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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김 교육감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며 염 시장에 대한 반격에 나선다.

특히 염 시장과 김 교육감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상급식 건을 놓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반박까지 하는 등 대립국면도 연출해 향후 여론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 18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보육시설연합회 신년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무상급식은 좌파냐 우파냐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대전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영·유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특히 "1년에 200여 억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며 "1㎞이상 도로를 건설하는데도 200여 억 원이 들어가는데 대전의 모든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다면 200여 억 원은 아깝지 않다"고 말해 현실적인 교육예산상의 한계 등을 들어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김 교육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염 시장은 또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의무교육을 하고 무료로 교재까지 나눠주느냐"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선별 지원에 대한 반박 논리까지 제시했다.

신년교례회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덕담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염 시장이 작심한 듯 발언의 상당 부분을 무상급식에 할애하며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이례적이었다는 것이 행사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최근 무상급식 독자 추진 방침을 밝히는 등 염 시장의 연이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김 교육감의 소신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 4일 대전과 충남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신년교례회 행사장에서 단상에 자리한 염 시장을 염두에 둔 듯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올해 대전교육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굳건하게 가야할 길을 향해서 전진하겠다"며 무상급식과 관련, 대외적인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평소 교육철학과 소신을 따르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교육감은 20일 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전면 실시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 예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17일 천안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양성으로 판명되며 방역당국 손길이 더욱 급해졌다.

충남도는 예산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각 이동통제 초소에 휴대용 소독기를 공급하고 긴급방역를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활동 지원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방역강화를 위해 각 이동통제 초소에 휴대용 소독기 3만 5000대를 공급해 축산 관련차량 운전자까지 철저히 소독하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 22억 원을 편성해 각 시·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산군 신암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으로 사료이동차량이 추정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사료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도는 해당 농가 및 예산사료 하치장인 대상팜스코, 덕산 하치장인 선진사료를 대상으로 가검물 14점을 채취해 검역원에 의뢰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내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이동제한 지역 10㎞내의 30㎏ 미만의 새끼돼지와 110㎏의 과체중 돼지를 매몰 시 시가에 따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제역 예방백신 가축이 유·사산 및 폐사할 경우 당초 싯가의 100% 수준으로 보상할 계획이었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80%로 하향 조정해 보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농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지난 17일 천안시 직산면 판정리의 종오리 농가 2곳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정밀검사 결과 모두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에 도는 의심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 2곳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모두 종료한 상태다.

반면 지난 13일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과 신양리 오리농장은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예방가축에 대한 유·사산 및 폐사의 보상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접종 가축의 폐사 등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했기 때문이다”며 “도내 전 지역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된 만큼 구제역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구제역 방역지역 중 위험지역(반경 3㎞)내에 위치한 당진군 순성면 중방리와 신평면 상오리에서 18일 추가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농가 돼지 2900마리에 대한 살처분·매몰에 들어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취업을 보장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가 도입된다. 또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교육을 하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보장하는 것이다. 내년까지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향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시행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일부 학교를 선정, 시범 운영한다.

이 같은 두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소요 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공제 규모를 늘려주는 방식이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자동으로 공인 민간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자격 기본법령도 개정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할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하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진학시키면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액을 늘려준다.

