 정부가 초대 이사장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법인 초대 이사장을 이달 중에 임명하고 공동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앞서 정부는 오송첨복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 기반 첨단의료기기로, 대구첨복단지는 합성신약과 IT 기반 첨단의료기기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내년부터 새로운 대학 평가·인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의 경우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혀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부터 새로운 대학 평가·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학 평가·인증제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각 대학이 자체적인 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대교협에 제출하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대교협은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경영, 사회봉사 등 모두 6개 영역에서 17개 평가 부문, 55개 평가준거에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학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6개 필수준거의 최소 요구수준으로△전임교원확보율(61%)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95%) △정원 내 재학생 충원률(70%) △교육비 환원률(100%) △장학금비율(10%)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교협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유예나 재심사 판정을 내린다.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재인증을 신청하고, 재심사 판정을 받은 대학은 2년 뒤에 다시 인증 평가를 받게 된다.

대학별로 받은 인증 결과는 오는 2014년부터 정부의 각종 행정·재정적인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또 각 기업체의 사원 모집과 민간재단의 대학지원 사업 등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졸업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에 이어 또 하나의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안으로 볼 수 있다"며 "하위 15~20%에 해당하는 '불인증' 대학의 경우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의 기대이상 청약 성적에 따라 세종시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세종시 1-5생활권 상업업무용지 공급에 이어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주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되는 1-2~5생활권 공동주택용지 재입찰도 이달중 계획돼 있다.

뿐만아니라 입찰 방식 변경 등의 문제로 잠시 연기된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설사업도 입찰방식 등에 대한 최종 검토만을 남겨놓은 상황으로 조만간 사업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행정안전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건설사업단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 청약이 기대이상의 성적표를 받아 사업추진이 잠시 보류됐던 사업에 대한 준비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해 조만간 사업추진을 위한 공고가 날 예정이다.

세종시 첫마을 청약 호성적에 의해 LH가 처음으로 꺼내든 카드는 세종시 1-5생활권의 상업업무용지 공급.

최근 첫마을 아파트의 뜨거운 청약열기에 힘입어 상업용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해 LH는 정부청사 및 중앙공원에 연접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세종시의 핵심지역에 들어서는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투자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1-5생활권 상업업무용지 공급계획을 첫마을 청약 마감이후 곧바로 발표했다.

LH는 이 여세를 몰아 1만 48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1-2~5생활권 공동주택용지 공급에도 자신감을 보이며 오는 28일이나 29일 공고를 낼 계획이다.

세부적인 공급조건에 대해서만 내부검토를 진행중이며 첫번째 공동주택용지 공급조건인 3년할부 유이자를 기준으로 삼고 조건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절감과 지역업체 입찰 참여란 과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공구를 분할하고 입찰방법을 기타(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 유력하나 입찰방법 변경과 기본·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기 연장이 불가피해 내부 방침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가 공사집행을 잠정 보류하고 집행 방식 재검토에 들어간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사업도 내주중 입찰방식에 대한 논의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정부청사 2단계 건립사업의 공구 분할 여부와 입찰방법 변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입찰관계서류와 입찰안내서는 완료가 돼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최종논의 결과만을 남겨놓은 상황이 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립사업은 추가로 검토할 상황이 있어 연기가 불가피 했고 연내발주를 목표로 조만간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금융권 대출이 1500조 원에 육박하며 시중금리 인상 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 신용카드 결제 규모 역시 지난 해보다 6% 가량 늘어나 서민들의 빚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은행의 원화대출금 잔액은 983조 4000억 원, 비은행 금융회사의 원화대출금은 올 8월 기준 450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금 잔액이 143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한은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1~2012년 중 대출금이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대출금이 대부분 금리 변동형 대출으로 앞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서민 가계나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1~2회 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중금리 역시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 대출의 경우 시중금리가 오르기 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일부 상환하는 것이 서민층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1658만 건, 1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건수는 16.6%, 결제금액은 5.9% 늘었다.

신용카드 발급 장수 역시 1억 1494만 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 늘어났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2010 방과 후 학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한 보은 속리산수정초 조철호 교장(왼쪽 5번째)이 이주호 장관 등 행사 관계자 및 입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충북의 한 산골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업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보은의 속리산 산기슭에 위치한 속리산수정초(교장 조철호·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는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2회 방과후 학교 대상 공모에서 전국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속리산수정초는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이상적인 방과 후 학교 모델을 개발·운영해 농산어촌 우수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속리산수정초는 지난 2004년부터 7년 동안 전국 최초로 '밤에도 열리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우수한 원어민영어강사와 영어화상 교육 시설을 갖추는 등 다양한 특기적성 및 교과 교육을 실시해 산촌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전교생 73명을 대상으로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석식을 제공하는 등 학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최적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개개인의 소질 계발을 위한 특기적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력향상 교과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투입해 지난해에만 300여만 원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속리산수정초는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원어민 일본어교실, 한자교실, 연극교실, 레포츠경험을 통한 인성교육 함양을 목적으로 한 익스트림 레포츠교실, 학생과 학부모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 튼튼교실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적 저변확대를 증진시켰다.

