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국악전용극장의 부지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입지선정 논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구는 원도심 활성화, 뿌리공원·족보박물관 등과 연계한 입지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2010년11월23일자 6면보도>
27일 시와 중구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2~3월,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국악전용극장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악전용극장은 국악저변확대와 연정국악문화회관 노후화에 대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0억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국악인과 사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 원도심 활성화 등의 요인을 감안해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시가 한밭수목원 옆 둔산대공원 일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시가 당초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강조한 ‘공공기관의 원도심 우선 입지’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구는 이미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효 문화마을 등 이른바 ‘한국적 풍류’의 인프라와 연계해 국악전용극장은 마땅히 중구에 입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뿌리공원은 전국 유일의 효 테마공원으로 희소성과 발전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둔산동 일원에 문화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가 편중돼 있어 시민들의 균형 있는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측면에서도 중구 입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둔산동의 문화 집적력과 접근 용이성을 필두로 관람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국악인들의 편리성만 고려해 부지를 확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시민의 문화 향유권, 전체적 국악발전의 효과를 다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에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최대한 빨리 부지를 확정하고 중앙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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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 협의는 전자장치 훼손사건 후 도주한 대상자 검거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합동 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법무부와 경찰청 간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대상자 검거를 위한 합동수사팀 편성하게 되며,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2차 범죄 방지를 위한 공개수사 등을 진행키로 했다.
대전보호관찰소 김창선 관찰2과장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하는 사건에 대비해 지난 연말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대상자 검거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온누리상품권은 도입 초기인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1300억 원이 발행됐고 초 858억 원이 판매됐다.
이 중 대전지역은 44억 805만 원, 충남은 15억 175만 원이 판매돼 전국 판매액의 6.8%를 차지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대부분이 공무원 또는 공사 및 공단 직원에 한정고 있다는 것은 상품권을 발행한 중소기업청의 골칫거리다.
실제 대전시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목표를 30억 원으로 설정하고 판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대전시가 1억 5000만 원, 통계청 1억 원, K-Water 5억 원 등 모두 7억 원 이상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했고, 조폐공사 등 관내 주요 기관·단체에서도 3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입키로 했다.
이처럼 지자체와 공사 및 공단 등이 구매에 나서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본 경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시민들은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석종훈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일부 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판매해 본 상인들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상품권 구입시 3% 할인 등 혜택을 언론에서 홍보해 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타 지역과는 달리 대전·충남지역은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적 특성도 온누리상품권의 홍보 부진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새마을금고와 우체국, 기업은행 이외에도 부산·대구·전북·광주·경남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다.
반면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지방은행이 없다보니 대전과 충남에 각각 12곳과 17곳의 지점만을 보유한 기업은행만이 은행권에선 유일하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우체국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판매처의 수가 타 지역보다 적을 수 밖에 없어 홍보가 부진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다행히 대전지역은 공무원이나 공사·공단의 수가 많아 판매량은 무난한 편”이라면서도 “판매처가 적으면 일반 시민들이 접할 기회 역시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상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A(37) 씨.
A 씨는 지난 24일 자수를 위해 청주상당경찰서를 찾았다. A 씨는 지난해 상해로 벌금 300만 원과 재물손괴로 벌금 4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 씨는 지명수배에 쫓겨가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무료 급식소를 찾아 하루에 한 끼로 배를 채우고 매서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노숙생활도 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자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A 씨는 자수를 결심했고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물건을 가방 가득 채우고 경찰서를 찾았다. 한파가 지명수배자의 자수를 이끈 셈이 된 것.
A 씨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도망 다니지 못하겠다”며 “추위에 떨어가며 도망 다니느니 차라리 몸으로 벌금을 때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자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경찰서를 찾아와 유치장에 가둬 달라고 요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파에 폭설까지 내렸던 지난달 말경 노숙인 B(40) 씨는 청주흥덕경찰서를 찾았다.
B 씨가 경찰서를 찾은 이유는 다름 아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치장에 갇히기 위해서였다.
