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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점진적으로 (중소) 기업인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은 진정한 3만 불, 4만 불 소득 국가가 된다”며 “2만 불에서 3, 4만 불로 갈려면 대기업 역할 플러스, 여러분 같은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청 주재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로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좋은 기술을 갖고만 있는데 기술만 갖고는 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하면 마케팅, 금융 모든 분야에서 원활하게 고비를 넘겨주느냐, 정부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여 한다”며 “정부는 여러분 활동하는데, 창업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규제에 묶이는 것을 풀어주려는 것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를 하고 필요한 것은 강력하게 얘기해 주면 정부는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열정과 도전 정신과 우수한 기술을 갖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학교무상급식 추진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양 기관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중재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시의회의 중재안은 양 기관의 ‘합의’를 우선시 했지만, 염홍철 대전시장이 주장하는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시의회는 25일 “대전시장과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즉각적인 합의를 촉구하고, 점진적 무상급식 지원방안을 모색해 시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복리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곽영교 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정쟁화되거나 장기적으로 표류하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라며 “시의회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점진적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의·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낸 이번 결의안은 향후 시와 시교육청에게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계가 지난 23일 당·청 회동을 계기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친박(친 박근혜)은 이에 대해 여전히 ‘정략적 개헌 주장’이라고 몰아붙이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26일 회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논의와 관련 간담회를 통해 개헌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논의 방안 등을 모색했다.

‘함께 내일로’는 또 내달 6일로 예정된 개헌 의원총회 직전에 2차 간담회를 열고 개헌 논의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날 “개헌 논의는 이제 공론화됐다”며 “대통령이 기본권까지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개헌 논의가 정략적이라는 의구심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친이 측의 개헌 논의 움직임에 대해 친박은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친박 한선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소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시기적, 내용적으로 반대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힘을 느끼는데 분명히 정략적인 생각이 있고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친박 의원 역시 “당 일각에선 개헌 논의가 공론화됐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다”며 “공론화가 되면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각을 공유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이 여전내 엇갈리고 있다”고 친이 측을 공격했다.

중립성향의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날 “기본권 조항까지 손질한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만큼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총에선 개헌 논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먼저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해 7·28 보궐선거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천안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이 26일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작정한 듯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 “충청권 안에서 (세종시보다)더 나은 대안지역을 제시하는 것까지 ‘분열론자’로 매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장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가 온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특정지역이 마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지금의 투쟁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 성장동력 산업인 과학벨트 입지가 객관적 과학적 근거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며 “세종시 말고도 충청권에 명분과 실리를 갖춘 최적의 대안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고려한 논리개발을 서둘러야 하고 적절한 때에 정부와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도 정부가 지난 2009년 비공개로 진행한 과학벨트 입지 연구 용역에서 1위 후보지(거점지구)로 평가된 지역이 바로 충청권에 있다”며 “외적으로는 충청권 유치 투쟁에 주력하면서 내적으로는 이런 경쟁력을 갖춘 도시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준비도 병행하는 유연한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학벨트 유치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둘러싸고 각 정당들이 자당의 정치적 목적 달성 및 실추된 세력 만회를 위한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말로는 정파 초월을 외치면서도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척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전담 팀이 구성돼 치밀한 논리를 근거로 지역 국회의원을 앞세워 대정부· 국회 설득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사실상 세종시를 전면에 내세운 지금의 유치 투쟁이 경쟁력을 갖춘 다른 충청권 도시의 운신의 폭까지 좁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26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이태만 자치행정과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주시 재정난 원인 조사를 위해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의 활동이 증인출석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리한 공방만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이 전임 단체장에 의해 조직적인 예산부풀리기가 이뤄졌다고 단정 짓고, 이를 시인토록 공무원들에게 강압적 자세로 일관하자 '정치특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리한 공방전

시의회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특별위원회실에서 6차 회의를 갖고 2010년도 예산 책정 당시 예산 및 세정 업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강수를 펼쳤다. 하지만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지리한 공방전만 이어졌다.

정우철 의원은 "2010년 당초 560억 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아무런 근거 없이 770억 원으로 증액됐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국장과 세정과장의 결재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육미선 의원은 "일련의 과정이 국·과장 결재 없이 실무선에만 이뤄진 사안이라면 청주시재무회계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의 증액편성은 관례에 따라 최근 3년간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예산·세정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한 뒤 "다만 담당 국·과장의 서면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쪽 증인출석

이날 회의는 당초 출석요구된 7명의 증인 가운데 남봉익 전 기획행정국장(퇴임), 여주회 흥덕구청장(전 재정경제국장), 이태만 자치행정과장(전 세정과장), 오병근 세정과 세정담당 등 4명만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나머지 이충근 국장(전 복지환경국장), 반재홍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전 기획예산과장), 김의 봉명1동장(전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등 3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그나마 참석한 증인들과의 질의도 기존 의혹제기 수준에 머물자 증인출석을 통해 예산부풀리기 의혹을 밝혀내겠다던 예산조사특위의 의지가 단순 '의욕'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예산조사특위는 오는 3월 11일까지 예정된 특위 활동 기간중 불참한 증인이 출석할 때까지 지속 요구하는 한편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41조 5항 등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또한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 청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예산특별위원인 정우철(왼쪽), 윤송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강압적 조사 빈축

