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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안신도시 민간주택용지 분양이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과 맞물려 잰걸음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도안신도시 관문 성격의 2블록은 이번주까지 지난해 공급조건을 적용하기로 LH가 결정, 현재 3개 시행사가 마지막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어서 최종 계약 성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17-2블록은 지난해 공급조건을 종료하고, 새로운 공급조건을 선보일 예정이며, 15블록도 토지가격 재평가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3월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새해 들어 이 같은 LH의 민간주택용지에 대한 공급조건 변화는 이미 지난해 예고됐었지만 대전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저지구 신세계 복합유통센터와의 근접성과 지난해 건양대병원과 이어지는 왕복 6차선 도로가 뚫려 지리적 이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17-2블록은 5만 6920㎡ 면적에 지난해까지 869억 원의 토지비용을 책정해 놓고, 5년 무이자 할부에 토지리턴제까지 적용됐지만 새해 들어 이 공급조건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또 지난해 말 우미건설이 계약 해지한 15블록(6만 6704㎡)도 지난 2006년 계약당시 947억 2000만 원으로 공급됐지만 토지가격 재평가를 거친 뒤 빠르면 올 3월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2블록의 경우 현재 지난해 판매조건으로 공급을 시행하면 계약하겠다는 건설사들까지 등장하는 등 새해 들어 토지판매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LH는 더 이상 지난해와 같은 조건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17-2블록에 대해 중소형 건설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역 중견 건설사 1곳을 비롯해 대형건설사 1곳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블록의 경우도 단지 바로 앞에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과 올 3월 개교하는 도안초등학교와 내년 3월 개교하는 가칭 서남 5중이 인접하고 있는 등 향후 탁월한 주거환경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새해들어 분양시기 및 분양조건에 대한 건설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빠른 토지판매가 기대되는 곳은 2블록(5만 7973㎡ 면적에 토지대금 1026억 원으로 공급)으로 LH는 시행사 3곳에게 용적률 190%를 비롯한 이번주까지 지난해 판매조건(5년 무이자 할부, 토지리턴제 시행)으로 공급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2블록에 대해 3개 시행사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만 해결되면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2블록은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LH는 이번주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급조건과 토지비용 등 모든 부분이 변경될 예정으로 이번주가 최종계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LH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새해 들어 도안신도시 주택용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2블록은 이번주가 파격적인 조건공급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며 15·17-2블록도 새로운 공급조건을 검토한 뒤 3월에 재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낡고 비좁은 청주시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수 년 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건물 매입 또는 청사 신축이전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한대수 전 시장 재임시절에는 '청사 이전 추진 계획단'이 구성되는 등 시청사 이전 문제가 가시화되기도 했으나 도심공동화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특히 최근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신청사 건립 금지 등을 담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는 등 주변여건이 더욱 녹록치 않다.

하지만 청주·청원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을 안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는 인구 80만 도시의 탄생에 따른 신청사 마련이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오는 2012년까지 통합기반을 형성키로 한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합의에 맞춰 통합청사 마련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통합청사 마련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시청사 인근 건물과 부지를 추가매입한 뒤 현재 자리에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다.

이는 매번 시청사 이전의 걸림돌이 됐던 도심공동화를 주장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신축기간중 임시 시청사로 사용해야할 대체시설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뒤따른다. 또 인근 건물주가 건물 매입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두 번째,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대농지구는 통합의 구심점인 지리적 특성과 교통·청주공항·세종시·호남철 오송역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입지조건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공용지를 무상귀속 받아 800억 원 가량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또 건축비 부담이 클 경우 잔여 공공용지를 매각해 충당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가 2만 6400㎡(8000평), 2만 3100㎡(7000평), 1만 6500㎡(5000평) 등 3곳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선 토지병합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끝으로 시 외곽지나 청원지역의 값싼 제3의 부지를 찾아 신축이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또한 시청사 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와 예산 확보 문제가 큰 부담이며, 접근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입지조건을 갖춘 후보지 선정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남아있다.