병역미필자 채용을 기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기를 당초 오는 2012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도 개선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신입사원의 일정 비율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우는 '채용 목표제' 도입도 권장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자유선진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입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 정권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지키지 않아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뢰의 문제”라고 충청권 입지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정권이 정권이 아니다. 껍데기 일뿐”이라면서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과학벨트는 이 대통령이 잉태한 아이인데 양육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면서 “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과학벨트 문제는 21세기 국책사업으로 제대로 추진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입지 문제를 종식시키자”면서 “지난해 1월 교육과학부가 과학벨트 최적 입지로 세종시를 지목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견해였다”고 밝혀 사실상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심 대표는 “충청권이 천시와 지리를 이미 얻었는데 아직 인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인화만 우리 편이면 ‘세종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삼국지에 빗댄 충청권 발전을 언급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만형 한남대 교수는 “현재 정권과 미래 정권에 대해서 대선공약을 실천하도록 하는 정치적 압박이 최선의 방법이다. 배수진을 쳐야 한다”면서 “만약 공모를 통해서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한다면 충청권은 전략적으로 신청을 거부해야 하며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과학벨트는 충청권 사업이니만큼 정부와 충청권이 공동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선진당 소속 권선택·류근찬·이진삼·변웅전·이명수·김영구 의원 등과 유한식 연기 군수, 구본영 전 천안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수도권 소재 건설사들이 충청지역 건설사와 사업파트너를 맺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 주목된다.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도안신도시 등 충청지역 공공사업들이 올해 발주를 예약하고 있는 가운데 수주에 목마른 수도권 중·소건설사들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지역건설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19일 충청권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건설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을 연고로 한 중·소건설사들이 충청권역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에 군침을 흘리고 있지만 지역의무공동도급 조건으로 인해 지역건설사들이 때아닌 구애를 받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에 함께 참여할 지역건설사를 선점하기 위해 수도권 중·소건설사들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입찰정보 유료 문자서비스(건당 100원)를 신청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정보 문자는 입찰 공고 예정인 건설공사 정보를 신청자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로 입찰공고가 나기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한 지역건설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건설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여시킬 건설사에 대한 구애도 서슴치 않고 있다.

실제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발주 방식으로 진행시킨 충남도교육청 신축사업과 대전도안신도시 5블록 아파트 건설사업도 40%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어 주관사인 수도권 건설사의 구애를 지역건설사들이 한껏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남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의무공동 발주 도급액만 2942억 7900만 원으로, 수도권 중·소건설사들이 눈독들일만 한 공사금액이 발주됐다.

특히 올해는 내포신도시 등 충남지역 공공사업 발주가 대거 계획돼 있어 어느때보다도 풍성한 지역의무공동 발주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대형건설사 역시 지난해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본격적인 수주전을 예고하며 공공건설사업 따내기 위해 모든 경주를 다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역건설사가 대형건설사 컨소시엄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지만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으로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 까지 지역의무도급제가 적용되면 현재 어려운 건설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충청권에 공공사업 발주가 대거 예정돼 있는 만큼 지역건설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 서산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서해안 해저터널 시대가 가시화 되고 있다.

서해안 해저터널 시대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충남 서산과 인천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당선되면서부터다.

또한 인천시의 이 같은 계획을 전해들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인천시와 협의해 사업성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서해안 물류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서산을 잇는 해저터널을 건설하고 이를 전북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연장해 인천과 충청, 전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서해경제 대동맥 구축사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과 서산시 대산읍을 연결하는 도로는 왕복 4차선, 총연장 75.3㎞로 해저터널과 교량, 일반도로 등으로 계획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5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충남 서산시 대산읍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공사를 위한 노선지정 건의서를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올 연초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 올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가 시행예정인 5개년 노선지정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노선지정용역에 포함되면 해저터널 공사는 국가 장기사업으로 지정돼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충당된다.

특히 인천시는 해저터널 공사가 인천은 물론 경기도와 충남도 등 3개 광역단체 간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2월 중에 충남도 등을 방문해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협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저터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국가주도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충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2월 중에 충남도와 경기도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비전과 효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면 3개 기관 협의체를 구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을 접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6·2지방선거 기간 중에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로부터 해저터널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있다”며 “현재 충남지역에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해 오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는 긍정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지나친 대단위 개발산업 위주로 정치와 행정이 집중하라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해저터널이 건설된 후에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철저하게 계산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7월초까지 일제 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홍보수단 부재와 예산이중 소요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청원군이 지역특산물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청원 남이면 석실리)변 대형광고판.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지자체 홍보용으로 사용되던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이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7월 초까지 일제 철거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지자체들도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에 진통을 겪는가 하면 그동안 유용했던 지역홍보수단이 사라진데 따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충북도내 현황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부·중부·중앙·영동고속도로 노선 중 도내 구역에 설치된 대형광고물은 모두 23개에 이른다.

