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환·조영남·송창식·윤형주(좌로부터). MBC 제공  
 

1월 31일과 2월 1일 밤 11시 15분, MBC가 설 특집 ‘세시봉 콘서트’를 이틀 연속으로 방송한다.

토크쇼 형식이 더해진 이번 ‘세시봉 콘서트’는 지난해 9월 MBC 예능프로그램 ‘놀러와’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줬던 ‘세시봉 친구들’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이 다시 뭉쳐 세대를 초월하는 웃음과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23일에 진행된 ‘세시봉 콘서트’의 녹화는 세시봉에 관련된 추억을 가진 시청자들을 초청해 공개녹화로 진행됐다.

이틀에 걸쳐 40여곡이 넘는 노래들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콘서트에는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을 위한 깜짝 손님들이 무대에 출연해 그 동안 어느 방송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무대를 보여줄 계획이다.

1월 31일에 방송될 콘서트 1부에서는 실제 세시봉을 출입했던 시청자들의 특별한 사연을 공개하고 관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세시봉의 이야기와 인기를 생생히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세시봉 X파일’ 코너에서는 방송 최초로 트윈 폴리오에 얽힌 비밀이 공개되며, 당시 이들의 인기를 증언해 줄 세시봉의 절친 홍일점 양희은이 등장해 환상의 하모니를 함께 선보인다.

2월 1일에 방송될 콘서트 2부에서는 후배가수 윤도현과 장기하가 선배들을 위해 준비한 축하 공연을 벌인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평소 두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손꼽았던 송창식이 함께 무대에 서 큰 환호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가수 이장희가 깜짝 손님으로 출연해 네 사람과의 40년 우정을 공개한다. 특히 이장희는 네 사람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를 손수 써 와 낭독해 큰 감동을 주기도 했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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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전경대의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사건으로 경찰청이 특별점검반을 꾸려 전국 16개 지방청 전입 6개월 미만의 전·의경을 상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시위현장 등에 동원되는 전·의경들에 대한 기강 해이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선서의 경찰과 전·의경들은 구타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기강 해이나 전우애 실종을 걱정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경찰의 방침을 두고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며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26일부터 이틀간 경찰청 국장과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점검팀을 꾸려 전국 16개 지방청에서 전입 6개월 이하의 전·의경을 불러모아 피해 신고를 받았다.

지난 23일 발생한 강원경찰청 307전경대 소속 전경 6명의 집단 탈영 사건과 관련해 이틀 일정으로 대원들의 속내를 듣는 자리였다.

충북에서는 경찰청 수사국장을 비롯한 4명의 특별점검 직원들이 27일 오후 2시부터 충북경찰청 회의실에서 도내 3개 부대 대원 67명과 중앙경찰학교 대원 등 77명을 대상으로 구타·가혹행위 여부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를 한 대원들 가운데 5명이 소원수리를 했지만 ‘두발 상태가 좋지 않다고 욕설과 비난을 들은 적 있다’,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경찰이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칼’을 빼든 가운데 이번 특별점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6개월 미만의 전·의경의 일방적인 피해 신고 접수에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과 구타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강 해이나 전우애 실종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청주의 한 경찰서 직원은 “너무 심하거나 인격 등을 모독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위현장에 투입되는 전·의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욕과 구타는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6개월 미만의 전·의경의 지극히 일방적인 피해 신고만 가지고 구타나 가혹행위를 근절하려고 한다면 앞으로의 전·의경 기강 해이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청주의 한 경찰서 상경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청주흥덕서 의경 자살기도 사건 이후 여파로 후임과 선임과의 관계가 계속 불편했는데 이번 일로 더 큰 벽이 생길 것 같다”며 “이번 일 이후 과연 어떤 선임이 후임에게 업무와 관련한 잔소리와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서 수경도 “군대가 아니라 학교로 변해가는 것 같다”며 “전우애가 사라진 것은 물론 선임이 후임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는 날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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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청주하나로저축은행에서 수년 간 불법대출로 지역금융을 부실화시킨 배후에는 ‘토착세력’들이 존재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라있다.

서민들은 은행 문턱이 높아 수백만 원의 생계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서글픈 현실이다.

하지만 지역금융을 부실화시킨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임원, 토착세력들은 대출금과 손실금을 갚지 않은 채 고급승용차와 고급 주택, 골프 등을 즐기며 호화 생활은 물론 지역 유지행세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결국 금융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친인척 등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0일 청주하나로저축은행 등에 따르면 이 은행의 불법대출금 및 거액대출금 중 부실채권은 1700여억 원에 달한다.

은행은 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점차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에 인수되기에 이르렀다.

