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뇌관’투성이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복지정책 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등 초대형 이슈 부상에 긴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여당의 예산안단독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설 연휴 이후 곧바로 국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과학벨트 입지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다. 충청권 입지가 이명박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공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법안이 처리되면서 법 개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충청권 입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법안 심사가 불가피하다.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충청권 입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이지만 영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모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2월 임시회에선 여야 구별 없는 입지 전쟁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과학벨트가 ‘제 2의 세종시’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정치적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도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정책은 향후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여야 간 이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여권 내, 야권 내에서도 세금증세 문제, 포퓰리즘 공약문제 등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매듭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한나라당내에선 ‘복지를 포퓰리즘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고(김문수 경기도지사·남경필 의원) 민주당내에선 “매표(買票)용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강봉균·변재일 의원)는 등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