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정난 원인 조사를 위해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의 활동이 정치공세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전임 남상우 시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특위는 예산집행에 대한 의혹만 부풀리고, 집행부는 적법성만을 주장하는 등 정치공세만을 반복해 실효성 논란과 함께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노골적 정치공세
시의회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7일 특별위원회실에서 7차 회의를 갖고 이충근 국장(전 기획행정국장), 윤기민 총무과장, 박철석 기획예산과장, 이태만 자치행정과장(전 세정과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날 회의는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당초 560억 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770억 원으로 증액된 경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다 정치공세로 이어졌다.
육미선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청주시 예산 1조 원 돌파' 내용이 담긴 남 전 시장의 선거공보물을 제시하며 "시가 선거에 앞서 제때 예산감축 추경을 했다면 이같은 내용이 선거공보물에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질의했다.
또 윤송현 의원은 "2009년 말 이미 세수결손 요인을 인지했음에도 예산감축 추경을 하지 않아 재정왜곡이 발생했다"며 "공무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적극 해명하지 않으니 결국 (전임 시장에 의한) 정치적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충근 국장은 "예산감소 요인을 감지한 것은 사실이나 조기집행과 맞물려 예산감축 추경을 할 수 없었다"고 반박한 뒤 "이는 예산 1조 원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상관도 없는 전임시장의 선거 문제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시청 직원들 불만 고조
예산조사특위 활동이 정치공방으로 치닫자 시청내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외적으론 당리당략을 떠나 문란한 재정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면서 속내는 전임 시장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특히 전임 시장에 의한 예산부풀리기의 사실 여부과 관계없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공무원들뿐이라며 불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재정운영 과정에서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의 재정난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마당에 전임 시장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만을 얻어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공무원은 "이미 야인이 돼 있는 전임 시장의 잘잘못이 밝혀진다 한들 도덕적 평가 이외에 무엇이 있겠느냐"며 "반면 억울하게 피해를 받게될 공무원들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남 전 시장 증인출석 예고
예산조사특위는 두 차례의 증인출석 회의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 다음달 9일에는 반재홍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전 기획예산과장), 남용우 상수도사업본부장(전 도시개발과장), 박광옥 세정과장을, 10일에는 남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예산조사특위는 남 전 시장을 소환해 2010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1조 원'이라는 명분을 위해 '예산 부풀리기'를 지시하고, 예산감액 추경을 선거 이후로 미룬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남 전 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남 전 시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기 동안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근거도 없는 정치적 행보에 휘말릴 생각은 없다"고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