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과거 우리사회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할 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으며 이를 백년대계의 기본으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형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이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이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도시, 선비의 도시라는 명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본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지난 22일 제천 모 고교에서는 1학년 A 군이 B(48·여)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군은 이날 오전 11시경 수업 중 떠들어 정자세로 수업에 임할 것을 지시한 B 교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도교육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시 A 군은 B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다가 B 교사가 지휘봉으로 어깨를 때리자 반발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같은 지역의 타 학교에 다니던 중 교사에게 대들었다가 퇴학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3월에는 옥천 모 초교 교장실에 학부형 C 씨가 난입, 회의 중이던 운영위원들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근 뒤 D 교장의 멱살을 잡고 스테이플러(일명 호치키스)를 머리에 박겠다며 폭행을 가했다.

C 씨는 자신의 딸을 육상부에 들도록 한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C 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2006년 5월에는 교사가 학부형에게 무릎을 꿇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청주시내 모 초교 저학년 학생인 E 양의 학부모는 교장실로 찾아가 "담임교사 F 씨가 식사를 빨리 하라고 해서 아이가 체했다"며 항의한데 이어 F 교사의 집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다. E 양의 학부모들은 다음날 다시 교장실을 방문해 F 교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 F 교사가 학부모와 교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사건은 당시 F 교사의 사과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2008년 4월에는 청원군 모 중학교에서는 교칙위반 등으로 타 학교로 전학하게 된 G 군이 학부모와 함께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G 군은 무단외출, 흡연, 교칙위반,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으며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지도방안에 대해 상담을 벌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정한 뒤, 학부모와 함께 3학년 부장인 H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우연히 본 I 교사가 핸드폰을 촬영을 하자 I 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20여 차례나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접수된 최근 5년간 교사 폭행사례는 단 한건도 없으나 문제 학생들과의 상담을 하고 있는 충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는 매년 3~4건의 교사 폭행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들은 자식같은 제자들을 문제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덮어두려고 하고 있으며 사건이 공개되면 자신과 학교의 자존심과 입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하지만 문제학생의 처벌이나 학교위상이 훼손될 우려 때문에 쉬쉬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글 싣는 순서> 1 폭력피해 실태 2 체벌금지에 대한 논란 3 교권확립·교사보호 대안

     과거 우리사회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할 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으며 이를 백년대계의 기본으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형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이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이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도시, 선비의 도시라는 명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본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지난 22일 제천 모 고교에서는 1학년 A 군이 B(48·여)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군은 이날 오전 11시경 수업 중 떠들어 정자세로 수업에 임할 것을 지시한 B 교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도교육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시 A 군은 B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다가 B 교사가 지휘봉으로 어깨를 때리자 반발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같은 지역의 타 학교에 다니던 중 교사에게 대들었다가 퇴학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3월에는 옥천 모 초교 교장실에 학부형 C 씨가 난입, 회의 중이던 운영위원들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근 뒤 D 교장의 멱살을 잡고 스테이플러(일명 호치키스)를 머리에 박겠다며 폭행을 가했다.

C 씨는 자신의 딸을 육상부에 들도록 한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C 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2006년 5월에는 교사가 학부형에게 무릎을 꿇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청주시내 모 초교 저학년 학생인 E 양의 학부모는 교장실로 찾아가 "담임교사 F 씨가 식사를 빨리 하라고 해서 아이가 체했다"며 항의한데 이어 F 교사의 집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다. E 양의 학부모들은 다음날 다시 교장실을 방문해 F 교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 F 교사가 학부모와 교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사건은 당시 F 교사의 사과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2008년 4월에는 청원군 모 중학교에서는 교칙위반 등으로 타 학교로 전학하게 된 G 군이 학부모와 함께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G 군은 무단외출, 흡연, 교칙위반,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으며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지도방안에 대해 상담을 벌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정한 뒤, 학부모와 함께 3학년 부장인 H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우연히 본 I 교사가 핸드폰을 촬영을 하자 I 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20여 차례나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접수된 최근 5년간 교사 폭행사례는 단 한건도 없으나 문제 학생들과의 상담을 하고 있는 충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는 매년 3~4건의 교사 폭행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들은 자식같은 제자들을 문제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덮어두려고 하고 있으며 사건이 공개되면 자신과 학교의 자존심과 입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하지만 문제학생의 처벌이나 학교위상이 훼손될 우려 때문에 쉬쉬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이달 말 예정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조정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되면서 충북 도내 해당 사업지구 주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길 ‘학수고대’하며 기대했는데 발표가 미뤄지자 갈피를 못잡고 있다.

◆LH 이달 말 예정이던 사업재조정 연기

25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당초 지난 9월말 재무개선 대책과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책, 사업장 재조정 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달 말로 연기했다가 또다시 연기 방침을 내렸다.

