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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소속의원들이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등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산분담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충남도의회 고남종(예산1), 임춘근 의원(교육3) 등은 22일 충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친환경 무상급식 연구모임에서 시·군 지역 간담회와 도민 공청회를 통해 합의한 친환경 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해 지난 19일 도의회 제23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내 초·중·고교, 유치원, 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 포함) 등을 대상으로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를 국가와 충남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2013년까지 중등학교 무상급식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급식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공급과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등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확대 보급을 위한 농민들과의 사전 계약 재배와 이를 통한 현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은 지역 친환경 쌀 또는 지역 브랜드 쌀을 우선 공급하고 부족한 농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지역농산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과 장기적 계획을 통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입장차를 표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서로 힘겨루기만 하지 말고 도민들과 약속한 친환경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예산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분담에 있어 서로 40% 분담을 주장하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 2011년 예산에 반영한 상황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예년보다 8% 가까이 감소되면서 각종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실제 체감하는 예산 감소폭은 이보다 커 수년래 호재가 없는 한 이같은 재정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보건 외 대부분 축소

청주시는 2011년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1조 51억 원) 대비 796억 원(7.9%)이 감소된 9255억 원(일반회계 7374억 원, 특별회계 1881억 원)으로 편성,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예산 감소 이유에 대해 △순세계 잉여금 감소(2010년 1367억 원 2011년 58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90억 원) △재정조기집행 및 무심동로 개설 등 대형투자사업의 조기준공에 따른 세출예산 확대 등을 꼽았다.

또 올해 발행한 지방채 185억 원과 상환연장한 지난해 지방채 100억 원 등 285억 원의 채무를 내년에 갚아야 하는 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부담액이 81억 원 증가한 것도 재정난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각종 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우선 산업분야의 경우 올해 229억 원보다 47.6%(109억 원)가 줄어든 12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농업·임업분야가 31.4%(58억 원) 감소한 12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SOC 분야가 1541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124억 원보다 583억 원(27.4%)이나 감소했다.

반면 보건(2011년 175억 원)과 사회복지(2011년 2732억 원) 분야는 각각 올해보다 18.8%, 3.9%가 늘었다.

◆재정난 당분간 지속될 듯

시가 실제 체감하는 예산 감소폭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시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2000억 원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일반회계 7374억 원 중 인건비 1126억 원, 국비 매칭사업 3841억 원, 법적 기금 113억 원, 지방채 상환금 434억 원, 예비비 78억 원 등을 제외하면 가용예산은 178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시설의 유지비와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하는 한편 청주·청원통합을 대비한 청주~옥산간 도로개설 사업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사업은 대부분 배제시켰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부 기추진사업은 예산배정을 최소화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부서에선 '내년엔 할 일이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시 관계자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일회성 행사 또는 선심성 예산 지원을 30% 가량 선별 감액하는 등 대대적인 다이어트 작업이 이뤄졌다"며 "이같은 재정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선 2~3년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a@cctoday.co.kr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22일 염홍철 대전시장을 만나 연말 직원 인건비 지급 등 재정부족 해결을 위해 최소 300억 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 30분 동구 모 대학 식당에서 염 시장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재정지원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뜻을 전달했다.

구청장들은 시가 자치구 긴급 재정보전금 등으로 20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인건비 등 연말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100억 원의 긴급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염 시장에게 전달했다. 박환용 서구청장(대전지역 구청장협의회장)은 “긴급자금 200억 원은 대전시의 이해가 부족해 책정된 액수”라며 “최소 300억 원은 지원돼야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현택 동구청장도 “시 먼저 생각하고 구를 생각하면 안된다. 긴급지원금 200억 원이면 한 자치구당 40억 원씩 돌아가는 것인데 이 액수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해결할 수 없다”며 “300억 원 정도면 올 연말은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 재정문제는 내년에 가서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도와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대전시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 수당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며 “구청 공무원들을 생각해서라도 100억 원을 더 편성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예산담당관들은 2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하는데 구청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닌 것 같다”며 “부도사태까지는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다시 얘기해 보겠다. 구청장들도 일단은 예산 담당관을 설득해 보라"고 답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가 확정된 후 100여 년이 다 됐지만, 아직까지 잘못된 도계(道界)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수치(羞恥)라는 지적이다.

조업구역은 물론 해태양식장 등 어장 문제, 항만 건설과 관련한 매립지 문제 등으로 인접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천지역 어민들이 잘못된 해상경계로 인해 사실상 서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고 조업을 정지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한세기 동안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같은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치지도외(置之度外)는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에 다름아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장항읍 원수어촌계가 지난 1981년 12월 ‘공동조업이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전북 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렬됐고, 1987년 2월 서천어민들이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시정해 달라’고 거듭 청와대에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

