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류근찬 최고위원(충남 보령·서천)은 4일 당 5역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피해상황과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재 등을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5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류 최고위원은 정부의 방역대응에 대해 “마치 산불이 났을 경우에 번지는 불 뒤를 따라 물을 뿌리는 것처럼 뒷북 대응에 불과하다”며 “불길 앞에 서서 맞불을 놓거나 방화벽을 쌓은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 “4일 오전 8시 기준 전국적으로 살처분 대상 가축두수가 77만 8000두에 이르는데 살처분 완료두수는 69만 5000두이고, 백신부족으로 인해 백신접종대상 70만두 가운데 36만 3000두밖에 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구제역 방역시스템이 초동단계에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최고위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현재 소독과 살처분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이것을 정부에서 10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축전염병 전문 방역팀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하에 두고 1급 가축전염병을 상시 예찰하도록 하는 동시에 가축전염병 발생시 각급 지자체를 지도감독하고, 교육하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구제역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