B 씨는 “갈 곳은 마땅치 않고 날씨는 계속 추워져 살 수가 없다”며 “유치장이든 교도소든 나를 좀 가둬달라”고 요구했다. B 씨의 말을 들은 경찰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치장에 집어넣겠냐”며 B 씨를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B 씨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경찰서를 찾아와 유치장에 가둬 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거듭 B 씨를 돌려보냈다.
결국, B 씨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광주로 내려갔고 최근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공짜로 마시다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종윤 충북 청원군의장이 27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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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변 의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변 의장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청원군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개최하고 잔여임기를 맡을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변 의장의 지역구인 청원 가 선거구(가덕 낭성 문의 남일)는 오는 4월 27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변 의장은 지난해 5월 6일 장애인단체 간부인 이모(52) 씨의 초청으로 모임에 참석해 회관 건립을 약속하고 지지를 당부한 뒤 20여만 원의 식대를 대신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이의제기에 따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변 의장은 이날 발표한 소견문을 통해 “청원군의회 수장으로서 끝까지 민의를 지키지 못하고 힘 있는 청원군 건설을 이룩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된 것이 마음 아프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인으로서 한층 더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자랑스런 청원군민으로서 청원군의 당당한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성진·심형식 기자 seongjin98@
충남도내 구제역 의심신고가 100건을 육박하고 있다.
지난 26일 보령과 천안, 아산, 당진, 예산 등에서 총 12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며 도내 구제역 의심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역 의심신고 발생으로 인해 27일 현재 도내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는 총 99건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12건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공식 집계됐으며 이 외 81건은 경계지역 내에 발생한 것으로 공식 집계에는 제외됐다. 경계지역 내 의심신고 중 51건은 양성으로 판명됐으며 음성은 2건, 항체양성은 5건, 나머지 23건은 검사중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는 백신 수급이 늦어질 경우 경계지역에 접경한 구제역 미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생후 2주 이상 우제류에 집중 접종을 실시하는 등 상황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의심신고가 기존 발생지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구제역 확산 위험이 높다”며 “비 발생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공주시 정안면 사슴농장과 논산시 성동면 젖소농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청주시 재정난 원인 조사를 위해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의 활동이 정치공세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전임 남상우 시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특위는 예산집행에 대한 의혹만 부풀리고, 집행부는 적법성만을 주장하는 등 정치공세만을 반복해 실효성 논란과 함께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노골적 정치공세
시의회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7일 특별위원회실에서 7차 회의를 갖고 이충근 국장(전 기획행정국장), 윤기민 총무과장, 박철석 기획예산과장, 이태만 자치행정과장(전 세정과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날 회의는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당초 560억 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770억 원으로 증액된 경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다 정치공세로 이어졌다.
육미선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청주시 예산 1조 원 돌파' 내용이 담긴 남 전 시장의 선거공보물을 제시하며 "시가 선거에 앞서 제때 예산감축 추경을 했다면 이같은 내용이 선거공보물에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질의했다.