1989년 서천군, 보령시(당시 대천시), 군산시와의 어업면허 분쟁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상호 이해를 조정해 해결하라’는 것이었고, 1995년 5월 보령 어민회에서 당시 건설교통부와 수로국, 수산청, 내무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에 해상경계 조정을 요청하자, ‘경계선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관습법상 지위를 누린다’는 전북 측의 주장에 밀려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1998년 4월 보령시 어업인이 군산시 수역에서 조업 중 도계를 넘어 불법어업으로 검거돼 기소된 후,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하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해상경계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지만 2000년 2월 전주지법은 ‘관습상의 경계’를 인정해 유죄판결(벌금 70만 원)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전북 쪽에 지나치게 편중된 도계로 인한 분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데도 정부는 서천 어민들의 ‘100년 한(恨)’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해상경계 조정에 관한 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부처가 없다보니 해상경계에 대한 부처별 견해도 제각각이다. 국방부는 ‘해상경계는 관할권의 표시가 아니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와 해도(海圖)를 만드는 국토지리정보원도 ‘해상경계 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제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도계를 인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도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경계선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해상경계를 단순한 기호로 보고 있는 데도, 법제처와 국토해양부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를 앞세워 도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치욕의 상징이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일제에 의해 훼손된 흥례문을 복원하는 등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인이 만든 해상도계는 100년을 주야장천 지켜내는 웃지못할 육욕(戮辱)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영우 서천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담당은 “해상도계 조정은 단순히 충남과 전북의 싸움이 아니다. 작은 영해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생존싸움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라며 “무엇보다 일제의 식량수탈 정책에 의해 잘못 그어진 도계를 바로잡는 것은 일제 잔재를 떨치고, 대한민국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조속한 경계조정을 촉구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충남장학회가 기금을 정기예치하면서 이율이 가장 높은 제일은행에 가장 적은 액수의 기금을 예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만한 기금운영과 비효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충남장학회는 도 출연금을 기반으로 꾸준한 기금 확보를 진행해 지난 9월 현재 기본재산이 84억 5400만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충남장학회는 비교적 이율이 높은 제일은행(이자율 4.95%)에 10억 원, 농협에 14억 원(4.95%)과 26억 원(4.3%), 하나은행(4.4%)에 19억 원, 우리은행(4.1%)에 15억 원의 기금을 각각 예치했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은행과 농협(4.3%)에 기금의 절반인 41억 원의 기금을 예치한 반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제일은행에는 10억 원의 기금을 예치한 셈이다.

각 금융기관별로 지난 9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기준 각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익을 살펴보면 농협이 1억 5600만 원, 하나은행 7900만 원, 우리은행 5100만 원, 제일은행 4200만 원 등 총 3억 2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인해 적정 이자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장학회 기금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이자와 도 출연금, 자발적 기부 등으로 구성돼 있어 예치금 이자수익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도 출연금의 경우 연간 4억여 원이 지원되지만, 사실상 인건비 및 업무관련 경상비 등 장학회 운영에 상당 부분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법인단체의 경우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 자체가 위법으로 제한돼 있고, 기부금을 받을 시 자발적 기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장학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에 벅찬 실정이다.

때문에 이자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충남장학회로서는 최대한의 이자수익을 고려해 금융기관을 선정해 기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실상은 이와 배치돼 비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올 12월 제일은행이 만기에 도래하는 것을 비롯해 내년에 농협과 하나은행, 우리은행도 만기가 도래된다”며 “각 기관별로 견적을 받아 재분배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A(19) 씨는 가채점 결과 평소보다 점수가 3~4점 낮게 나왔다.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지만 A 씨는 정확한 정보가 나오기까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학교에서 상담을 해봤지만 원론적인 얘기뿐이고 입시관련 사이트 역시 신뢰가 떨어져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돈이 좀 들더라도 사설 입시컨설팅을 받아볼지 고민 중이다.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본격적인 입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입시정보력이 대입 성패를 가를 또 하나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수능시험이 예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데다 수험생은 증가한 반면 정시모집 인원은 축소되면서 중상위권을 중심으로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수능 이후 사설학원들이 내놓은 예상치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까지 서로 다른 내용의 정보가 쏟아내면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 18일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과 재수생들은 내달초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 대학들을 선정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각 대학과 계열별로 수능과 학생부 반영비율이 다른데다 가중치 부여 후 환산점수 역시 천차만별을 보이면서 정확한 전략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더욱이 지역 수험생들은 대규모 사설학원이 몰려있는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2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사상 처음으로 진학상담 교사들이 분석한 수능 1등급 커트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수험생들은 대교협의 ‘등급컷’ 발표에 대한 공신력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단순 참고 자료정도로만 여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지역 수험생들은 수도권 사설학원이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를 위해 1박 2일 서울 원정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수험생은 “등급컷은 수시2차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정시모집에선 큰 도움은 안되는 것 같다”며 “학교에선 원론적인 내용의 한계가 있고 개인별 맞춤형 지도는 어려운 것 같아 사설 컨설팅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 입시에서도 사교육 의존이 지속되면서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공교육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입시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은 12월부터 권역별로 학교를 묶어 고3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충남 역시 내달 4일과 6일, 10일 세차례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정시모집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대교협과 함께 대입상담 콜센터(1600-1615)를 정시모집 마감일(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입시는 그 어느 때보다 입시정보력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거없는 인터넷 정보에 현혹되거나 비싼 비용이 드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입시설명회와 배치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시에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한국 남자 양궁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8연패 위업을 이뤘다.

