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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들이 가입계약 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험료 대납행위는 보험업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이 가족 및 지인 등 합의가 가능한 사이에서 이같은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데다 소비자들 역시 손해나 피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반감이 적어 대책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 주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가입한 상품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해지를 하려 했지만, 설계사는 대신 내준 보험료를 빌미로 유지해줄 것을 부탁해 울며겨자먹기로 유지하고 있는 것.

A 씨는 “설계사가 어차피 6개월간 자신이 보험료를 내줬으니 1년만 넣는다 생각하고 18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애걸복걸해 어쩔수 없이 돈을 넣고 있다”며 “지금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어 손해를 보는 판에 설계사가 부탁한 18개월을 채우게 되면 나가야 할 보험료가 너무 아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직장인 B 씨 역시 보험설계사인 친구가 1년치 보험료를 내준다는 말에 최근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처음 소개받은 상품과 차이가 나는 사실을 알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B 씨는 “친구가 보험료를 내준 것도 미안한데 해지하면 또 손해를 본다는 말에 차마 해지하겠다는 말을 더 할 수 없었다”며 “애초에 내 돈으로 가입했으면 해지가 쉬웠을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의 대납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등은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 측은 계약자의 자필서명에 본인명의의 통장 확인 뿐 아니라 확인전화를 통한 계약확인 작업까지 하고 있지만 이같은 이면계약이 설계사와 계약자 둘만의 비밀로 이뤄지고 있어 파악을 할 길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계약자의 제보나 신고가 있어야만 파악이 가능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계약 과정을 직접 지켜보지 않는 한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은 행위는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적발 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부인과 딸을 흉기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8)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부모로서 들어서는 안 될 흉기로 딸을 폭행,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11시경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부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딸(8)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 기슭에 자리한 윤증고택(명재고택)의 교동전독(항아리) 간장은 해마다 새로 담근 장에 묵은 장을 부어 되매기 장을 만들기 때문에 300년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오고 있다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그 뜨끈뜨끈한 한옥 방구들의 질감은 아파트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푸근함이다.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성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사지일 때는 평지로 만들기 보다는 경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지형을 파내거나 덧붙이지 않는다. 그냥 물 흘러가듯 내버려둔다. 자연미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거스르지 않으니 이보다 아늑한 '집'은 없다.

방을 배치할 때도 대청을 사이에 두어 독립성을 가질 만큼 지혜롭다. 건물의 색채 또한 자연색을 그대로 살려 과장하지 않는다. 열린 창문 넘어 보이는 앞마당과 뒤뜰의 정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번 여행지는 그런 한옥의 기풍을 갖고 있는 '청백리의 산실' 윤증고택(명재고택)이다. 온기를 품기 힘든 콘크리트 세상을 잠시 잊고 등짝을 뜨겁게 달구는 온아한 한옥으로 떠나본다.

논산은 금강과 논산천이 빚은 들녘이 널따랗게 펼쳐진 고을이다. 또한 계백장군이 황산벌서 목숨 바친 충절의 고을이기도 하다.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 기슭에 자리한 명재고택은 이런 올곧은 선비정신의 모태다.

▲ ‘울도 담도 없는’ 명재고택은 마당에서 집안으로 직접 들어가니 친서민적이다. 안채와 사랑채, 고택탐방 코너로 마련된 노서서재의 모습.나재필 기자

조선 숙종 때 학자 윤증(호 명재)은 임금이 10번 넘게 벼슬하라고 불러도 끝내 벼슬을 거부한 ‘백의정승’이다. 마지막에는 임금이 명재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의정을 준다고 했지만 이것마저 거부했다. '탕평인사'라는 명분에 맞지 않는 벼슬은 절대로 받지 않았던 것이다. '대제학 세 명이 처사 한 명만 못하다'는 경우는 바로 일생동안 처사로 살았던 명재를 가리킨다.

그는 ‘소론의 당수’로서 청빈한 삶을 살았다. 평생 한가지 반찬과 보리밥에 나물국만을 고집했으며, 봄·여름 해가 긴 날에도 두 번만 식사했다. 유언으로 제사상의 크기도 미리 정해 놓았을 정도다. 음식을 간소하게 차리라는 당부였던 것이다.

