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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이 문화관광형시장 구축에 힘을 쏟는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도 문화관관형시장으로 금산시장 및 금산수삼센터, 단양전통시장, 진주 중앙시장, 속초관광수산시장, 부산구포시장, 수원팔달물시장 등 6개 시장을 선정하고, 시장당 최대 33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6개 시장은 예산 집중 투입을 통해 지역 특유의 고유문화를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되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볼거리, 먹거리 등도 개발된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시장홍보시스템과 주차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및 상거래시스템 구축 등이 지원돼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국내 최대 인삼유통시장인 금산시장 및 금산수산센터의 경우 ‘삼삼자전거’ 시장 둘레길 투어와 불로장생투어와 타운마켓 등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고, 인삼레스토랑 조성과 ‘삼삼 약수’ 개발, 금산인삼상단 재현 퍼포먼스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선정 이후 추진성과가 우수한 온양온천시장과 울주남창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도 추가지원 대상에 선정돼 5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온양온천시장은 추가지원을 통해 다문화거리와 테마장터가 운영되며 온궁시니어 예술단 운영과 관광프로그램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고삐풀린 구제역, 천재(天災) 아닌 인재(人災)

재난(災難)의 시대다.

하룻밤 새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던 가축들이 차가운 땅밑에 생매장 당하는 오늘의 현실은 분명히 재난이다.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며, 수 많은 가축을 ‘예방적’이라는 명분으로 살처분·매몰 처리를 하고 있어도 고삐 풀린 구제역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다.

결국 국가적 차원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은 국내 축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동안 맹신하던 과학과 이성을 기반으로 한 생산력 발전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구제역 통제 실패 원인에 대한 진단과 환경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미묘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모두 구제역을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로 바라보는데 이견은 없다.

이번 사태를 ‘천재(天災)’로 치부할 경우 이번 구제역 재앙은 인간의지와 관련없이 자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식됨에 따라 어느 누구도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구제역이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안동의 돼지농가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안동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를 6일이나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안동 지역의 한우 15마리가 경기와 경남 등으로 이동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구제역의 강력한 전염력을 고려한다면 초기 발생 시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펼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후 정부는 ‘준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뒤 늦은 대응을 벌였으나, 이미 구제역 방역은 구멍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을 비장의 카드로 들고 나왔으나 접종 방법을 비롯해 백신 물량과 인력 부족 등 백신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처지다.

일각에는 자칫 이번 접종에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을 시 ‘제2의대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지난 1997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4000여 만개의 백신을 접종 실시했지만, 이후 관리 체계가 미흡해 주기적으로 구제역이 창궐해 축산업이 완전 몰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이어 지난해에 구제역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구제역 관련 연구시설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전무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육식에 대한 인간 탐욕이 부른 공장형 축산업이 구제역의 근본 원인이라는 환경론자들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근대화로 인해 가능해진 대량소비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구제역 창궐 등 생태계 파괴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25일 현재 여전히 많은 가축들이 매몰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거울삼아 구제역 위기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반성을 통해 한발 전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속보>=대전에서 발생한 경찰관 모친 강도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둔산경찰서는 지난 24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경찰에 공조요청 후 제공받은 첩보분석에 나섰다.

<본보 24·25일자 5면 보도>25일 경찰에 따르면 장례가 끝난 후 유족 등을 상대로 피해자 발견당시의 모습 등을 확인한 뒤 수집된 첩보 2건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한 청테이프를 판매했다는 한 편의점 제보를 받아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범행 당시 아파트에서 촬영된 용의자 모습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대전권 배달부 중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음식점 등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뚜렷해 수사선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범행 당일 없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용의자의 예상 도주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형사인력 80여 명을 추가로 투입, 휴대전화 마지막 발신지의 의류수거함, 쓰레기 투기장소, 공중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파트 단지 외부 도로와 인근 상가, 주정차 단속 CCTV,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확보, 분석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사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아파트 CCTV 영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찰은 영상의 해상도 개선을 통해 용의자의 의류나 헬멧의 모양, 족적을 토대로 한 운동화 종류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권에서 발생한 주택 강도 사건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고, 전국 경찰에 유사한 강도사건 유형을 요청, 동종전과자에 대한 탐문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당초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인데다 범행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나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이라는 의혹도 있었으나 경찰은 이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아들이 당직부서에 전화해 이날 강도사건 발생 여부를 확인했고, 어머니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해품 등을 물어봤다”며 “일단 날이 밝은 다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속보>=충청투데이가 25일 보도한 ‘과학벨트 충청 입지 검증됐다’(25일자 1면)기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충남북 지자체가 각종 문의를 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나섰다.