한국은 22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아오티 아처리 레인지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중국을 221대 218로 격파했다. 한국은 이로써 1982년 인도 뉴델리 아시안게임부터 올해 대회까지 남자 단체전에서 무려 8차례 연속 패권을 틀어쥐었다.

한국은 자랑스러운 충청인 임동현(청주시청)과 고교생 신궁 김우진(충북체고), 베테랑 오진혁(농수산홈쇼핑)이 출전했다. 임동현은 2002년 부산 대회와 2006년 도하 대회, 이번 대회까지 3차례 연속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남자 볼링 선수들도 볼링 남자 5인조 경기에서 막판 대역전극으로 아시아 신기록까지 써내며 금메달을 따냈다. 서상천(제천시청), 최복음, 최용규, 장동철, 조영선, 홍해솔이 번갈아가며 출전, 5인 점수 합계 6654점으로 말레이시아(6579점)을 2위로 밀어내고 우승했다.

한편 한국 여자축구는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했다.

최인철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22일 중국과 3-4위 결정전에서 박희영과 지소연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거두고 동메달을 땄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북체고 선후배가 중심이 된 대한민국 남자양궁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8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충북체고 출신의 임동현(24·청주시청), 김우진(충북체고 3년)과 오진혁(29·농수산홈쇼핑)이 팀을 이룬 한국 남자 양궁팀은 22일 중국 광저우 아오티 양궁장에서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221대218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양궁대표팀의 이번 우승은 지난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부터 연속 8회 우승이다.

이날 결승에서 먼저 선기를 잡은 것은 중국이었다. 임동현, 김우진, 오진혁 순으로 사선에 나선 한국은 1엔드를 56대56 동점으로 마무리했다. 2엔드에서 한국은 오진혁이 마지막 발에서 8점을 쏘며 주춤한 사이 중국이 마지막 3발을 모두 10점을 쏘는 기염을 토해 111대114로 3점을 뒤진 채 마쳤다.

3엔드에서 한국은 임동현이 연속 10점을 쏘는 분투에 힘입어 168대169 1점 차로 따라붙었다.

마지막 4엔드는 지난 28일 여자단체전에 이어 또다시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첫 사수 임동현이 8점을 쏘며 위태롭게 출발한 한국은 김우진이 10점을 쐈지만, 다시 오진혁이 7점을 쏴 패배의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중국 역시 9점, 8점, 8점으로 주춤한 사이 한국은 마지막 2발을 모두 10점을 쐈고, 중국은 두 번째 사수 다이샤오상이 마지막 발에서 6점을 쏘며 자멸해 한국이 행운의 역전승을 거두게 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이 서구 둔산대공원으로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립연정국악원이 서구지역인 둔산대공원으로 이전했을 경우 문화시설 편중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밭수목원의 순기능도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립연정국악원 이전 후보지로 중구 뿌리공원 내 장수마을과 서구 둔산대공원, 대전 서남부지구 도안신도시 등 3곳을 선정,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 안팎에서는 이전 사업비 등을 감안, 시유지인 한밭수목원 옆 둔산대공원 일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둔산대공원으로 이전이 결정되면 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 1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에 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예술의전당 등 각종 문화시설이 많은 서구지역에 원도심에 위치했던 시립연정국악원까지 이전했을 경우 문화시설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구에는 문화예술의전당과 평송청소년수련원,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한밭수목원에는 아열대 식물원 조성공사가 한창이고 남문광장 재창조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서구지역 내 문화시설 편중과 함께 원도심 지역 소외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도심인 중구에 위치한 시립연정국악원을 서구로 이전한다는 것으로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시립연정국악원 관계자는 "원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명분상 맞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시유지 이전으로 좁혀지고 있다"며 "관광유치 및 경제적 효과를 따져본다면 (둔산대공원으로의 이전이)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만성적자로 지난 2006년 문을 닫은 보문산 케이블카를 재가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황경식 의원(중구1)은 22일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에서 “보문산을 관광벨트화 하기 위해 아쿠아월드 지역부터 오월드와 뿌리공원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오월드 인근에는 볼거리는 있는 반면 먹을거리가 없고, 반대로 대사지구에는 볼거리는 부족하지만 먹을거리 등 머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며 “아쿠아월드-보문산-오월드 코스에 케이블카를 신설하면 오월드와 아쿠아월드 예상 입장객 200만 명을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에선 일선 학교와 교육 현장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펼쳐졌다.

권중순 의원(중구3)은 사립유치원 보조금과 관련 “많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의 운영결과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모든 업무에 대해 평가 및 감사를 해 사립유치원 운영이 발전적으로 운영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건 의원(교육3)은 학교폭력 급증 현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연계된 조직적인 폭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적인 폭력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인식 의원(서구3)은 특수교육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 “보운초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6개 시·도와 비교해 시설 및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137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전담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