저축은행중앙회가 하나로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투입한 공적자금만 152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부실 저축은행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 은행의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부 지역 인사들은 여전히 법의 그물망을 벗어나 호화생활과 지역유지행세를 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출금 원금뿐만 아니라 연 1%대 이자조차도 상환하지 않고 있어 은행의 조기 경영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이 은행의 부실화 주범이었던 전임 대주주 A 씨는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등 신규 사업으로 외연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역언론사 사주인 B 씨는 지난 2001년 하나로저축은행 전임 대주주 시절 34여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현재까지도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씨는 수년전 소유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함은 물론 법률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대출금 상환을 하지않아 채무면탈 의혹과 함께 도덕적 비난을 사고 있다.

또 다른 언론사 사주 C 씨도 하나로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20여억 원대의 대출금을 여전히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검찰수사에서 전임 대주주와 전 임원진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지만 이들 소위 지역유지들은 제3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는 편법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부당이익을 챙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예금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공적자금으로 채워졌다.

이처럼 금융권의 각종 비리와 토착세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나로저축은행 이외에도 최근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도지회는 청주지역 한 새마을금고의 100여억 원대 불법·부당 대출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새마을금고의 실질적인 사주인 D 씨는 지역 경제계 인사로 그동안 3~4개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는데 원인을 제공했으며 불법대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금고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0억 원대의 부도를 내고 잠적한 도내 한 건설단체 대표의 경우 금융권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채 타인명의로 사업을 벌이는 등 일부 지역토착세력들은 혈연, 지연, 학연에 기대어 각종 비리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처럼 지역 토착세력과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 임원 등과 어우러진 불법대출 관행은 은행재정에 파탄을 가져와 일반 예금자들의 피해만 가중된다.

이에 강력한 채권행사를 통해 이들의 부당 대출금에 대한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 지역 인사는 "하나로저축은행의 전 대주주와 임원진들에 대한 검찰수사는 종결됐지만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지역 인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 없이 고급승용차에 골프 등 호화생활과 유지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하나로저축은행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의 대출금을 회수해 애꿎은 예금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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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항공정비 업체인 싱가포르 SIA엔지니어링이 청주국제공항 항공기정비단지(MRO)와 관련해 청주를 방문해 투자 여부가 주목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SIA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 일행,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 등이 29일부터 이틀간 충북도와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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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행은 29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예방 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도로부터 MRO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주국제공항 MRO 예정지에 대한 현장답사도 벌였다.

도는 MRO 조성사업 추진계획 설명을 통해 SIA엔지니어링 방문단에 국적항공사, 저가항공사의 항공기 등 한국과 주변국가의 항공정비 수요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MRO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일부 시설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국·도비에 펀딩을 통한 기금 조성, 일부 사업비의 저리융자 방안, 연구개발센터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세계적 항공정비 업체 관계자의 이번 청주 방문은 지난해 이시종 지사의 싱가포르 방문에 따른 답방 형태로 이뤄졌으나, MRO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지난해 이시종 지사의 싱가포르 방문에 따른 답방 성격으로 외자 유치 문제에 대해서 방문단은 말을 아꼈다”며 “다만 우리도 입장에서 청주국제공항 MRO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등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 MRO와 관련해 싱가포르 기업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MRO와 관련해 아무런 진척이 없었으나 앞으로 외자 유치 등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SIA엔지니어링사는 정비업 분야에서 세계 8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굴지의 항공정비업체로 지난해 11월 이시종 지사가 싱가포르 방문 당시 청주국제공항 MRO 투자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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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이 3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위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와 관련된 발언을 포함한 동영상 시사회를 갖고,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시사회에서 “과거 과학벨트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가 지난 2007년 대선이래 어떠한 약속을 하고 어떠한 다짐을 했는지 그 진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에 이어) 이번에는 과학벨트에 관해 충청권 유치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 이 정권이 또다시 약속을 뒤집는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은 감당할 수 없는 민심의 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선진당은 시사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후보 시절 과학벨트와 관련된 동영상과 발언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후보 당시 ‘대전·충청권 공약 홍보 동영상’을 통해 “대전 특구, 대전 엑스포,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과학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며 “세계적인 과학과 세계적인 기업이 만나야 한다. 국제과학기업도시가 들어서면 기초과학 연구소와 글로벌 기업,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 수십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07년 8월 8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대전, 오송, 아산, 대덕을 중심으로 이 충청권에 광역 경제권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충청, 대전-충남을 우주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07년 9월 12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충청권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는 행정도시 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이뤄질 수 있다. 불과 많이 걸려야 5년, 짧게 걸리면 3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7년 11월 28일 행정도시건설청 기자회견에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세종시의 자족능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국제과학기업도시 기능을 더해 제대로 된 자족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동영상에는 이 밖에도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2010년 1월17일 KTV와의 정책 대담을 통해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와 관련 “충북 오송이 있고 또 오창이 있지 않냐”며 “오송은 BT, 오창은 IT이고 이런 기술이 집적되는 곳인데 그것이 다 연관되고 그 아래 대덕단지가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의 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선택 원내대표는 시사회 후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 자체가 생생한 역사이고 유산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약속 이행을 매니페스토 운동 차원에서 해마다 검증한다. 대통령이 한 약속은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여부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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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를 전면 완화할 방침인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오는 2014년까지 청주 이외의 다른 곳의 증설투자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청주공장에 이미 건설이 완료된 M11, M12라인의 전면 가동을 위해 투자키로 했던 기존 방침을 일부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기존에 계획된 하이닉스의 투자 방침을 당장 이천공장으로 급선회하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변동의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를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업에는 공장 설립이나 증설을 허용하는 등 인·허가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하이닉스 입장

