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예년보다 8% 가까이 감소되면서 각종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실제 체감하는 예산 감소폭은 이보다 커 수년래 호재가 없는 한 이같은 재정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보건 외 대부분 축소
청주시는 2011년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1조 51억 원) 대비 796억 원(7.9%)이 감소된 9255억 원(일반회계 7374억 원, 특별회계 1881억 원)으로 편성,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예산 감소 이유에 대해 △순세계 잉여금 감소(2010년 1367억 원 2011년 58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90억 원) △재정조기집행 및 무심동로 개설 등 대형투자사업의 조기준공에 따른 세출예산 확대 등을 꼽았다.
또 올해 발행한 지방채 185억 원과 상환연장한 지난해 지방채 100억 원 등 285억 원의 채무를 내년에 갚아야 하는 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부담액이 81억 원 증가한 것도 재정난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각종 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우선 산업분야의 경우 올해 229억 원보다 47.6%(109억 원)가 줄어든 12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농업·임업분야가 31.4%(58억 원) 감소한 12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SOC 분야가 1541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124억 원보다 583억 원(27.4%)이나 감소했다.
반면 보건(2011년 175억 원)과 사회복지(2011년 2732억 원) 분야는 각각 올해보다 18.8%, 3.9%가 늘었다.
◆재정난 당분간 지속될 듯
시가 실제 체감하는 예산 감소폭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시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2000억 원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일반회계 7374억 원 중 인건비 1126억 원, 국비 매칭사업 3841억 원, 법적 기금 113억 원, 지방채 상환금 434억 원, 예비비 78억 원 등을 제외하면 가용예산은 178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시설의 유지비와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하는 한편 청주·청원통합을 대비한 청주~옥산간 도로개설 사업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사업은 대부분 배제시켰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부 기추진사업은 예산배정을 최소화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부서에선 '내년엔 할 일이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시 관계자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일회성 행사 또는 선심성 예산 지원을 30% 가량 선별 감액하는 등 대대적인 다이어트 작업이 이뤄졌다"며 "이같은 재정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선 2~3년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a@cctoday.co.kr
실제 체감하는 예산 감소폭은 이보다 커 수년래 호재가 없는 한 이같은 재정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보건 외 대부분 축소
청주시는 2011년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1조 51억 원) 대비 796억 원(7.9%)이 감소된 9255억 원(일반회계 7374억 원, 특별회계 1881억 원)으로 편성,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예산 감소 이유에 대해 △순세계 잉여금 감소(2010년 1367억 원 2011년 58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90억 원) △재정조기집행 및 무심동로 개설 등 대형투자사업의 조기준공에 따른 세출예산 확대 등을 꼽았다.
또 올해 발행한 지방채 185억 원과 상환연장한 지난해 지방채 100억 원 등 285억 원의 채무를 내년에 갚아야 하는 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부담액이 81억 원 증가한 것도 재정난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각종 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우선 산업분야의 경우 올해 229억 원보다 47.6%(109억 원)가 줄어든 12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농업·임업분야가 31.4%(58억 원) 감소한 12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SOC 분야가 1541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124억 원보다 583억 원(27.4%)이나 감소했다.
반면 보건(2011년 175억 원)과 사회복지(2011년 2732억 원) 분야는 각각 올해보다 18.8%, 3.9%가 늘었다.
◆재정난 당분간 지속될 듯
시가 실제 체감하는 예산 감소폭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시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2000억 원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일반회계 7374억 원 중 인건비 1126억 원, 국비 매칭사업 3841억 원, 법적 기금 113억 원, 지방채 상환금 434억 원, 예비비 78억 원 등을 제외하면 가용예산은 178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시설의 유지비와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하는 한편 청주·청원통합을 대비한 청주~옥산간 도로개설 사업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사업은 대부분 배제시켰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부 기추진사업은 예산배정을 최소화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부서에선 '내년엔 할 일이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시 관계자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일회성 행사 또는 선심성 예산 지원을 30% 가량 선별 감액하는 등 대대적인 다이어트 작업이 이뤄졌다"며 "이같은 재정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선 2~3년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