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출범에 맞춰 진행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4개 연구원을 정부부처 직할로 두고 나머지를 국과위 산하로 소속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였던 출연연 법인 통폐합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과 각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개편을 결정한다.
기획단은 지난달 14일 출범 이후 새 국과위 체제를 위한 출연연 개편 작업을 진행한 결과 생산기술연구원을 지식경제부 직할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KISTI 등을 교육과학기술부 직할로 남겨두고 나머지 출연기관을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출연기관을 단일 법인체로 국과위에 귀속하는 A안과 국과위 내에 현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와 유사한 체제로 양분하는 B안을 두고, 과학계와 소관부처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A안을 보다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이 국과위로 이동하면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법인 통합 작업은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국과위 출범까지 시간 문제는 물론 관련 법 개정 문제, 정치 쟁점화 등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법인 통폐합까지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
모 기관 관계자는 “일단 이번 출연연 개편작업을 A안으로 하지만 단일 법인화 추진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법인 통합 문제는 출연연이 국과위로 귀속된 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