예산조사특위 활동이 지속되면서 청내에서는 의원들의 지나친 강압적 자세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의혹 규명 보다는 전임 단체장에 의해 조직적인 예산부풀리기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고, 공무원들의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심지어 민간인 신분의 전 공무원에게도 마치 취조하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자, 일종의 정치적 목적을 둔 '정치특감'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는 하지만 마치 어린애 혼내듯 하거나 인격모독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만을 강요하는데 무슨 말이 통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방적인 자료요구와 장기간 지속된 특위 활동에 업무에 적잖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특위 활동 결과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역풍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출범에 맞춰 진행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4개 연구원을 정부부처 직할로 두고 나머지를 국과위 산하로 소속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였던 출연연 법인 통폐합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과 각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개편을 결정한다.

기획단은 지난달 14일 출범 이후 새 국과위 체제를 위한 출연연 개편 작업을 진행한 결과 생산기술연구원을 지식경제부 직할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KISTI 등을 교육과학기술부 직할로 남겨두고 나머지 출연기관을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출연기관을 단일 법인체로 국과위에 귀속하는 A안과 국과위 내에 현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와 유사한 체제로 양분하는 B안을 두고, 과학계와 소관부처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A안을 보다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이 국과위로 이동하면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법인 통합 작업은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국과위 출범까지 시간 문제는 물론 관련 법 개정 문제, 정치 쟁점화 등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법인 통폐합까지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

모 기관 관계자는 “일단 이번 출연연 개편작업을 A안으로 하지만 단일 법인화 추진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법인 통합 문제는 출연연이 국과위로 귀속된 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국교원대와 청주대 등 도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대(총장 권재술)는 지난 25일 기성회이사회에서 최근 정부가 펼치고 있는 민생 물가 안정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청주대(총장 김윤배)도 26일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청주대는 지난 17일부터 대학 관계자와 총학생회 간부들이 5차례에 걸쳐 등록금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립대학과 대원대, 충북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도 각각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년째 학내 분규로 어려움을 겪어온 서원대는 2011학년도 등록금을 3%를 인상하기로 했다. 서원대는 이달 초부터 3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5% 인상을 요구하는 대학 측과 동결을 주장하는 총학생회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가 최근 3% 인상으로 결정했다. 서원대는 또한 (가칭)희망장학금을 신설, 장학금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

서원대 관계자는 "학내 사정으로 인해 2년간 등록금이 동결됐고, 이전에도 인상폭이 타 대학보다 높지 않아 충청권 27개 사립대학 중 서원대의 등록금 수준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정원증가는 없고, 사범대 학사편입제도 개편 등으로 인해 재적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금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2011년도 예상수입에 비해 예산요구는 100억 이상이나 많고 교과부에서 각종 평가 등을 통해 적어도 법정정원의 61% 이상으로 전임교원을 확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지역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목원대는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1학년도 등록금을 평균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원대는 인상된 등록금을 강의실 시설 개선과 노후 교구재 교체, 학생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취업전담 교수제 도입 등 학생들의 취업지원 강화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남대도 이날 2011학년도 등록금을 자연계는 2.6%, 인문계는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남대는 자연계가 인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아 등록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등 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남대는 인상된 등록금을 장학금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교수 충원, 학생복지 등에 전액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배재대는 지난 24일 올해 등록금을 2.95% 인상키로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교육단체 간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초기 무상급식 논란이 사회복지적 행정 철학에서 시작됐다면 최근에는 정당·기관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요동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그동안 법적·교육적, 예산행정적인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김 교육감에 이어 정용기 대덕구청장도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복지에 대한 철학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올해 법적·의무적 경비 161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 현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 복지사업도 구비를 부담토록 하면서 무슨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 대전시가 농촌 및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20%)을 제외하고 시 60%, 구 20% 예산분담 방식으로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이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시는 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행정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점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덕구가 밝힌 올해 미편성 예산 162억 원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과 청소대행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시의 재정보전금 지원과 추경예산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정책 우선순위의 배정문제"라고 항변했다.

실제 대덕구는 구정소식지 발간 8000만 원,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3000만 원, 배달강좌제 강사료 5억 원 등 20억 원이 넘는 자체 시책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무상급식 시행은 부족한 재원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27일까지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배달강좌제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이 같은 문제점을 점검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대전 유성구도 이날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과 관련 반박자료를 내고, “김 교육감의 주장은 무상급식 실시의 본질과 동떨어진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과장, 사안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앞으로 시와 협력해 재정여건 등을 고려,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반드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국립대전현충원의 현충관 내 설치된 유가족 명단 알림 모니터. 대전현충원 제공

국립대전현충원은 유가족과 조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장관련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현충원은 평일에만 진행하던 일일합동안장식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토요일과 공휴일까지 확대 시행했고, 지난달부터 임시 봉안을 위한 봉안관의 영현 안치함을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잠금장치와 명찰을 설치, 장기간 보관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이달 말부터 현충관 입구에 모니터를 설치, 안장자 명단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안장자 명단 안내서비스는 유가족과 조문객들이 안장자 명단, 안장시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잦은 문의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은 “올해도 창의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각종 제도를 새롭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