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충남도가 함께 실시하는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이 한시적 일자리에 그치며 참여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움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연간 3~4개월 주기로 갱신되며 이에 참여한 취업자들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추진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그나마 있던 자리도 없어지며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앞서 추진해 온 일자리 지원사업의 한시적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 제공에 급급한 정책을 탈피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으로 근본적인 일자리 확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함께 추진했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인 ‘희망근로’가 8월말에 종료되고 후속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새롭게 실시됐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마련해 도내 취약계층(사회복지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비롯해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해 취약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9~12월까지 실시됐으며 올해는 3~6월과 8~11월로 각각 4개월씩 추진되는 등 취업참여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난해는 26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81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 반면, 2011년에는 61% 감소한 85억 62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으며 일자리도 1726개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도는 지난 2010년 말부터 민간경제부분이 활성화 됨에 따라 정부 주도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는 반면, 충남형사회적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