이처럼 신청사 내지는 통합청사 마련 방안이 청내 안팎에서는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는 구체적 논의는 2006년 민선4기 출범이후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한 지역인사는 "2012년 통합기반 형성, 2014년 통합시 출범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통합청사 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막대한 예산과 지역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 점을 감안해 또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부지 선정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주·청원통합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에 통합청사가 마련돼야 한다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낡고 비좁은 시청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대안"이라면서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남지방경찰청이 순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벌여 직원과 부대원 등 17명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

충남경찰청은 10일 고 박 모(당시 21세) 의경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시 선임병 A(24·전역자)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고 박 의경이나 다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B(24)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구타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당시 중대장 B(49) 씨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말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박 의경이 암기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간부 속옷 등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후임시절 당했던 구타와 가혹행위를 자신이 선임병이 된 후 관행처럼 이어왔으며 밥이나 물을 마시는 것을 제한하거나 안마를 시키는 등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 박 의경 부모가 인터넷에 게재한 가혹행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 선정 시 필요한 자료제공 등 유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성 혈액암이 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입증은 하지 못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중 처벌하고 다시는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박 의경은 2009년 4월 초 의무경찰에 입대한 뒤 같은 해 5월 8일 충남경찰 산하 기동중대로 전입, 근무를 하던 중 지난해 1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6개월 뒤 숨졌으며 지난해 말 박 의경의 어머니가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한나라당이 10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관련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현 여권이 대통령이 지명한 감사원장 후보를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대두되는 등 여권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많은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의 뜻을 알아본 결과 정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정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 정부와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잘못된 정부 인사 정책을 보다 냉철하고 치열하게 바로잡고 바꿔야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이 될 것”이라고 정 후보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에 동조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감사원장 후보를 정면으로 반대함에 따라 조기 레임덕 현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 여당이 정면으로 문제로 삼는 것 자체가 레임덕의 출발이고, 이는 곧 항명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레임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이 대통령의 인사에 반기를 든 것은 그 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지난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를 비롯해 각종 불법 사례 등이 적발되는 등 이 대통령의 인사가 매번 난관에 부딪쳤던 만큼 이번 정 후보자가 조 다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가오는 설 연휴의 민심과 4월 재보궐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인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경우 오는 2012해 총선과 대선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짙게 깔려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관련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장과 관계 수석비서관이 여러 의견을 나눴다”며 “당도 얼마든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써 이번에 보여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어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속보>=지난해 순직한 충남경찰청의 한 기동중대 소속 의무경찰이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 4·5일자 5면 보도>

특히 당시 고 박모 의경과 함께 근무한 의경들 모두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린 것은 물론,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진 것으로 드러나 전의경 부대관리의 총체적인 재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충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전의경 부대 내에서 이뤄지는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심각한 가혹행위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고 박 의경은 최초 부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인사를 못한다는 이유와 고참들의 기수나 전경버스 등의 차량번호를 제대로 외우지 못해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대본부 선임 김 모(전역자) 씨는 세탁을 맡긴 중대장의 속옷을 잃어버렸다며 박 의경을 보일러실로 데려가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다른 선임병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온 박 의경이 “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과 함께 5~6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이 같은 심각한 부대 내 가혹행위는 박 의경과 함께 근무했던 이 모(전역자) 씨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씨는 “신병 때는 거의 매일 맞다시피 했다”며 “훈련이 있거나 시위 진압 등이 끝나면 더욱 심하게 맞았다”고 회상했다. 이 씨는 또 “기동대 특성상 현장 출동이 많다보니 긴장 차원에서 늘 구타가 있지만 여기에 개인적인 감정까지 개입되다 보니 그 정도가 심해진다”며 “군기를 담당하는 중간기수가 좀 더 심하게 때리고 후임에게 하는 구타나 가혹행위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또 전의경의 지속적인 구타 관행에 방지를 위해 경찰 역시 소원수리나 면담 등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이 씨는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구타자)이름을 써내면 결국 그 사실이 알려져 더 많이 맞았다”며 “중대장이나 소대장 역시 사실을 알았지만 눈을 감아주는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경찰청 역시 “잔존 악습을 뿌리 뽑겠다”며 재발 방지책 추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 유공자 특진 등 성과평가제도 도입 △관리감독 공백지휘관 형사처벌 △지휘요원 특별인권교육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근무시간 감축 △숙영시설 개선 등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100일 미만 신병은 매월 1회 이상 중대장과 소대장, 지방청 담당자가 면담하고 100일 이상 근무자는 중대장 등 관리직원이 상시 면담체계를 갖추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속보>= 전문계고 출신이지만 재능을 인정받아 KAIST에 입학했던 학생이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본보 10일자 5면 보도>

