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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교육당국이 나서 등록금 동결 요청을 하고 있지만 3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을 경우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 아래 등록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최종적으로 인상폭을 저울질하고 있다. 또 서울권 주요 사립대들이 최종적인 인상률 확정을 앞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배재대가 등록금 인상 방침을 밝혀 타 대학들의 인상 발표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배재대는 24일 2011학년도 등록금을 2.95% 인상한다고 밝혔다.

배재대 교학협력위원회는 그동안 14차례의 등록금 협상을 벌여 이 같은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배재대는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동안 평균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연간 3.4%인 점을 감안하면 7%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인상 억제라는 정부 시책에 동참키 위해 3% 미만 인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배재대는 등록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입 18억 원을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수록 있도록 전액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성적장학금을 10억 원까지 확대하고 학과 전용강의실의 냉난방시설 완비에 7억 원, 취업률 제고사업에 7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이날 배재대가 여론의 부담을 무릅쓰고 전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눈치를 보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했던 타 대학들도 인상 대열에 속속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적인 인상률은 각 대학마다 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발 등을 감안해 소폭 인상이 유력하다.

등록금 상한제 시행에 따라 직전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5.1% 내에서 인상률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비난여론 등을 감안해 2~3%대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권 사립대들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연세대를 제외하고 고려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상률을 놓고 학생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국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3% 미만 인상이라는 교육당국의 가이드 라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학교 내부 사정과 대외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2009년 실시한 ‘광역권 입지선정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과학벨트 입지가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입지가 객관적으로 최상이라는 구체적 데이터가 나옴에 따라 사실상 충청입지에 힘이 더해질 전망이다.

24일 교과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과학벨트 기획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한 ‘광역권 입지선정 시뮬레이션 결과’ 대전·충청권이 17개 항목중 9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총점 83.88로 2위인 부산·경남권 73.45점보다 10점 이상 높았다. 이 연구 결과 대구·경북권은 53.62점으로 3위, 광주·전남은 42.40으로 광역권 입지에서 4위를 기록했다.

대전·충청권은 연구분야인 연간 R&D 투자비용, SCI 논문수, 특허출원수, 미래유망기술 연구비, 교수수 등 연구 인프라 항목 5개에서 모두 최고점인 100점을 기록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조건임을 나타냈다.

다만 정주환경의 경우 국제공항수, 공원수, 종합병원 수에서 대전·충남권이 타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덜 구축된 것으로 나타나 과학벨트 입지가 이뤄질 경우 보완해야 할 과제로 등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 충남지역에 출생아 수는 늘고, 사망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1월 인구동향 및 12월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간 대전지역 출생아 수는 1300명, 충남은 1700명으로, 사망자 수(대전 500명, 충남 1200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 누계는 대전 1만 3200명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고 충남 역시 1만 8700명으로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자 수는 11월 한 달간 대전 500명, 충남 12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작았지만 1월부터 11월 누계는 각각 5800명과 1만 2700명으로, 전년보다 7.4%와 2.4% 증가를 보였다.