‘울도 담도 없는' 명재고택은 생긴 지 300년이 넘었다. 노성산을 병풍삼아 앉아있는 사랑채가 먼저 길손을 맞는다. 안채 앞에 사랑채가 놓인 격이다. 솟을대문을 밀어젖히고 ‘이리 오너라. 아무도 없느냐’며 거드름 부릴 필요가 없다. 이는 너른 집 뜨락을 향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배려였을 것이다. 게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겸손하기까지 하다. 고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으리으리하지 않다. 부자옹이나 벼슬살이한 사람들의 뻑적지근한 저택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랑채는 집안의 어른이 기거하면서 책을 보고 손님을 맞는 곳이다. 사랑 대청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가 기거하는 큰 사랑방과 아들의 작은 사랑방이 서로 마주본다. 탁 트인 누마루에 앉으면 마음의 빗장도 열리고 만다.

윤증고택을 이루는 두 개의 중심영역은 안채와 사랑채다. 사랑채는 바깥세상에 공개되고 당당한 형태를 갖지만, 안채는 속속곳을 감춰놓은 듯 폐쇄돼 무표정하다. 안채로 통하는 평대문에는 내·외벽을 설치해 방문객의 시선이 안채의 중심과 직접 맞닥뜨리지 않도록 했다.

명재고택은 여러 선들이 모여 하나가 된 건축이다. 한옥의 처마 선은 물찬 제비가 땅으로 내려오다가 하늘을 향해 몸을 돌리는 형상이다. 지상과 천상이 만나는 꼭짓점에 있는 것이다. 지붕 선은 선녀의 허리 마냥 휘어있지만 실은 선비의 기개를 초연히 드러낸 것이다.

암기와와 숫기와를 번갈아 얹어 놓아 비가 오면 기와골을 따라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도록 했다. 기와 사이의 틈은 뜨거운 햇빛으로 데워진 지붕의 열기를 식혀준다. 그냥 한옥이 아니라 과학이 접목된 ‘인텔리전트 하우스’다.

사랑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뒷방으로 들어가는 샛장지(방과 방 사이의 칸막이한 장지)다. 창살의 격자가 가로세로 촘촘한 창인 ‘만살창’으로 만든 네 짝의 미닫이인데 가운데 두짝을 좌우로 밀면 여닫을 수 있다. 끝의 문짝이 돌쩌귀에 달렸기 때문에 개폐가 가능하다. 고택의 방에는 햇볕도 직선으로 오지 않는다. 지붕의 처마를 거쳐 걸러진 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온다. 집안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당에 잔디를 심지 않고 마사토를 깔아 볕을 방안으로 끌어들였다. 창호지를 통해 바람소리, 빗소리,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청죽(靑竹)과 청송(靑松)의 단아함을 느낄 수 있다.

안마당은 널찍하고 반듯하며 정갈하다. '마당'이라는 가장 비어있는 공간을 건물들의 중심으로 삼았는데 외부공간이라기 보다 ‘방 밖에 있는 방’이다. 이곳에 ㄷ자형의 안채가 자리한다. 넓은 대청은 양명한 햇볕이 가득하다. 안방에서 밖을 내다보면 풍신한 들녘과 촌가, 송림 사이로 부는 포근한 바람이 청신하다. 대청마루 바라지창을 밀어 제치면 배롱나무가 신령스럽게 뻗어있는 연못과 우물이 있고 장독대가 보인다. 정결한 장소에 깨끗하게 정돈된 수백 개의 독이 가지런하다. 그 위에는 산으로 가는 작은 언덕이 있고 400년 된 느티나무 3그루가 세월의 더께를 날리며 침잠하고 있다.

이 장독은 묵은 장을 햇장에 첨장해 항아리째 전하기 때문에 전독간장·된장이라 불린다. 이 교동 전독(항아리) 간장은 해마다 새로 담근 장에 묵은 장을 부어 되매기 장을 만들기 때문에 300년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 오고 있다. 간장을 달이는 날에는 온 동네에 장 냄새가 진동을 해 몸져 앓아 누워있는 환자도 ‘교동댁의 간장을 좀 먹었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한 숟가락이면 아픈 배가 나았다는 약간장으로도 유명하다.