해당 대형광고물 관리는 충북도 8곳, 충주시·제천시·청원군·옥천군·진천군·단양군 각 2곳, 영동군·음성군·LH 충북본부 각 1곳 등으로 대부분 토지임차료를 내고 지역홍보용(특산물, 행사 등)으로 사용중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변 500m 이내의 모든 광고물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8일까지 이들 광고물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간내 철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철거비 외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자체별 계획

철거완료 시점까지 5개월 여 남은 현재 도내 지자체중 철거예산을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충북도, 충주시, 청원군 등은 오는 3월경에 있을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 철거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광고물 크기에 따라 2000만~3000만 원대에 이르는 철거 비용이 적잖은 부담이 되는데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말 관련예산이 견적내용 부실을 이유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이들 대형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단양군, 옥천군 등은 상위 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침 또는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법 변경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철거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낭비 우려

이들 대형광고물 철거에 대해 대다수 지자체들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속도로변에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는데다 이중 예산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23개 대형광고물 철거에 총 6억 9000만 원(개당 3000만 원 기준) 가량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며, 기간내 철거를 하지 못하면 수 백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과 불필요한 토지임차료, 공사에 따른 농작물보상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앞으로 고속도로변에서 지역홍보를 하기 위해선 별도의 이용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기금조성을 위해 허용한 민간기업의 대형광고판만을 이용해야 한다.

결국 졸지에 일선 지자체들은 멀쩡한 기존 시설 철거비와 민간 광고판 이용비를 이중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고속도로변 미관 개선을 위해 일제 정비를 한다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의 특화된 산업이나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치 않은 것이 아쉽다"며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소요되는 예산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박병석·양승조·변재일·오제세·노영민 의원 등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명문화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자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 약속을 이행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학벨트 입지 후보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면서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음모에 의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500만 충청인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과학벨트 관련법안 개정안 처리에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 여부가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해 출당 위기에 처한 민주당 소속 박종선 의원(유성2)은 19일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을 상대로 자신의 출당 건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100%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내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것은 진실이 왜곡된 것이며 정치인으로서 모욕인 점에서 박 위원장은 출당 건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비 미납과 관련해선 “당직도 없이 권한도 없는 의무만 강조하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며 “출당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당비를 내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시당은 이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징계 청원서는 박 위원장이 아닌 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이며, 시의원은 시당의 당연직 상무위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비에 대해선 “당헌·당규에 선출직 광역의회 의원은 당비의 금액까지 규정하고 있다”라며 “당비를 내지 않는 것은 당헌·당규를 거부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란을 둘러싸고 ‘제2의 세종시’ 사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충청민심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한 대통령 공약 파기 의사 피력과 정부의 백지화 움직임,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등은 과학벨트 논란이 세종시 사태와 ‘닮은 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인은 세종시 사태를 겪었던 지난 한 해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충청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담아내고 폭발시키거나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교섭·협상·압박할 능력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과학벨트의 경우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부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감지됐고, 그동안 과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경고 메시지를 수 차례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충청 정치권과 대전·충남·충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초 청와대와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 전국 공모’ 방침을 굳힌 이후에야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은 지난 17일 과학벨트 충청권 추진협의회 발대식을 통해 ‘공동 대응’을 다짐했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등 야당들도 최고위원 회의를 대전에서 열고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가 될 때까지 뭐 했느냐”는 질책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치권의 수동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정치적 생명을 건 초당적 대응은 고사하고 정당·정파, 이해관계에 얽히고 눈치 보기와 ‘덧셈 뺄셈’ 행보를 하면서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여론 밑바닥에서 충청 정치권을 향해 ‘이완구에게서 배우라’라는 따끔한 질책이 나오는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던 지난해 3월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도시 원안 추진에 도지사직을 걸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세종시 수정이 공론화한 지금 누군가는 법집행이 중단된 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여당 소속 도지사가 스스로 정치 생명을 자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사퇴’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당시 여권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충청민심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폭발력을 배가시키는 촉발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과학벨트 논란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충청 정치권의 모습은 ‘논란의 담 밖’에서 맴도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과학벨트를 놓고 정당별로 경쟁하듯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단합을 위해 손을 내미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쏟아내면서도 논란을 종식시킬 ‘카드’는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충청홀대론’이란 정치적 우산 속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충청 정치권의 난맥에 대해 충청민심은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역 원로들의 엄중한 충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