10일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32분 경 대전 유성구 KAIST 내 건물 보일러실 앞에서 A(19) 군이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위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이 학교 대학원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A 군의 방에서는 다수의 빈 수면제통이 발견됐으며 이날 오후 9시 30분 경 친구에게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이번 학기 일부 과목에서 학사경고를 받았으며 최근 여자 친구와 결별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지난해 KAIST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통해 입학했으며 로봇분야 각종 대회를 석권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기도 하다.

실제 A 군은 2007년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에서 대상인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세계 대회에서 3위에 오르는 등 초등학교 때부터 다수의 로봇분야 관련 대회에 참가해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 A 군은 인문계고교를 다니던 중 로봇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로봇 기능 전문계고에 전학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대내외 능력을 인정받은 A 군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당당히 KAIST에 입학했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KAIST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 입학사정관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아까운 인재만 잃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친구의 진술 등을 보면 A군이 학교 수업이 어려워 따라가기가 벅차다고 고민을 토로했고, 평소에도 좋지 않은 성적을 놓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해 빈혈, 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 플러스사업이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공백기 발생으로 수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난 2008년 서구를 시작으로 2009년 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억 6000만 원을 조성하고, 시·구가 각각 1억 3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1317명이 사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를 넘겨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유, 달걀 등 보충식품 지원에 20~30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사업 수혜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의 보충 식품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업 수혜자 A 씨는 “막상 하루에 한 번 배달되던 우유가 끊기니까 난감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각 자치구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시간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자치구들은 대부분 공개입찰에 들어간 상황으로 이르면 오는 12일 개찰을 통한 조속한 사업 속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유찰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한 자치구는 지난해 공개입찰이 2번이나 유찰되면서 한 달가량의 사업 공백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본래 영양플러스 사업의 목적은 영양교육을 통해 영양불균형이 원인인 빈혈 등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면서 “시는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공백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12월에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월 2회 공급하는 미역, 달걀 등의 보충 식품은 다음 달에 함께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우유는 실상 계약체결 이후부터 지급돼 공백 기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11대덕특구 신년교류회가 열려 이재구 대덕특구본부 이사장과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대덕특구의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신묘년을 맞이하는 의미로 시루떡을 커팅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지식경제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대덕특구본부)는 1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11년 대덕특구 신년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구 대덕특구본부 이사장과 염홍철 대전시장, 박종구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역 벤처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지금까지 대덕특구는 연구소와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는 대덕특구의 열정과 도전, 지자체의 노력 등이 있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특구 추가 지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이사장은 “우수 연구인력과 경쟁력을 가진 대덕이 상생 협력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 위상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타성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이사장은 “2011년은 대덕특구 종합 육성의 첫 해로 세계 명품의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낙마를 겨냥해온 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이 정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정동기 후보자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들끓는 정동기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여론과 민심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국민을 무시한 부적격한 감사원장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누구보다 반성과 성찰해야 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인사 실무담당자를 교체하고 시스템을 정비해봤자 잘못은 반복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청문특위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대통령의 인사철학 원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민심을 반영하는 인사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 문제로 확대하려는 분위기도 나타내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대법원은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70대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보 2009년 9월 11일·2010년 8월 9일자 5면 보도>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보령에서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를 먹이는 수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73)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대전고법으로 환송 조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제1심과 원심의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1심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적과 여러 증인의 증언 및 과학적 증거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유죄의 인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하고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원심의 판단은 청산가리의 입수경위,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이 의문스럽고 미흡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2부에 배당돼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주민 B(81) 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사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