이와 함께 대전과 충남지역은 지난해 11월 한 달간 각각 900쌍과 1200쌍이 결혼하고, 각각 300쌍과 500쌍이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결혼 누계는 대전이 8200쌍, 충남은 1만 1700쌍으로 나타났고, 이혼은 대전 2900상, 충남 4300쌍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국 총 출생아 수는 4만 12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7.0% 증가했고, 사망자 수 역시 2만 2000명으로 4.3% 증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청주부시장 후임인사가 시와 행정안전부의 맞교류 형식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자 그 배경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게다가 전보인사가 강등(이사관에서 부이사관) 조건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공직사회의 자존심과 명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23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 전출을 시도하고 있는 정정순 부시장(지방이사관)이 이달 말 또는 오는 2월 초 곽임근 행안부 윤리복무관과 맞교류하는 것으로 부시장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적으로 청주부시장 인사권을 가진 도의 선택이 아닌 도를 통해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중앙정부와 시가 직접 맞교류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정 부시장이 2급 지방이사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강등된 뒤 고위공무원단 포함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앙정부행을 선택하자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초 청주부시장에 임명된 정 부시장은 6·2지방선거 이후 충북도로의 복귀가 점쳐졌다. 그러나 이시종 현 지사가 정우택 전 지사 시절 이사관으로 승진된 정 부시장을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카드로 꺼내들었고, 정 부시장이 이를 거부하자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부시장이 낙선한 정 전 지사를 지원했다는 소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민선시대 이후 이어져온 ‘공직사회 줄서기’ 폐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도로의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정 부시장은 결국 차선책으로 중앙정부행을 선택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지사의 중앙 전출 요구를 강하게 거부했던 정 부시장이 이번에는 한범덕 시장 등의 인맥을 통해 인사교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는 후문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결국 부시장으로의 기약없는 기다림 보다는 중앙정부행을 선택, 강등된 직급을 1년여 후 회복한 뒤 중앙부처에서 승진을 노리거나 이 지사 임기 말기에 도로 복귀한 뒤 승진 기회를 엿보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 부시장의 이같은 선택을 바라보는 지역관가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정 부시장의 후임으로 지목된 곽 윤리복무관이 충북지역 출신이 아닌데다 지역연고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여 간 충북도 자치행정국장과 문화관광환경국장을 지낸 것뿐이다 보니 부시장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 도청 내에서는 비정상적 인사의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상당수 공직자들이 승진이나 보직을 위해 중앙정부에 줄을 대는 역효과가 생길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고위공직자는 "개인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과 지역정서를 고려해야하는것도 고위공직자의 미덕"이라며 "이로 인해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보거나 실추된 도청 공무원들의 명예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한 지역인사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결코 선거와 무관치 않다"며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다 보니 선거결과에 따라 각종 인사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정 부시장의 경우 정 전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 도청이나 중앙부처에서 2년여 근무한 뒤엔 부지사를 염두했을 터인데 지방권력이 바뀌어 진로가 선회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간곡히 선처를 부탁합니다.”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가 법정 최후 진술에서 눈물의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1일 오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민 전 군수는 “30년 공직생활 중 뇌물은 독약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군수가 됐다”며 후회의 눈물을 떨어뜨렸다.

민 전 군수는 “수영생활 중 당시 뇌물죄를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현실인 것 같지 않다”며 “공직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점이 후회스럽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쌓았던 명예와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렸고, 저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다. 착실히 형기를 마친 뒤 깨끗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법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 측은 민 전 군수가 벌금과 추징금을 제외한 전 재산을 처분해 사회에 환원키로 했으며 우선 개인 소유 토지(6억 원 상당)을 현물로 한 기독교 단체에 기부한 만큼 양형 인자로 적극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통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민종기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당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A 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3건에 14억 원 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 원, 14억 원의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유성구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3일 국민은행 부동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국 부동산 매매·전세동향을 파악한 결과, 대전시 유성구가 일주일(지난 10일 발표)만에 매매가 상승률 1%, 전세가 상승률은 1.2%로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성구의 매매·전세값의 높은 상승률은 대덕테크노벨리 단지의 기업체 이전에 따른 유입 수요로, 방학철을 맞아 동반 가격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중구는 매매값, 동구의 전세값 상승률도 두드러진다.

중구는 0.7% 매매값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동구의 전세값은 0.8%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전국 지자체 상위 상승률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또 대전지역 매매값은 유성구, 서구, 동구지역이 0.4% 이상의 높은 상승률로 대전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며, 전세시장은 대덕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에서 0.4%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대전 전세대란을 실감케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복지정책 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등 초대형 이슈 부상에 긴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여당의 예산안단독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설 연휴 이후 곧바로 국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과학벨트 입지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다. 충청권 입지가 이명박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공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법안이 처리되면서 법 개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충청권 입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법안 심사가 불가피하다.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충청권 입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이지만 영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모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2월 임시회에선 여야 구별 없는 입지 전쟁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과학벨트가 ‘제 2의 세종시’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정치적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도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정책은 향후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여야 간 이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여권 내, 야권 내에서도 세금증세 문제, 포퓰리즘 공약문제 등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매듭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한나라당내에선 ‘복지를 포퓰리즘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고(김문수 경기도지사·남경필 의원) 민주당내에선 “매표(買票)용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강봉균·변재일 의원)는 등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학원비를 결제하기 위해 청주시내 모 학원을 방문한 A 씨는 결제과정에서 겪은 불쾌한 감정을 잊을 수 없다.

