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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 연기군 세종시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공사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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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지속됐던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 문제가 부용면 8개 리 편입으로 결론 나면서 실익 없는 ‘땅 내주기’라는 논란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청원군 부용면 8개 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하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충북도가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코리안리서치와 피를앤리서치에 의뢰해 부용면과 강내면 211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찬성이 많은 부용면은 편입, 반대가 많은 강내면은 제외했다.
코리안리서치 조사에서 부용면은 세종시 편입 찬성 52.8%, 반대 29.9%였고, 강내면은 찬성 16.9%, 반대 74.9%였다. 피플앤리서치 조사에서는 부용면은 세종시 편입 찬성 51.7%, 반대 34.2%였고, 강내면은 찬성 19.7%, 반대 68.4%였다.
이에 따라 부용면 8개 리(산수·행산·갈산·부강·문곡·금호·등곡·노호리)는 세종시에 편입하고, 강내면 3개 리(사곡·당곡·저산리)는 제외했다.
이 같은 국회 결정은 지난 27일 이시종 충북도지사, 변재일 국회의원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여론조사 형식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당시 변 의원은 “두 해당 지역에 대해 따로 여론조사를 실시, 찬성지역만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찬성여론이 높은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으로 가능성을 예고했었다.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 논란이 부용면 8개 리 편입으로 결론 나면서 지역의 실익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이라는 명분 때문에 충북이 가져올 실익은 아무것도 없이 땅만 내준 것 아니냐. 현재까지 청원군 일부 지역을 내놓고 지역이 가져올 이익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 반대 측도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편입지역을 결정한 것은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명분으로 한 세종시 편입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 편입에 따른 충북의 실익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는 속에 충북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을 결정한 것은 현 단계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충북의 일부 지역이 세종시 편입되면서 향후 추진될 각종 국가사업에 대해 참여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접한 오송·오창지역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물론 청주국제공항의 세종시 관문공항 역할에 따른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특별법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