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교육단체 간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초기 무상급식 논란이 사회복지적 행정 철학에서 시작됐다면 최근에는 정당·기관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요동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그동안 법적·교육적, 예산행정적인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김 교육감에 이어 정용기 대덕구청장도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복지에 대한 철학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올해 법적·의무적 경비 161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 현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 복지사업도 구비를 부담토록 하면서 무슨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 대전시가 농촌 및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20%)을 제외하고 시 60%, 구 20% 예산분담 방식으로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이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시는 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행정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점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덕구가 밝힌 올해 미편성 예산 162억 원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과 청소대행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시의 재정보전금 지원과 추경예산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정책 우선순위의 배정문제"라고 항변했다.
실제 대덕구는 구정소식지 발간 8000만 원,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3000만 원, 배달강좌제 강사료 5억 원 등 20억 원이 넘는 자체 시책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무상급식 시행은 부족한 재원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27일까지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배달강좌제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이 같은 문제점을 점검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대전 유성구도 이날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과 관련 반박자료를 내고, “김 교육감의 주장은 무상급식 실시의 본질과 동떨어진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과장, 사안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앞으로 시와 협력해 재정여건 등을 고려,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반드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