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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조치원신협 3층 대회의실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연기군 사수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연기=황근하 기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세종시 사수”를 위해 연기군민, 행정, 의회,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연기군 사수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운)’가 발족했다.

27일 조치원신협 3층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연기군 사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은 30여 단체 100여 명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세종시 사수를 위해 일치단결하고 있는 모습을 정부와 국회 등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었다”며 “최적의 장소인 세종시에 유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한상운 위원장은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각 사회단체의 대표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참해 주시어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의 결의와 뜻을 전국에 널리 알려 반드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세종시에 유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지난 연말에 통과된 과학비지니스벨트법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충청권 입지가 명기되지 않아 전국의 지자체 간 유치전이 가열되어 또 한번 지역에서 정치권을 등에 업고 당초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 18일 국회에서 있었던 과학벨트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가한 정치인 및 전문가들의 주장을 통해 세종시가 거점지구로 최적이라는 확인이었다”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해 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세종시가 도시기반계획 완성, 우수연구인력확보 가능, 대학과의 연계발전 등으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고 발표까지 했다”면서 “현재에 와서는 특정지역에 몰아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공약이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세종시처럼 또다시 국론이 분열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수대책위원회 발족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젠 연기군민들이 함께 화합과 단결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세종시 유치를 지켜내자”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연기군 사수대책위원회 발대식에는 유한식 연기군수,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유환준·임태수·박영송 충남도의회 의원, 이경대 연기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세종시 민간주택용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의 사업추진여부가 오는 31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일부 건설사들이 연체료 100% 탕감을 요구 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막판 의견조율이 사업추진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최근 연체료를 100% 탕감하고 설계 변경을 허용해주면 분양에 나서겠다는 뜻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주택건설사업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연내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 세종시 민간주택건설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전까지 건설사들은 땅값 인하 없이는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지만 최근 3개사가 기존 요구조건을 다소 완화시키며 사업추진의지를 보인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개 건설사의 사업추진여부는 오는 31일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가 중도금 연체 납부기간이었고 한달 유예기간을 둬 오는 31일이 실질적인 사업추진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3개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연체료 100% 탕감과 설계변경에 대해 LH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설계변경은 가능할 수 있지만 연체료 100% 탕감만큼은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연체료 100%를 탕감해 줄 경우 세종시 토지분양을 받고 중도금을 착실히 내고 있는 타 건설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LH측은 못박았다.

이에따라 LH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시적인 협의도출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연체료 100% 탕감은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 분명하지만 건설사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라며 “세종시 주택건설사업이 첫마을 1단계 분양성공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상승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민간주택사업 추진 확정으로 세종시 주택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정치쟁점화 한 가운데 특정 지역 입지 선정을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7일 “과학벨트 사업의 핵심인 가속기 설치와 관련, 지난해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이 사실은 정책결정 이전에 편법으로 배정된 것”이라면서 “과학벨트 핵심인 가속기가 특정지역에 잇달아 세워질 경우 사실상 그 지역이 과학벨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4260억 원 규모의 4세대 방사성 가속기를 중점 대형 연구시설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했다. 그러나 4세대 방사성 가속기 예산안은 이미 그 전날인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는 국가위에서 정책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예산이 세워지고 처리된 것으로 오히려 국가위 회의가 이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짜맞추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은 정부가 정책결정을 한 뒤 예산이 세워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산이 처리되는 데 이번 경우에는 전도가 뒤바뀐 것 아니냐”면서 “특정지역 밀어주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위는 과학벨트에 설립 예정인 중이온 가속기는 설치 시설로 분류하지 않은 채 5000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 가속기는 시급한 연구시설로 분류해 차세대 가속기 역시 포항에 설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포항은 3세대 가속기가 설치된 이래 4세대 가속기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어 차세대 가속기 사업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와 관련 충청권의 한 국회의원은 “포항을 염두에 둘 경우 정부가 과학벨트를 쪼개서 분할 배치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민주당 홍재형 국회 부의장,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박병석·양승조·노영민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27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잇달아 면담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선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이며, 한나라당의 충청권 18대 총선공약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불과 6개월 전에 치러진 7·28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나경원 최고위원, 원희룡 사무총장 등이 반드시 충청권에 유치하겠다며 표를 달라고 한 대표적 공약”이라면서 충청권 입지를 촉구했다.