그동안 하이닉스는 지난해 2월경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환경부 결정을 받아냈지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청주공장에 눈길을 돌렸던 게 사실이다.

하이닉스는 그러나 이천공장은 D램 공정 위주로, 청주공장은 낸드플래시 공정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공장의 공장 증설 기회가 생겼다 하더라도 공정 자체가 달라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견해를 밝혔다.

권오철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천사업장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그동안 공장 증설과 반도체 구리공정 도입 등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번 발표로 규제 문제는 사실상 해결했지만, 청주사업장에 이미 'M11'과 'M12' 등 차기 공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천 공장 증설은 향후 재무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경영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D램은 업계 최첨단인 30나노급 공정을 올 1분기 양산에 들어가고, 올 하반기에 다음 단계인 20나노급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낸드플래시 역시 26나노공정 양산에 이어 올 하반기 20나노공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앞선 공정기술 개발로 선두기업과 격차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청주시 입장

하이닉스는 지난 2007년 충북도와 당시 국내 단일 투자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8조 7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청주에 2개 공장을 짓는 등 지난해 말까지 3조 3000억 원의 실 투자를 한 데 이어 올해 1조 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하고 있다.

도는 청주에 이미 낸드플래시 공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천공장 증설에 아직 큰 타격은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며 주목하고 있다.

청주시는 하이닉스가 2~3년 전 구리공정의 무방류시스템을 채택한 이천공장과 알루미늄공정 방류시스템의 청주공장의 공정이 서로 달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확고히 했다. 특히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하이닉스 협력업체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입주 차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입주를 계획한 업체는 모두 76곳으로 상업용지는 이미 포화상태”라며 “공장 지대가 비싼 수도권 업체들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발표와 청주테크노폴리스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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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미분양 아파트가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도 41개월 만에 8만가구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수도권은 다시 늘어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전 미분양 주택은 2205가구로, 전월 대비 152가구(6.4%) 줄어드는 등 24개월 연속 감소세다.

충남, 충북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각각 9020가구, 3428가구의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각각 804가구(8.2%), 144가구(4%)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11월보다 6056가구(9.3%)나 줄어든 5만 9294가구로,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이 근래 최대치였던 2008년 12월(13만 9000가구)과 비교하면 57%나 감소한 것이다.

준공되고도 주인을 못 찾은 '악성' 미분양 물량은 대전이 약간 상승했을 뿐 충남·북지역은 각각 758가구, 39가구 감소했다.

전국 악성 미분양물량은 4만 2655가구(수도권 8729가구, 지방 3만 3926가구)로, 전월 대비 3614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8만 8706가구로, 전월 대비 5833가구(6.2%) 줄어드는 등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2007년 7월(9만658가구) 9만가구를 돌파한 이래 41개월 만에 8만가구대로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 주택이 일부 팔렸음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1414가구가 새로 생겨 미분양 물량이 작년 11월 2만 9189가구에서 12월 2만 9412가구로 223가구(0.8%) 늘었다.

서울지역은 2842가구에서 2729가구로 4% 감소했지만 인천이 4100가구에서 4265가구로 4%, 경기가 2만 2247가구에서 2만 2418가구로 0.8% 증가했다.

전세난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에는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지방과 수도권(서울 제외)의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 중이다.

미분양 현황은 국토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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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장인 김모(42) 씨는 최근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가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고 대출을 늘려 어렵게 목돈을 융통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루 앞둔 날 집주인이 일부 월세를 요구해 고민에 빠졌다. 대출이자에 월세까지 부담할 경우 도저히 생활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을 설명했지만 집주인은 ‘아니면 나가라. 들어올 사람은 많다’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어 A 씨의 설움만 커지고 있다.

