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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목표로 지난해 첫 항해를 출발한 충남도 민선5기 안희정 호가 어느덧 새해를 맞이했다.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해 4대강 논쟁,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 논란 등 순탄치 못한 항해 속에서 도민들의 상실감이 깊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지난해는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해 무상급식 실천, 세종시 원안 통과 등 충남도의 저력을 보여준 한 해로 기록됐다.무엇보다 ‘소통과 대화’를 도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도민들의 도정참여라는 전례 없는 정치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은 해로 평가되고 있다.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충남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안희정 충남지사로부터 신묘년 새해의 희망을 들어본다.
-민선5기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 간 소회를 밝히자면?
“그동안 도정에 대해 많이 듣고, 보고, 파악하고 배우는데 주력했다. 우리 도정이 그동안 이루어 온 성과들을 존중했고, 이미 계획됐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 특히, 민선5기 도정 출범과 함께 도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실현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다.”
-민선5기 초반이 지나는데 주요 성과는?
“이제 겨우 6개월인데 성과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평가는 도민이 해주는 것이다.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 그래도 굳이 꼽자면 ‘세종시 원안 추진 결정과 특별법 제정’, 문화축제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일궈낸 ‘2010세계대백제전’, 2010년 대비 8.7%증가한 4조 8727억 원의 정부예산 확보라 할 수 있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려는 분위기다.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핵심공약이다. 정부여당 일각의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된 만큼 입지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가 명기되지 않은 것은 500만 충청인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이다. 최근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공모 추진 움직임은 세종시 논란 이후 또 다시 소모적 논쟁과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해 국력 낭비를 일으키는 행위다. 과학벨트의 최적지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다.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에서 행정, 연구개발, 산업생산, 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충청권이 최적지임을 이미 발표했다. 내년 정부예산에서 포항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으로 200억 원 반영한 것은 중복투자 및 특정지역을 편들어 주는 행위다. 이로 인해 과학벨트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사업의 위축 및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과학벨트 입지를 위한 대안은?
“대안이란 있을 수 없다. 당초에 전해진 대로 원칙에 입각해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세종시 문제를 통해 원칙과 약속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 소모적 논쟁과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지를 경험했다. 중앙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3개 시·도는 견고한 공조를 통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 서명운동 전개,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재검토’관련 충남도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공정률이 상당히 진행돼 공사 중단이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 일부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분야까지 그냥 덮고 가는 것은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 도민설문조사를 보면 공사가 많이 진행됐어도 지금이라도 재조정 또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7.4%다. 현재, 금강사업 공정이 계획보다 약 5~6개 월 정도 앞서가는 상황으로 3개월 정도 대화하라는 시간을 가져도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획기간 내 사업을 마쳐야함으로 재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정부주장은 일리가 없다. 4대강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몫이다.”
-4대강 논쟁의 출구전략은?
“충남도 주장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며 대화라는 민주적 절차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출구라는 것이다. 충남도는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도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대통령 면담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 및 여·야 정당과도 끈질기게 접촉하는 한편 언론사와 학회주관 도민토론도 활발히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4대 종단에서 추진하는 논의기구와 시민단체와의 연대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금강사업 재검토 특위와 주요사업의 실증적 조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정혁신과 관련, 향후 도내 벼 농가에 대한 개혁방안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연이은 풍작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쌀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쌀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논에 벼 이외 콩, 옥수수 등 타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다수확품종에서 고품질품종 위주로 전환이 요구된다. 다음은 과다 재고물량 처리이다. 이를 해소키 위해 쌀 가공 육성 및 소비촉진이 이뤄져야 한다. 쌀을 이용한 쌀빵, 쌀국수 등 다양한 쌀 가공 식품의 개발·보급과 쌀 가공식품의 학교 급식 등을 통해 소비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복지공약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복지분야 예산으로 충남복지재단 운영 용역비 5000만 원과 충남사회복지 공제회 설립운영 용역비 4000만 원이 삭감됐다. 충남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으로 타 시·도의 경우 설립 운영 중에 있다. 충남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통해 이·전직률 감소와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것이다.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종합 분석하고 여성정책개발원 등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올해 충남도의 핵심 과제와 이를 위한 전략은?
“지사 취임 이후 지난 6개월은 ‘민선4기’에 계획됐던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새로 출범한 ‘민선5기’ 도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2011년은 민선5기 도정의 실질적인 첫 발을 띠는 해이다. 지방재정 등 조정의 제반 여건이 어렵지만,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간, 주민간, 세대간 갈등요인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벼 직불금, 가로림만 건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지역균형 발전과 사람 중심의 투자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와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내포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이룰 것이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은 도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
신묘년 충남도의 화두는 단연 ‘소통과 대화’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선5기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이끌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대화와 소통’을 선택했다.
건전한 민주적 소통 과정을 정립한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이다.특히, 도민 참여가 함께 하는 도정 운영이야 말로 충남도민의 역량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안 지사의 철학이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핵심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도정 운영의 구동 체제인 ‘참여와소통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엇보다 도민에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지역주민, 사회단체, 교수 등 전문가들과 수차례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거친 결과 ‘참여와소통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심의 결과 기존에 있는 도정평가단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의 이유로 최종 부결되며 민선5기의 핵심 전략이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현장에서 생생한 도민의 의견을 모아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도정 발전에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 할 것”이라며 ‘참여와 소통’에 대한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민선5기의 핵심 운영체제로써 도의회에 부결된 사항이라도 재차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와소통위원회’의 부결이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기보다 도의회를 상대로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1년은 민선5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학벨트를 비롯해 4대강 논쟁의 마무리, 농정혁신에 따른 갈등의 최소화, 도청이전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 도내 지역균형을 위한 대책 마련, 중앙과 대등한 지방분권의 공감대 형성 및 활성화 노력 등 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신묘년이 밝았다. 토끼의 힘찬 발길 질 처럼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시한 ‘소통’의 리더십이 충남도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정리=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사진=우희철 기자photo29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