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운 대학 평가·인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의 경우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혀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부터 새로운 대학 평가·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학 평가·인증제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각 대학이 자체적인 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대교협에 제출하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대교협은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경영, 사회봉사 등 모두 6개 영역에서 17개 평가 부문, 55개 평가준거에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학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6개 필수준거의 최소 요구수준으로△전임교원확보율(61%)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95%) △정원 내 재학생 충원률(70%) △교육비 환원률(100%) △장학금비율(10%)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교협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유예나 재심사 판정을 내린다.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재인증을 신청하고, 재심사 판정을 받은 대학은 2년 뒤에 다시 인증 평가를 받게 된다.
대학별로 받은 인증 결과는 오는 2014년부터 정부의 각종 행정·재정적인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또 각 기업체의 사원 모집과 민간재단의 대학지원 사업 등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졸업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에 이어 또 하나의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안으로 볼 수 있다"며 "하위 15~20%에 해당하는 '불인증' 대학의 경우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특히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의 경우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혀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부터 새로운 대학 평가·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학 평가·인증제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각 대학이 자체적인 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대교협에 제출하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대교협은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경영, 사회봉사 등 모두 6개 영역에서 17개 평가 부문, 55개 평가준거에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학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6개 필수준거의 최소 요구수준으로△전임교원확보율(61%)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95%) △정원 내 재학생 충원률(70%) △교육비 환원률(100%) △장학금비율(10%)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교협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유예나 재심사 판정을 내린다.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재인증을 신청하고, 재심사 판정을 받은 대학은 2년 뒤에 다시 인증 평가를 받게 된다.
대학별로 받은 인증 결과는 오는 2014년부터 정부의 각종 행정·재정적인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또 각 기업체의 사원 모집과 민간재단의 대학지원 사업 등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졸업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에 이어 또 하나의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안으로 볼 수 있다"며 "하위 15~20%에 해당하는 '불인증' 대학의 경우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