#2 오는 3월 결혼을 앞둔 최모(33) 씨는 극심한 전세난으로 인해 신접살림을 차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얼마전에는 집을 보러갔다가 황당한 일까지 경험했다. 오래된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게 주고라도 전세를 얻으러 갔지만 지저분한 벽지를 알아서 교체하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속이 상했다. 특히 욕실에 깨진 세면대까지 ‘그냥 쓰던지 바꾸던지 하라’는 얘기를 듣고는 울화가 치밀지경이었다.

극심한 전세대란이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작아만지고 있다.

최근 전국적인 전세난이 벌어지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집주인들은 전세가 상향조정과 전월세 전환은 물론 세입자를 골라서 받기까지 하고 있다.

반면 당장 집구하기가 급한 세입자들은 대출을 늘려 주인의 요구대로 전세가를 올려주거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전월세 전환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학기를 앞둔 1·2월 사이에 아파트 임대계약 70%의 계약만료 기간이 맞물려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둔산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세물건이 나오자 마자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보내야 겨우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가를 올려받는 것은 당연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과 도배 비용까지 세입자에 전가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39) 씨는 “어렵게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집을 보러갔는데 베란다 타일이 파손돼 있고 물도 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며 “하자 부분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자 ‘그냥 가라’며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또 비교적 새 아파트 집주인들의 경우 ‘집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 세를 놓지않고 자비를 들여 일부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을 고르기까지 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의 얘기긴 하지만 전세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규 공급 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세입자들이 설움을 겪는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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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인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청주시 또한 민선5기 출범 이후 끊이지 않는 조직내 인사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직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인사기준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원들의 불만과 행정전문가들의 지적을 종합해보면 현재 요구되고 있는 청주시 인사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연공서열과 능력에 따른 발탁 인사의 적절한 배분이다. 민선5기 청주시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연공서열을 가장 중시했다.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선 "어차피 연공서열대로 갈텐데 열심히 일해서 무엇하느냐"는 식의 불만으로 조직이 침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고수하기 보다는 능력위주 발탁인사와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연공서열과 능력위주 발탁인사의 비율을 50대50 또는 60대40 등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고 이행해야만 조직의 조화와 활기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둘째, 인사청탁의 철저한 차단이다.

청주시는 선거직후 첫 인사부터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논란을 시작으로 최근 공원녹지과장직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선 단체장 이후 이같은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연공서열 또는 능력이 아닌 인사청탁이 지금껏 통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인사청탁이 감지됐을 때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공평한 평가 및 전문성 강화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경우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등 시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사업부서'보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등 정책 및 계획수립을 주업무로 한 '지원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본청 전입시 사업부서에 먼저 배치하고, 이를 거쳐야한 지원부서로 옮길 수 있는 보직경로가 3~4년 전부터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부서 중심으로 근평을 잘 받거나 승진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사업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는 곳이 '사업부서'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보직경로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력배치로 전문성 강화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사라는 것 자체가 상대성을 가지다 보니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평가 자체가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며 "다만 조직원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작업을 내부적으로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글 싣는 순서>

상. 예측 불가능한 인사(?)

중. 업무특성 고려치 않아 빈축

하. 명확한 인사기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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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이 모(33) 씨는 지난 29일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의 한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현금 계산을 했지만 식당 측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현금영수증은 사장님께 발급 가능한지를 물어봐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식당 업주는 이 씨의 계속된 요청에 끝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돌아가는 이 씨에게 “요즘 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욕먹는다”며 비아냥거렸다.

#2 주부 이모 씨(58·서구 가장동)는 최근 설을 맞아 떡을 주문했다가 3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만 했다.

이 업체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며 전액 현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큰돈을 인출해야 하는 불편은 둘째치고 카드 사용에 대한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에 더욱 화가 났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붙여놓고, 카드결제기를 들여놓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대전지역 일부 상점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는 행태로 인해 최근 설 준비로 분주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다. 이들 상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매출 근거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 세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불편과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식당 업주는 “요즘 손님도 없고 대부분 신용카드 계산을 하다 보니 실제 별로 남는 것이 없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손님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발급을 하지 않다 보니 가끔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업주 역시 “대목이라고 해도 막상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는데 카드결제를 하면 2.5%~4%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하고 부담도 커져 서민들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가맹업자가 소비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를 거부한다면 명백한 업체의 의무 위반”이라며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3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때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하던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한성 기자hansoung@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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