충청권 의원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에서 대구와 충북이 공동 배정된 점을 사례로 들면서 “과학벨트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제2의 세종시 사태에 직면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급속한 가속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해 1월 교과부가 과학벨트의 최적지가 세종시라고 공식 발표했고, 두 번의 연구용역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과부가 중심이 돼서 국민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이 발효되는 4월부터 절차에 착수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설 대목을 앞두고 서민물가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물가대책을 비웃듯 서민생활과 밀접한 자장면, 칼국수, 이·미용요금 등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일제히 상승했다.

여기에다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를 비롯한 먹을거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서비스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갈수록 물가상승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을 대표하는 음식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자장면은 이미 서민음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다.

실제 충북 청주의 한 유명 중화요리집은 지난해 연말 음식 가격을 평소보다 10~20% 인상했다.

자장면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짬뽕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일제히 1000원씩 가격이 상승했다.

자장면과 짬뽕 외에도 이 식당의 면 종류 음식은 일제히 1000원씩 올랐다. 청주의 한 칼국수 집도 1인분 4000원 하던 것이 지난해 말 5000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식당 주인은 “밀가루값이 오른 것은 기본이고 육수를 내기 위해 구입하는 닭고기와 멸치 등 부재료들이 다 올라서 도저히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없었다”며 가격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처럼 국제 곡물가 상승이 밀가루 가격을 부채질하면서 서민들이 외식할 때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었던 자장면과 짬뽕, 칼국수 등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각종 서비스 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일부 대중목욕탕은 치솟는 연료비를 견디지 못해 목욕료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고, 이·미용실도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컷트 요금을 8000원에서 9000원, 1만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1000~2000원 슬그머니 올렸다.

게다가 구제역과 한파로 각종 채소값과 육류값이 껑충 뛰어 서민 가계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시민 한 모(33·청주 상당구 율량동) 씨는 “정부가 항상 물가가 오른 다음에 대책을 내놓는다며 말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제때에 맞는 처방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주 서민물가 인상내용<최근 3개월간>

(단위: 원)
 

품목	가격	인상액
자장면	5000	1000
짬뽕	7000	1000
칼국수	5000	1000
이미용료	1만 2000	2000
목욕료	5000	500

    

정부와 여당이 재원문제 등을 들어 무상급식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규 공무원들의 공채규모는 확대하거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 및 행정수요 등의 변동에 따라 동일 권역에서의 정원 조정이 신규 채용에 비해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 문제는 간과한 채 청년실업난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에 공채규모를 확대할 것을 종용, 어려운 지방재정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5168명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 국가공무원은 내달부터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거쳐 5급 357명, 7급 461명, 9급 1529명 등 모두 2347명을 선발키로 했다.

이 같은 선발규모는 지방직의 경우 지난해 4211명에서 올해 5168명으로 957명이 증가했으며, 국가직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반직 5168명에 대한 공채를 포함해 소방직 1374명, 교원 59명, 기능직 187명, 별정직 50명, 계약직 476명 등 모두 73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의 인사운영여건에 따라 직종별 최종 채용인원은 다소 변화될 여지가 있지만 정부 입장이 명확함에 따라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채용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인사방침이 전해지면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총 정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한 번 늘어난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별 공무원 수를 보면 동구가 2009년도에 정원 781명·현원 772명에서 지난해(10월 기준) 정원 781명·현원 786명, 중구 정원 728명·현원 741명에서 정원 728명·현원 743명, 서구 정원 875명·현원 884명에서 정원 875명·현원 883명, 유성구와 대덕구는 각각 정원 611명·현원 605명, 정원 620명·현원 631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인구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5개 기초자치단체의 정·현원 수준은 모두 조정돼야 하지만 조직·인사 특성상 수정 자체가 힘들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들 자치단체들의 인력 구조를 보면 대부분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유성구를 제외하면 당분간 신규 채용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변동이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간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 인사시스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자연감소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직 채용인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내년도 정년퇴직 예정인원이 증가하고, 임용대기자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점차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무상급식 문제가 신년벽두 대전지역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정문제와 이념적 대립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논쟁 뒤에 다른 속내가 숨어있어 앞으로 진실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찬반논쟁은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밥을 먹이자”는 논리와 “무상급식에 재원을 쏟아붓게 되면 다른 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공방으로 압축된다.