논산 노성리는 '노성참게'의 산지다. 노성참게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참게였다. 금강 하구의 뻘밭에서 산란을 하기 위하여 참게가 노성리까지 올라오다 보면 운동이 많이 돼 털이 빠지기 마련이다. 털이 빠지면 먹기가 좋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므로 육질이 쫄깃쫄깃하다. 윤씨 집안에서는 이 참게를 잡아서 우선 참기름 통에 담가 놓았다고 한다. 그러면 참기름이 게에 스며들어서 맛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윤증선생 고택의 바로 왼쪽엔 노성향교가 있고, 오른쪽엔 궐리사가 있다. 궐리사(闕里祠)란 공자의 영정을 봉안한 영당을 일컫는다. 노성궐리사는 현 위치에서 서쪽으로 있는 노성산 아래에 있던 것을 1805년에 이 자리로 이전한 것이라 한다. 당초 궐리사는 강릉·제천·오산에도 있었지만 현재는 노성면과 오산에만 남아 있으며, 각 유림에서는 매년 음력 3월과 9월 초정일에 모여 석전을 봉행하고 있다. 고택 전면에는 선생의 가슴에 한으로 남은 모친의 열녀(烈女) 정려각이 있다. 선생의 모친(공주 이씨)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청군에 의해 함락되자 오랑캐의 손에 죽지 않겠다 하여 자결했다.

고택 탐방 코너로 명재고택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 '노서서재(魯西書齋)'도 볼 수 있다. 노서는 윤증 선생의 부친 윤선거의 호다. 행랑채를 복원해 초가지붕과 황토벽으로 꾸며 전통의 멋을 더한다. 고택 방문 길에 교동 전독 간장과 된장으로 요리한 정갈한 식사를 맛보거나, 장을 구매할 수도 있다. 고택 숙박은 최소 열흘 전에 예약해야 한다. 문의는 홈페이지(http://www.yunjeung.com)나 전화(041-735-1215)를 하면 된다.

◆논산 명재고택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고속도로~정안톨게이트~23번 국도에서 논산방면으로 약 40㎞~노성면~노성중학교 앞 우회전~고택(내비게이션: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번지)

글·사진 =나재필 기자 najepil@cctoday.co.kr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 설치법이 26일 국회 상임위에서 사실상 재논의 될 예정인 가운데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충청권 주요 예산안 증액 및 처리 등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법안들에 대한 각 정당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충청권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지역 이익의 극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에서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사실상의 재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해 7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지만, 민주당이 ‘여론수렴’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재검토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은 이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상임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데 다, 주변지역 포함 여부를 비롯한 각론에서 엇갈린 입장이어서 검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가 주목된다.

충청권 입지 여부가 이슈로 떠오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법안은 국회 교육과학위에 계류 중으로 정부가 지난해 3월 제출했지만, 법안소위에서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처리를 당부할 정도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충청권 입지가 확정 안 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를 놓고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교과위 소속인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선(先) 입지 후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등 충청권 입지 확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법안의 경우 상임위 법안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입지를 놓고는 치열한 공방 가능성이 엿보여 충청권 입지 선정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일고 있다.

충청권 주요 현안 예산안 처리도 정기국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의 HD 드라마타운 사업 예산의 경우 국회 문광위 차원의 증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충남도청 부지 활용 방안 예산의 경우 반영이 무산됐다.

드라마 타운 예산의 경우 상임위에서 증액되더라도 국회 예결위에서 공방이 예상돼 막바지 예산 지키기가 주목된다.

충남도청 이전 사업비 관련 예산안도 막판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 상임위에서의 증액과 예결위 계수조정에서의 사업비 굳히기가 관건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과거 우리사회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할 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으며 이를 백년대계의 기본으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형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이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이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도시, 선비의 도시라는 명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본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지난 22일 제천 모 고교에서는 1학년 A 군이 B(48·여)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군은 이날 오전 11시경 수업 중 떠들어 정자세로 수업에 임할 것을 지시한 B 교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도교육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시 A 군은 B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다가 B 교사가 지휘봉으로 어깨를 때리자 반발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같은 지역의 타 학교에 다니던 중 교사에게 대들었다가 퇴학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3월에는 옥천 모 초교 교장실에 학부형 C 씨가 난입, 회의 중이던 운영위원들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근 뒤 D 교장의 멱살을 잡고 스테이플러(일명 호치키스)를 머리에 박겠다며 폭행을 가했다.