특히 이 보도는 객관적으로 ‘충청권 과학벨트 최적지’라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 향후 입지 선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자료가 지난 2009년 7월에 완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청권 입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정책적 입장에서 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09년 과학벨트 입지 기획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한 ‘광역권 입지선정 시뮬레이션 결과’는 대전·충청권이 17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총점 83.88로 2위인 부산·경남권 73.45점보다 10점 이상 높았다. 대구·경북권은 53.62점으로 3위, 광주·전남은 42.40으로 광역권 입지에서 4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과부 과학벨트 입지 담당자는 충청투데이 기자에게 25일 전화를 걸어 “많은 곳에서 문의가 오는데 교과부 자료 중 무엇을 인용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문의해 영호남 지역에서 이 기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충북테크노밸리 담당자는 “기사 출처가 어딘지 알려달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충남도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전·충청권이 가장 높게 점수가 나와 기분이 좋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겠다”는입장을 보였다. 대전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도 “교과부에서 발주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충청권 입지가 당연한 것 아니냐. 정치적 입지 보다는 정책적 입지로 결정해야 한다”고 충청권 입지를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김황식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영상통화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인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WCDMA)’ 방식에서 진화한 4세대 시스템 ‘LTE(Long Term Evolution)-어드밴스드(Advanced)’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이날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시연했다.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권 최대 공약 중 하나였던 과학벨트 조성과 관련 지난 6일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해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벨트 선정 기준 평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촉발된 ‘공약 파기’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인의 정서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과학벨트와 관련 “(도민들에게) 차분하게 인내하며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밝혀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김황식 총리도 이날 과학벨트는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발언의 의미와 해석에 충청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과학벨트)특별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혀 과학벨트 선정에서 정치적 입장을 배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김 총리가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서 공모 절차를 절대로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대선 공약과 관련, “대통령의 공약이 법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충청권 공약 이행을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또다시 세종시와 같은 국론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학벨트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반드시 충청권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찬 최고위원도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인데 그런 특별법을 준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꼼수”라며 정치적 입지 선정 여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명수 의원, 황인자 최고위원 등이 동참했다.

아울러 충청권 출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과학벨트와 관련 도민들에게 차분하게 인내하며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충청권에서 과학벨트와 관련 강력한 의사를 표출할수록 다른 지역에서도 정치 쟁점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과학벨트특별법이 오는 4월 5일이면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그때 가서 법에 정한대로 위원회를 발족시켜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올해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 사업 운영기관 선정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가 실적 저조로 인한 사업 중단 책임을 타 기관에 떠넘기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청주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중앙회 충북본부가 실시한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을 알선받은 인원은 전체 목표인원 120명 중 15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청년인턴 사업을 실시한 전국 166개 사업주 단체와 경제 단체중 하위 10%를 밑도는 수준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기존 운영기관의 전년도 청년인턴 사업 실적이 전국 운영기관 하위 20%미만일 경우 다음해 신청자격을 제한한다는 운영원칙에 따라 중기중앙회의 12개 지역본부 중 제주본부와 충북본부를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사업시행 1년만에 운영기관에서 제외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자 중기중앙회 충북본부는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에 따른 청년 구직자의 수요감소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단 1년의 실적만으로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을 섣불리 판단하고, 재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 운영방침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대표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역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대학 등과 연계해 목표달성은 아니더라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제주본부의 경우 섬 지역의 특성상 구인업체가 적어 이미 사업초기부터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 반면 충북본부의 실적 저조는 의외라는 설명이다.

또 1년간 운영실적에 따라 다음해 재선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충북본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을 자구노력이 아닌 외부요인으로만 돌리는 것은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기중앙회 충북본부가 청년인턴 사업의 지속추진에 대한 의지만 있었다면 외부요인을 탓할 게 아니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이같은 취지에서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운영방침을 세운 것이고, 이 같은 사실은 중기중앙회 충북본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사업을 지속해야하지만 지난해 실적만을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운영기관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사업을 계속해 추진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주부들의 명절 스트레스를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일까.

대학병원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명절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직장 이직'과 맞먹는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은 25일 가정의학과 김종성·정진규 교수가 종합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기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평균 38.7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저 점수는 0점, 최고는 75점으로 다양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 재적응 척도 가운데 '스트레스 문항'의 항목과 점수를 제시한 후 주관식으로 몇 점에 해당하는지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스트레스 문항'에서 제시된 항목과 점수로는 배우자의 죽음(100점), 이혼(73점), 부부의 별거(63점), 가족 건강의 변화(44점), 직장전환(36), 부부싸움 횟수의 증가(35점), 이사(20점), 수면 습관의 변화(16점) 등 이었다.

조사 결과 적응성과 협력성, 성장성, 애정성, 해결성을 자가 평가하는 '가족기능지수'가 낮거나 가족기능지수가 낮은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취미가 없는 경우 명절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진규 교수는 "명절 스트레스 점수 분포도가 다양해 기혼여성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강도의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거나 활발한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낮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차세대 국제 이동통신망을 주도할 기반 시스템인 LTE-Advanced를 개발했다. 사진은 LTE-Advanced 실외시연(차량) 장면. ETRI 제공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차세대 국제 이동통신망을 주도할 기반 시스템을 개발, 세계 최초로 시연에 성공했다.

