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예정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조정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되면서 충북 도내 해당 사업지구 주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길 ‘학수고대’하며 기대했는데 발표가 미뤄지자 갈피를 못잡고 있다.
◆LH 이달 말 예정이던 사업재조정 연기
25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당초 지난 9월말 재무개선 대책과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책, 사업장 재조정 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달 말로 연기했다가 또다시 연기 방침을 내렸다.
LH는 전체 414개 사업(5억 9400만 ㎡, 사업비 425조 원)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38곳의 신규 사업(1억 9800만 ㎡, 143조 원)을 대상으로 재조정 작업을 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던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로선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재 다음 달로 연기됐지만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연내 심의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특례법을 개정해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율을 낮춰 LH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충북지역 6곳 미보상…재조정 대상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사업지구는 충북혁신도시사업과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등 모두 15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청주모충2구역과 청원현도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6곳은 자금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거나 중단돼 있어 이 지역이 대거 정리지역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청주 모충2구역을 비롯해 청원 현도지역 등 LH가 도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산권과 직결되다 보니 수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LH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청원군 현도면 주민 이 모(65) 씨는 “개발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이 이사를 하거나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불만이 가득하다”며 “주민들이 개발사업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히 중단된다면 성난 민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충북은 15곳 중 6곳이 사업재조정 사업장에 포함돼 있다”며 “이들 사업장의 사업방식이 변경될지 아니면 규모가 축소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주민들은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길 ‘학수고대’하며 기대했는데 발표가 미뤄지자 갈피를 못잡고 있다.
◆LH 이달 말 예정이던 사업재조정 연기
25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당초 지난 9월말 재무개선 대책과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책, 사업장 재조정 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달 말로 연기했다가 또다시 연기 방침을 내렸다.
LH는 전체 414개 사업(5억 9400만 ㎡, 사업비 425조 원)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38곳의 신규 사업(1억 9800만 ㎡, 143조 원)을 대상으로 재조정 작업을 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던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로선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재 다음 달로 연기됐지만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연내 심의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특례법을 개정해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율을 낮춰 LH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충북지역 6곳 미보상…재조정 대상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사업지구는 충북혁신도시사업과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등 모두 15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청주모충2구역과 청원현도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6곳은 자금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거나 중단돼 있어 이 지역이 대거 정리지역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청주 모충2구역을 비롯해 청원 현도지역 등 LH가 도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산권과 직결되다 보니 수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LH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청원군 현도면 주민 이 모(65) 씨는 “개발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이 이사를 하거나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불만이 가득하다”며 “주민들이 개발사업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히 중단된다면 성난 민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충북은 15곳 중 6곳이 사업재조정 사업장에 포함돼 있다”며 “이들 사업장의 사업방식이 변경될지 아니면 규모가 축소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 사업지구 | 사업내용 | 면적(천㎡) |
| 청원현도 | 보금자리주택 | 1705 |
| 충주안림 | 택지개발사업 | 754 |
| 진천광혜원2 | 주거지역사업 | 22 |
| 청원내수2 | 주거지역사업 | 26 |
| 청원오창 | 주거지역사업 | 66 |
| 청주모충2 | 주거환경개선 |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