C 씨는 자신의 딸을 육상부에 들도록 한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C 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2006년 5월에는 교사가 학부형에게 무릎을 꿇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청주시내 모 초교 저학년 학생인 E 양의 학부모는 교장실로 찾아가 "담임교사 F 씨가 식사를 빨리 하라고 해서 아이가 체했다"며 항의한데 이어 F 교사의 집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다. E 양의 학부모들은 다음날 다시 교장실을 방문해 F 교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 F 교사가 학부모와 교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사건은 당시 F 교사의 사과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2008년 4월에는 청원군 모 중학교에서는 교칙위반 등으로 타 학교로 전학하게 된 G 군이 학부모와 함께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G 군은 무단외출, 흡연, 교칙위반,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으며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지도방안에 대해 상담을 벌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정한 뒤, 학부모와 함께 3학년 부장인 H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우연히 본 I 교사가 핸드폰을 촬영을 하자 I 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20여 차례나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접수된 최근 5년간 교사 폭행사례는 단 한건도 없으나 문제 학생들과의 상담을 하고 있는 충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는 매년 3~4건의 교사 폭행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들은 자식같은 제자들을 문제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덮어두려고 하고 있으며 사건이 공개되면 자신과 학교의 자존심과 입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하지만 문제학생의 처벌이나 학교위상이 훼손될 우려 때문에 쉬쉬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글 싣는 순서> 1 폭력피해 실태 2 체벌금지에 대한 논란 3 교권확립·교사보호 대안

     과거 우리사회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할 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으며 이를 백년대계의 기본으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형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이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이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도시, 선비의 도시라는 명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본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지난 22일 제천 모 고교에서는 1학년 A 군이 B(48·여)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군은 이날 오전 11시경 수업 중 떠들어 정자세로 수업에 임할 것을 지시한 B 교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도교육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시 A 군은 B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다가 B 교사가 지휘봉으로 어깨를 때리자 반발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같은 지역의 타 학교에 다니던 중 교사에게 대들었다가 퇴학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3월에는 옥천 모 초교 교장실에 학부형 C 씨가 난입, 회의 중이던 운영위원들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근 뒤 D 교장의 멱살을 잡고 스테이플러(일명 호치키스)를 머리에 박겠다며 폭행을 가했다.

C 씨는 자신의 딸을 육상부에 들도록 한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C 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2006년 5월에는 교사가 학부형에게 무릎을 꿇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청주시내 모 초교 저학년 학생인 E 양의 학부모는 교장실로 찾아가 "담임교사 F 씨가 식사를 빨리 하라고 해서 아이가 체했다"며 항의한데 이어 F 교사의 집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다. E 양의 학부모들은 다음날 다시 교장실을 방문해 F 교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 F 교사가 학부모와 교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사건은 당시 F 교사의 사과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2008년 4월에는 청원군 모 중학교에서는 교칙위반 등으로 타 학교로 전학하게 된 G 군이 학부모와 함께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G 군은 무단외출, 흡연, 교칙위반,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으며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지도방안에 대해 상담을 벌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정한 뒤, 학부모와 함께 3학년 부장인 H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우연히 본 I 교사가 핸드폰을 촬영을 하자 I 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20여 차례나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접수된 최근 5년간 교사 폭행사례는 단 한건도 없으나 문제 학생들과의 상담을 하고 있는 충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는 매년 3~4건의 교사 폭행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들은 자식같은 제자들을 문제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덮어두려고 하고 있으며 사건이 공개되면 자신과 학교의 자존심과 입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하지만 문제학생의 처벌이나 학교위상이 훼손될 우려 때문에 쉬쉬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이달 말 예정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조정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되면서 충북 도내 해당 사업지구 주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길 ‘학수고대’하며 기대했는데 발표가 미뤄지자 갈피를 못잡고 있다.

◆LH 이달 말 예정이던 사업재조정 연기

25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당초 지난 9월말 재무개선 대책과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책, 사업장 재조정 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달 말로 연기했다가 또다시 연기 방침을 내렸다.

LH는 전체 414개 사업(5억 9400만 ㎡, 사업비 425조 원)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38곳의 신규 사업(1억 9800만 ㎡, 143조 원)을 대상으로 재조정 작업을 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던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로선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재 다음 달로 연기됐지만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연내 심의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특례법을 개정해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율을 낮춰 LH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충북지역 6곳 미보상…재조정 대상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사업지구는 충북혁신도시사업과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등 모두 15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청주모충2구역과 청원현도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6곳은 자금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거나 중단돼 있어 이 지역이 대거 정리지역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청주 모충2구역을 비롯해 청원 현도지역 등 LH가 도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산권과 직결되다 보니 수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LH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청원군 현도면 주민 이 모(65) 씨는 “개발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이 이사를 하거나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불만이 가득하다”며 “주민들이 개발사업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히 중단된다면 성난 민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충북은 15곳 중 6곳이 사업재조정 사업장에 포함돼 있다”며 “이들 사업장의 사업방식이 변경될지 아니면 규모가 축소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사업지구	사업내용	면적(천㎡)
청원현도	보금자리주택	1705
충주안림	택지개발사업	754
진천광혜원2	주거지역사업	22
청원내수2	주거지역사업	26
청원오창	주거지역사업	66
청주모충2	주거환경개선	103