ETRI는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의 국제표준 규격을 만족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LTE-Advanced’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 서비스 시연에도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LTE-Advanced 통합 시스템 개발은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강국임을 전세계에 재확인시켰다.

현재의 3세대 이동통신 기술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단말의 폭발적 증가로 비롯된 데이터 통화량의 수요의 포화 상태로, 미국과 유럽 등 이동통신 선진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ETRI의 LTE-Advanced란 3세대 이동통신 방식인 WCDMA가 진화된 기술로, 데이터 전송률과 다중 안테나 기술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기술이다.

특히 이번 기술은 기존 이동통신시스템 방식 중 셀룰러를 기반으로 구현한 것으로 단말, 기지국, 코어망, 응용서버로 구성된 통합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600Mbps(서비스 유효속도 440Mbps)로 현재 서비스 중인 3세대 이동통신 기술 HSDPA 대비 최대 40배 이상 빠르고, 올 하반기부터 상용화 될 LTE 대비 최대 6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00MB 용량 CD 1장의 데이터를 내려받는데 HSDPA가 약 6분 30초가 소요된다면, LTE-Advanced는 단 9.3초 만에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 실외 이동 중 측정한 하향 전송속도의 경우 120Mbps로, 고속 이동 중에도 끊김없는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Full-HD/UHD급 동영상 및 방송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등의 패킷 서비스, 3D 입체영상서비스, 고품질의 IP기반 영상 전화 서비스, 모바일 방송 서비스 등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흥남 ETRI 원장은 “이번 기술 개발은 B4G 이동통신의 진입 시점에서 이룬 글로벌 로밍 시스템으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향후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ETRI는 25일 대덕 본원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LTE-Advanced 시연회를 가졌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구제역은 끝이 보이지 않고, 기름값은 나날이 오르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축산농 장모(58·충남 공주시) 씨의 한탄섞인 말이다.

충남 공주에서 돼지 40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장 씨는 이 날 공주시 계룡면에서 발생한 구제역 소식을 듣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장 씨는 “오늘 인근 돼지농가에서 또다시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우리 집까지 여파가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며 “올 설 명절에 구제역 전염의 위험이 있어 타지에 있는 자식들도 오지 말라고 했더니 사는 낙이 없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충남지역 축산 농가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구제역 확진 판정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서 의심신고 됐던 돼지농가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충남지역의 구제역은 46건으로 늘었다.

지역 축산농가들은 살처분 우려와 함께 가축 이동제한이란 또 다른 걸림목에 가로 막혀 애써 키운 가축을 시장에 팔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있다.

국내산 육류는 설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량이 유지돼 큰 폭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설 이후 백신접종과 이동제한 등으로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축산농민들은 설 이후 가격이 오른 국내산 육류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내다 팔 수 조차 없는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면세유(경유) 가격까지 ℓ당 950원으로 오르며,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과 규모별 차이가 있지만 매년 농민들에게 제공하던 면세유 사용량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역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공포 외에도 난방비 부담 증가까지 떠안으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한 축산농민은 “지난해 난방비가 3500여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더 춥고 면세유 가격도 올라 난방비만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갈 것 같다”며 “이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소를 다 팔고 다른 농사라도 짓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원·교직원 중 감사를 통해 신분상 처분을 받은 인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사안별 감사, 기강 감사 등 각종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2008년 276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273건으로 1.1%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70건이 적발돼 2009년에 비해서는 1.1%, 2008년보다는 2.2%가 각각 줄었다. 처분을 받은 인원도 2008년에는 징계 3명, 경고 48명, 주의 760명 등 811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징계 4명, 경고 59명, 주의 700명 등 763명으로 5.9%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징계 8명, 경고 45명, 주의 642명 등 695명으로 2009년보다는 8.9%, 2008년에 비해서는 14.3%가 줄었다.

재정상 처분도 크게 감소했다. 2008년 회수 2억3636만 원, 보전 140만 원, 재시공 1243만 6000원 등 2억 5019만 6000원이었던 재정상 처분은 2009년에는 회수 2억 4563만 9000원, 보전 1056만 5000원, 재시공 1235만 7000원 등 모두 2억 6856만 1000원으로 7.3%가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는 회수 1억 3688만 4000원, 보전 386만 5000원, 재시공 98만 5000원 등 1억 4173만 4000원으로 2009년보다 무려 47.2%, 2008년에 비해서는 43.3%나 급감했다.

행정상 처분에서도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지난 2008년 51건에서 2009년에는 50건, 지난해에는 38건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적인 청렴교육의 결과로 감사에 적발되는 교원이나 공무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재정상 처분이 급감하는 것도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2008년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은 사안은 학생성추행이 2건, 학교경영소홀이 1건이었으며 2009년에는 학생폭행,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 공금횡령 및 유용이 각 1건씩이었다.

지난해에는 공금횡령 및 학부모로부터의 선물수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관리 및 감독 부적정, 공금횡령 등이 각각 1건 씩 적발돼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