여기에 무상급식이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는 측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일부 자치구가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당리당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자칫 시·구정은 물론, 교육행정의 근간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칫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함몰된 당론에 따라 행정이 춤추는 행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건강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게다가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시정추진도 모두 포퓰리즘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컨대 구도심 활성화 시책의 경우 원도심 주민 만을 위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고,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할 경우 관통지역 주민 만을 위한 포퓰리즘이냐는 논거에 근거한다.

그런 돈으로 더 중요한 국방력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에 대한 반박 논지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16개 시·도 중 서울·울산·경북 등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고, 교육감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전 만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자치단체는 포퓰리즘적인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과 기초단체장이 굵직한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특·광역시의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적인 성격보다는 헌법상 의무교육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국가 세금으로 밥 한 끼 먹이자는 주장을 ‘부자 급식’이라는 황당한 수사학으로 비난하는 모습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27일 ‘무상급식 의제를 더 이상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을 보면,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기관 간의 최소한의 토론과 협력은커녕 당사자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준비위는 또 “누가 뭐라 해도 무상급식 의제는 절대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을 논할 정치적 정쟁꺼리가 될 수 없다”며 “김신호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금이라도 당장 무상급식 전면 실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최고 66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청주 사직4구역 재개발 사업이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개발 반대 입장을 밝힌 사직대로 상가번영회의 주장에 대해 "주민 대부분이 개발을 반대하는 것처럼 알려진 것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구역 내 토지주 190여 명 중 120여 명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가입했고 나머지 주민 50여 명도 이 사업을 찬성해 반대 주장을 편 상가번영회는 10여 명 내외에 불과하다"며 "사직 4구역 안쪽의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하거나 식당·여관업을 하는 원주민 대부분은 현재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19일 사직대로 상가번영회는 "재개발사업은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인데도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원주민을 배제했다"며 "아파트를 신축해 상권을 살린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고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만큼 구역지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흥덕구 사직동 5만 8000여㎡의 토지주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최고 66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한 '사직 4정비구역지정 제안서'를 지난해 10월 시에 제출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시 무상급식 시행이 교육청과의 갈등에서 시와 일부 자치구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자치구들은 무상급식에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 자치구들은 무상급식 실시가 시·구 간 힘겨루기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재정분담에 따른 부담감은 분명히 피력했다.

27일 한현택 동구청장은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시정과 구정은 같이 가야하는 행정이다”라면서 “시장이 방향을 잡아서 실시하는 행정에 크게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 조찬간담회에서도 긍정적 시각에서 재정분담을 논의하자는 시·구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박용갑 중구청장도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청장은 “무상급식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시·구 간 예산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완화 등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가장 많은 재원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박환용 서구청장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 청장은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여건 상 부담이 따른다”면서 “당장은 적은 액수지만 오는 2014년에는 40억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무상급식은 가치재이다”고 전제한 뒤 “자치구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충분히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또 “무상급식 시행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지난 26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복지철학, 구의 재정여건, 당론의 문제 등을 이유로 시의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2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에 따른 부작용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은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배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사업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소의 분산, 연구와 비즈니스 기능 분리 등 복수 입지 지정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몇 군데 걸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구축 대선 공약에도 불구 영·호남권, 경기도 등 각 지역에서 과학벨트 유치에 적극 나서 경쟁이 가열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공모는 없다는 입장 표명에도 불구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분산 배치 가능성이 나오자 지난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에 따른 부작용 재연 우려도 낳고 있다. 당시 정부는 첨단의료산업을 집적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한 곳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여 개의 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등 과열되자 당초 계획을 바꿔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복수 지정했다.

이 같은 첨복단지의 복수 지정은 탈락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 집적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 논리 개입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분산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청권은 물론 과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소의 분산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여권 일각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소가 핵심사업인데 이를 분산할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며 “충청권이 최적지임이 입증된 만큼 대선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계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 배치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학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한 곳에 집적화시키지 못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과학 진흥이라는 과학벨트 구축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지역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국가의 과학 발전을 위한 결정이 돼야 한다”며 “과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