2007년 법주 분교가 폐교되자 버스 임차료로 지출하던 3000만 원 중 1000만 원으로 택시를 계약,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학교예산을 절감해 충북 혁신학교 최우수상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속보>=민선4기 대전시의 최대 규모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됐던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DDC/IDC사 등 미국기업 5개사와 유성구 성북동 일원 164만 3000㎡ 규모에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1조 5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시장은 "단일사업으로는 대전시 역사상 최대 규모며, 성북동 개발사업은 한국의 에코팜랜드가 컨소시엄을 주관하고, 미국의 DDC/IDC를 비롯, TUNER 그룹, EDSA, PHR+A, PRO FORMA ADVISORS 등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며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발표 당시부터 이 사업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전시성 사업'으로 당시 MOU를 체결하고, 컨소시엄 주관사로 선정된 에코팜랜드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언론 등에서는 "1조 5000억 원의 사업비 대부분을 외자로 충당해 2020년까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무비월드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구상"이라며 "선거를 앞둔 현역 단체장의 무리한 공약(空約)사업"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제는 시가 뚜렷한 시행사업자나 자본 유치 없이 추진을 강행하면서 사업은 계속 원점에서 맴돌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또 다른 카드로 내세운 것이 바로 '골프테마파크 조성사업'이다.

시는 올 5월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사업 예정지 100여 만㎡ 규모에 골프아카데미와 골프기념관, 골프텔, 골프용품 쇼핑센터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인접한 '서대전골프장'(가칭)과 연계한 골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결국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 사업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면서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선5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고, 이달 현재 이 사업은 추진 주체도 없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분류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사업은 대전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및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아직 MOU 체결에 대한 법적·행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행정적 절차를 밟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시는 이 사업을 현재 도시공사에 떠넘기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민선5기 하루빨리 이 사업을 매듭져서 행정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여야 정치권은 23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 목소리로 초당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본격화한 대정부 장외투쟁을 중단했고 한나라당은 이번사태에 대한 야당들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등 공식일정을 오후 4시경 모두 취소했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주요 정당은 긴급 지도부 회의, 의원총회 등을 통해 대응안 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의총에서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민간인에게, 또 연평도 섬에 직접적으로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을 살생한 일은 6·25 전쟁 이후 처음있는 도발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 나선 안형환 대변인은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결과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로 보인다.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포격은 만행”이라면서 “우리당은 추이를 보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4일 최고중진회의 등을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 안 대변인은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해 국회 국방위 등을 통한 대책마련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외투쟁 중단과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뒤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명백한 전쟁 도발 행위에 대한 초동 대응은 상대방의 공격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반격이어야 한다”면서 “즉각 3군이 대응출동하고 반격은 허공에 대한 사격이 아니라 공격 거점인 해안포 진지를 완전히 격파 침묵시키는 조준 사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은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신속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해야 할 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발언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양호 판사는 22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 모 시민단체 A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80여 명과 함께 피켓과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도했다면 이는 집시법상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9시 40분경 국감이 진행 중이던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현관 앞에서 '행정·혁신도시 무산음모 저지 비상행동' 회원 80여 명과 함께 세종시 원안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 제천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자신을 꾸짖는 40대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경기도와 서울시 등 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체벌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또 상당수 학교가 ‘학생 전면 체벌 금지’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이서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에도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천상업고등학교 A 교사(48·여)는 이날 오전 11시경 1학년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17)군이 뒤로 돌아 친구와 떠들자 “수업에 방해되니 똑바로 앉으라”고 2차례 지도했다.

B 군이 말을 듣지 않자 A 교사는 지휘봉으로 학생의 어깨를 2차례 때렸고, B 군은 이에 맞서 이 교사의 허벅지를 발로 1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린 뒤 욕설까지 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해당 학교는 B 군의 학부모를 불러 일단 귀가 조치시켰다.

학교 측은 B 군이 지난해 이 지역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대들어 퇴학당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을 당한 A 교사는 현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제천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고소 등 형사 처벌은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학교 측이 숨기기에 급급했던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조만간 이 학생을 폭력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자신의 폭행 사실과 관련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 보이는 게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5일간의 시간을 주고 B 군의 전학을 권유했으며, 스스로 전학하지 않으면 퇴학시킬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끼리 폭행했을 때는 정학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행위는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