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속 충청 현안 해결될까?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 설치법이 26일 국회 상임위에서 사실상 재논의 될 예정인 가운데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충청권 주요 예산안 증액 및 처리 등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법안들에 대한 각 정당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충청권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지역 이익의 극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에서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사실상의 재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해 7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지만, 민주당이 ‘여론수렴’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재검토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은 이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상임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데 다, 주변지역 포함 여부를 비롯한 각론에서 엇갈린 입장이어서 검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가 주목된다.

충청권 입지 여부가 이슈로 떠오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법안은 국회 교육과학위에 계류 중으로 정부가 지난해 3월 제출했지만, 법안소위에서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처리를 당부할 정도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충청권 입지가 확정 안 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를 놓고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교과위 소속인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선(先) 입지 후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등 충청권 입지 확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법안의 경우 상임위 법안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입지를 놓고는 치열한 공방 가능성이 엿보여 충청권 입지 선정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일고 있다.

충청권 주요 현안 예산안 처리도 정기국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의 HD 드라마타운 사업 예산의 경우 국회 문광위 차원의 증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충남도청 부지 활용 방안 예산의 경우 반영이 무산됐다.

드라마 타운 예산의 경우 상임위에서 증액되더라도 국회 예결위에서 공방이 예상돼 막바지 예산 지키기가 주목된다.

충남도청 이전 사업비 관련 예산안도 막판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 상임위에서의 증액과 예결위 계수조정에서의 사업비 굳히기가 관건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