또 윤송현 의원은 "2009년 말 이미 세수결손 요인을 인지했음에도 예산감축 추경을 하지 않아 재정왜곡이 발생했다"며 "공무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적극 해명하지 않으니 결국 (전임 시장에 의한) 정치적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충근 국장은 "예산감소 요인을 감지한 것은 사실이나 조기집행과 맞물려 예산감축 추경을 할 수 없었다"고 반박한 뒤 "이는 예산 1조 원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상관도 없는 전임시장의 선거 문제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시청 직원들 불만 고조
예산조사특위 활동이 정치공방으로 치닫자 시청내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외적으론 당리당략을 떠나 문란한 재정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면서 속내는 전임 시장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특히 전임 시장에 의한 예산부풀리기의 사실 여부과 관계없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공무원들뿐이라며 불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재정운영 과정에서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의 재정난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마당에 전임 시장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만을 얻어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공무원은 "이미 야인이 돼 있는 전임 시장의 잘잘못이 밝혀진다 한들 도덕적 평가 이외에 무엇이 있겠느냐"며 "반면 억울하게 피해를 받게될 공무원들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남 전 시장 증인출석 예고
예산조사특위는 두 차례의 증인출석 회의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 다음달 9일에는 반재홍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전 기획예산과장), 남용우 상수도사업본부장(전 도시개발과장), 박광옥 세정과장을, 10일에는 남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예산조사특위는 남 전 시장을 소환해 2010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1조 원'이라는 명분을 위해 '예산 부풀리기'를 지시하고, 예산감액 추경을 선거 이후로 미룬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남 전 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남 전 시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기 동안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근거도 없는 정치적 행보에 휘말릴 생각은 없다"고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학교 체벌에 대해 중고생 2명 중 1명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는 27일 고등부 사이트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와 중등부 사이트 엠베스트(www.mbest.co.kr)에서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고등학생 1만 2841명, 중학생 1만 1096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학교 체벌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고생 전체 응답자의 1만 1643명(48.6%)이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한다'는 경우는 9540명(39.9%)으로 조사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구제역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충북 도내 축산농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현재 충주, 음성, 진천에서 8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26일에는 지난해 말 구제역 발생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은 18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도방역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구제역 의심 신고는 지난 20일 14건, 21일 6건, 22일 5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24일 9건, 25일 5건 등 연일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도는 백신을 접종한 소, 돼지의 항체 형성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주가 구제역 종식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주말이 가까워도 기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연일 접수되고 있는 것은 최근까지 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설 연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제역이 잡힐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이처럼 도의 구제역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연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피해 규모도 늘고 있다.
이날까지 충주 31건, 제천 3건, 청원 9건, 증평 8건, 진천 14건, 괴산 25건, 음성 27건 등 도내에서 117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들 구제역 발생지역의 213개 농장 23만 3800여 마리의 소, 돼지가 매몰됐다.
소는 전체 사육두수의 2.5%의 6273마리, 돼지는 40.6%의 22만 7000여 마리가 매몰돼 양돈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
도방역당국은 10개 시·군 280개 소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속하고 있다.
도는 충주, 제천, 증평의 비육돈 20만 마리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단양지역에서의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열린 행정을 강조하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민원이 단체장에게 폭주해 단체장은 물론 비서실 등이 크게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민원이 관련부서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단체장 독대를 요구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 대표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폐해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시장 비서실은 이틀에 한 번 꼴로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민원인들이 대부분은 40~50대 남성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문제, 인도의 보도블록 교체문제, 주거지역 재개발 문제 등 민원내용도 가지가지다.
또 전임 시장 당시 실현되지 못한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청하는 등 일부 민원인들의 백태는 비서실과 관련부서 직원들의 진땀을 빼기에 충분하다.
실제 ‘내가 지지해 시장이 당선됐다’면서 으름장을 놓는 엄포족(族)을 비롯해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민원은 물론 심지어 이혼문제, 보증문제 등 허무맹랑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술을 먹고 찾아와 욕설을 퍼붓는 악성 민원인도 있어 비서실은 곤혹스럽게 하기 일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 비서실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3~4명의 악성민원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역 자치구도 민원인들의 청장실 방문이 거세다.
서구의 경우 2~3일에 한 번 꼴로 민원인들이 구청장실을 찾아 와 구청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 해소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요구, 복지시설 설립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민원과 계절적 민원인 제설작업에 대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서실은 실무부서와 민원인의 중재자로 나서 합의점을 찾느라 애를 태우고 있다.
유성구도 청장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행렬을 비껴가지 못한다.
특히 유성구는 매주 목요일 ‘청장과의 대화’를 운영해 매주 10여 명의 민원인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있지만 쇄도하는 면담요청을 전부 수용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생산적 민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도 “민원인의 사정을 일단 청취하고 관련부서로 인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청장실을 찾는 민원인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관련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장실에 해결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