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 추진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양 기관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중재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시의회의 중재안은 양 기관의 ‘합의’를 우선시 했지만, 염홍철 대전시장이 주장하는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시의회는 25일 “대전시장과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즉각적인 합의를 촉구하고, 점진적 무상급식 지원방안을 모색해 시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복리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곽영교 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정쟁화되거나 장기적으로 표류하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라며 “시의회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점진적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의·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낸 이번 결의안은 향후 시와 시교육청에게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그러나 시의회의 중재안은 양 기관의 ‘합의’를 우선시 했지만, 염홍철 대전시장이 주장하는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시의회는 25일 “대전시장과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즉각적인 합의를 촉구하고, 점진적 무상급식 지원방안을 모색해 시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복리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곽영교 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정쟁화되거나 장기적으로 표류하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라며 “시의회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점진적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의·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낸 이번 결의안은 향후 시와 시교육청에게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