A 씨의 딸이 등록한 학원에서는 수강료는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입학금, 교재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학원 관계자에게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 학원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며 재차 카드 결제를 요구, 이 학원에 다니고 싶어하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다가 결국 현금으로 결제했다.

청주지역의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꺼려하고 있다.

이들 학원은 가장 눈에 띄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있으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입학금, 교재비, 급식비·간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내 학원에서 받는 입학금은 적게는 1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5만 원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교재비도 5000원부터 12만 원을 받는 등 학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식비도 5만~7만 원, 교통비는 1만~3만 원을 받는 등 수강료를 제외한 비용만 월 최고 10만 원까지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과는 달리 교재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원들은 이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학원비를 인상시키고 있는가하면 매출을 축소 신고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수강료나 수강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학원들의 불법적 행태가 방치되고 있다.

결국 학원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회피는 국세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서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부모 B 씨는 "연말정산시 초중고교생의 교육비에 대해 3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아 이래저래 손해만 보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청주시가 지역 최대 번화가인 성안길에 추진했던 인공수로 조성 계획이 벽천과 분수시설 설치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반면 중앙로 일대 수로 연장은 당초계획대로 추진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녹색도심 조성과 성안길 상권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을 들여 성안길 내 공공기관이나 은행 주변 2~3곳에 벽을 세워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벽천과 분수시설 등을 조성한다.

당초 시는 성안길 입구~청원군청 사거리 260m 구간에 인공수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인도 폭이 좁아져 보행이 불편하고 영업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 일대 상인들의 반대 입장에 따라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북문로 일대 중앙로의 성안길 입구~중앙시장 200여m 구간의 수로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 구간과 지난 2009년 조성된 중앙로 차 없는 거리내 중앙시장~신한은행 210m 구간을 연결하고, 인도 중앙에는 소나무 등을 심어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에는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

    

청주대가 교수와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들로부터 장학금을 모아놓고 2년이 넘도록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형식적인 장학기금 조성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김윤배 총장도 취임당시 약속한 10억 원의 장학기금을 재단에 기부했으나 이 또한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청주대는 지난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 확산으로 경제위기 재발 우려가 일자 2009년 2월 김홍철 부총장의 제안에 따라 청석희망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당시 부총장을 비롯한 청주대 보직교수와 처장, 학과장들은 매월 40만~100만 원의 보직수당을 전액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았으며 교직원들도 팀장급은 매월 10만 원, 일반 직원들은 월 2만~5만 원씩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기금조성에 동참했다.

이 모금에는 일부 동문과 학부모의 정성도 답지하는 등 모두 350여 명이 동참, 모두 1억 6635만 원의 연간 기부약정이 이어져 청석장학기금은 청대인의 운동으로 승화됐다.

그러나 청주대는 올해 1월 현재 이자 포함 1억 5867만 여 원의 청석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청석희망장학기금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구성원과 동문·학부모의 정성을 재단 자산증식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주대는 지난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면서 그동안 대학구성원 등으로부터 조성된 장학기금과 비슷한 명칭인 '청석희망특별장학금'지원사업을 만들어 국고지원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지급, 마치 청석희망장학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했다.

청주대는 대학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지원금으로 청석희망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구성원·동문·학부모의 정성으로 조성된 청석희망장학기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김윤배 총장이 지난 2001년 12월 취임 당시 약속한 10억 원의 장학기금도 이자만 늘이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은 2002년부터 매년 2억 5000만 원씩 4년간 모두 10억 원의 장학기금을 청주대에 입금했으나 장학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은행 이자만 3억 6000여 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대 측은 "청석장학기금과 김윤배 총장이 기부한 장학기금 모두 장학금 지급 사례는 전혀 없다"고 인정했다.

이는 개인 재산을 재단의 자산으로 변경시킨 것으로 대학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임으로써 교과부의 대학평가에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 기부를 이유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표면적으로만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학교와 개인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관계자 A 씨는 "국세법상 기부금의 경우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어 세금공제혜택도 받고 증여세도 내지 않는 이중 탈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대는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