     대전지역 내 한꿈이 교통카드 유인 충전소 상당수가 임의로 충전금액을 정하고, 소액충전을 거부하고 있어 교통카드 이용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학생 하한선 5000원 이상 1000원 단위 충전, 일반 하한선 1만 원 이상 1000원 단위 충전 등 자체규정을 마련해 놓고, 지난 2003년부터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에 교통카드 충전소를 설치,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일부 유인충전소 운영업자들이 “충전 수수료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0원 단위의 최소 충전금액을 거부하고 있어 학생 및 하루교통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업자는 교통카드 1만 원을 충전할 경우 자신들이 가져갈 수수료가 50~80원 정도이며, 이 수익으로는 충전소를 운영하기가 빠듯하다는 이유에서 소액 충전을 거부하고 있다.

대학생 이모(23·여) 씨는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카드 충전소에서 6000원 충전을 맡겼더니 1만 원부터 충전이 가능하다며 충전을 거부해 1000원 단위 충전이 돼는 편의점이나 은행 등을 찾아 헤매야해 불편을 겪고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31·여) 씨는 "버스카드 충전소에서 충전거부를 여러번 당해 아예 후불 교통카드로 바꿔 버렸다"며 "충전소 측이 자신들의 마진을 이유로 자기들 멋대로 규칙을 정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일부 지하철 역과 버스정류장 주변을 중심으로 10여 곳의 교통카드 충전소를 확인한 결과, 도마시장 버스정류장 인근 타임월드 앞 정류장, 둔산동 충남고등학교 등 학교주변 버스정류장 인근 유인 충전소 등은 1000원 단위 소액 충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직접 나서 소액충전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위탁업체에 소액충전 유도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소용이 없다”며 “내년부터는 교통카드 충전 편의점을 5대 브랜드 매장으로 확대하고 자택에서 인터넷으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는 천변고속화도로 10개소, 유인충전소 176개소, 지하철 역사 23개소, 편의점 110개소 등 319개소의 교통카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배추파동 이후 최근 배추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 보다 여전히 2~3배 가량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25일 대전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이날 배추 한망(3포기, 10kg)의 최고 경매가는 1만 3000원을 기록했다.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매가로 따지면 배추 한 포기당 5000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지난해 김장철 배추 가격이 한망에 5000~6000원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3배 높은 가격이다.

도매시장에서는 보통 중상품의 배추 3포기는 1만~1만 2000원 대에 판매되고 일반 전통시장에서는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한망에 4000원, 7000원 대인 배추가 있지만 크기가 작거나 속이 비어있다.

이와 같이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이유는 추석 이후 가을비가 계속되고 태풍까지 한반도를 휩쓸고 가면서 출하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이에 따라 배추가격이 앞으로 더욱 상승할 거라는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산지에서 출하작업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배추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절임배추의 판매물량도 크게 줄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절임배추 사기가 발생하는 것도 배추가격이 상승해 낮은 가격에 절임배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절임배추가 인기가 좋아 판매를 늘이고 싶어도 산지에서 물량을 조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절임배추 가격이 현재 배추 시세에 비해 크게 낮다면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지자체 차원의 평생교육 요람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대전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가 조성당시 설립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 유성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날인 25일 현장확인에서 평생학습센터 부지선정 및 매입비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송대윤 의원(진잠, 온천1, 온천2동)은 “지난 2004년 평생학습센터 전 소유자가 센터를 매입한 가격은 건물·부지매입 등 13여억 원이었는데 유성구는 5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37여억 원에 매입한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 이어 “유성구가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했던 곳은 현재 유림공원 자리였지만 대전시가 유림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구에 보상명목으로 38여억 원을 지급하게 되자 센터건물 감정평가 가격도 거의 같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도 의문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창 의원(구즉, 관평동)은 “평생학습센터 매입 당시 해당 건물이 부동산 시장에 20억 원 가량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성구가 평생학습센터 건물구입을 전제로 관련사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인미동 의원(비례대표)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설립과정 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센터가 구 외각지역인 전민동에 조성돼있어 특정 지역 주민들만 이용, 부지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관련 구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평생학습센터 전 소유자가 건물과 부지 매입 당시 현 위치는 농지였으나 현재는 대지로 변경됐고 유동인구도 늘어나 지난해 매입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위치로 결정 된 것에 대해 유성구 모 정치인이 이 건물을 선거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보은 차원의 특혜설이 떠돌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