LH는 전체 414개 사업(5억 9400만 ㎡, 사업비 425조 원)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38곳의 신규 사업(1억 9800만 ㎡, 143조 원)을 대상으로 재조정 작업을 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던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로선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재 다음 달로 연기됐지만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연내 심의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특례법을 개정해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율을 낮춰 LH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충북지역 6곳 미보상…재조정 대상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사업지구는 충북혁신도시사업과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등 모두 15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청주모충2구역과 청원현도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6곳은 자금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거나 중단돼 있어 이 지역이 대거 정리지역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청주 모충2구역을 비롯해 청원 현도지역 등 LH가 도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산권과 직결되다 보니 수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LH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청원군 현도면 주민 이 모(65) 씨는 “개발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이 이사를 하거나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불만이 가득하다”며 “주민들이 개발사업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히 중단된다면 성난 민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충북은 15곳 중 6곳이 사업재조정 사업장에 포함돼 있다”며 “이들 사업장의 사업방식이 변경될지 아니면 규모가 축소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사업지구	사업내용	면적(천㎡)
청원현도	보금자리주택	1705
충주안림	택지개발사업	754
진천광혜원2	주거지역사업	22
청원내수2	주거지역사업	26
청원오창	주거지역사업	66
청주모충2	주거환경개선	103

     대전지역 내 한꿈이 교통카드 유인 충전소 상당수가 임의로 충전금액을 정하고, 소액충전을 거부하고 있어 교통카드 이용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학생 하한선 5000원 이상 1000원 단위 충전, 일반 하한선 1만 원 이상 1000원 단위 충전 등 자체규정을 마련해 놓고, 지난 2003년부터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에 교통카드 충전소를 설치,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일부 유인충전소 운영업자들이 “충전 수수료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0원 단위의 최소 충전금액을 거부하고 있어 학생 및 하루교통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업자는 교통카드 1만 원을 충전할 경우 자신들이 가져갈 수수료가 50~80원 정도이며, 이 수익으로는 충전소를 운영하기가 빠듯하다는 이유에서 소액 충전을 거부하고 있다.

대학생 이모(23·여) 씨는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카드 충전소에서 6000원 충전을 맡겼더니 1만 원부터 충전이 가능하다며 충전을 거부해 1000원 단위 충전이 돼는 편의점이나 은행 등을 찾아 헤매야해 불편을 겪고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31·여) 씨는 "버스카드 충전소에서 충전거부를 여러번 당해 아예 후불 교통카드로 바꿔 버렸다"며 "충전소 측이 자신들의 마진을 이유로 자기들 멋대로 규칙을 정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일부 지하철 역과 버스정류장 주변을 중심으로 10여 곳의 교통카드 충전소를 확인한 결과, 도마시장 버스정류장 인근 타임월드 앞 정류장, 둔산동 충남고등학교 등 학교주변 버스정류장 인근 유인 충전소 등은 1000원 단위 소액 충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직접 나서 소액충전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위탁업체에 소액충전 유도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소용이 없다”며 “내년부터는 교통카드 충전 편의점을 5대 브랜드 매장으로 확대하고 자택에서 인터넷으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는 천변고속화도로 10개소, 유인충전소 176개소, 지하철 역사 23개소, 편의점 110개소 등 319개소의 교통카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배추파동 이후 최근 배추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 보다 여전히 2~3배 가량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25일 대전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이날 배추 한망(3포기, 10kg)의 최고 경매가는 1만 3000원을 기록했다.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매가로 따지면 배추 한 포기당 5000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지난해 김장철 배추 가격이 한망에 5000~6000원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3배 높은 가격이다.

도매시장에서는 보통 중상품의 배추 3포기는 1만~1만 2000원 대에 판매되고 일반 전통시장에서는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한망에 4000원, 7000원 대인 배추가 있지만 크기가 작거나 속이 비어있다.

이와 같이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이유는 추석 이후 가을비가 계속되고 태풍까지 한반도를 휩쓸고 가면서 출하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이에 따라 배추가격이 앞으로 더욱 상승할 거라는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산지에서 출하작업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배추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절임배추의 판매물량도 크게 줄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절임배추 사기가 발생하는 것도 배추가격이 상승해 낮은 가격에 절임배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절임배추가 인기가 좋아 판매를 늘이고 싶어도 산지에서 물량을 조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절임배추 가격이 현재 배추 시세에 비해 크게 낮다면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지자체 차원의 평생교육 요람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대전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가 조성당시 설립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 유성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날인 25일 현장확인에서 평생학습센터 부지선정 및 매입비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송대윤 의원(진잠, 온천1, 온천2동)은 “지난 2004년 평생학습센터 전 소유자가 센터를 매입한 가격은 건물·부지매입 등 13여억 원이었는데 유성구는 5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37여억 원에 매입한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 이어 “유성구가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했던 곳은 현재 유림공원 자리였지만 대전시가 유림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구에 보상명목으로 38여억 원을 지급하게 되자 센터건물 감정평가 가격도 거의 같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도 의문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창 의원(구즉, 관평동)은 “평생학습센터 매입 당시 해당 건물이 부동산 시장에 20억 원 가량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성구가 평생학습센터 건물구입을 전제로 관련사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인미동 의원(비례대표)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설립과정 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센터가 구 외각지역인 전민동에 조성돼있어 특정 지역 주민들만 이용, 부지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관련 구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평생학습센터 전 소유자가 건물과 부지 매입 당시 현 위치는 농지였으나 현재는 대지로 변경됐고 유동인구도 늘어나 지난해 매입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위치로 결정 된 것에 대해 유성구 모 정치인이 이 건물을 선거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보은 차원의 특혜설이 떠돌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성 후보자가 당선돼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24일 실시된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남성 후보자를 누르고 당당히 당선한 최원미(22·천문우주학과 3년) 씨.

부회장 입후보자인 정승흠(축산학과 2년)과 함께 출마한 최 씨는 전체 유권자 1만3670명 중 8464명(투표율 61.9%)가 투표한 이날 선거에서 총 선거인의 59%인 4959표를 획득, 2783표(33%)를 얻은 장기동 후보를 217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최 후보는 등록금 동결, 축제 주막 부활 및 락 페스티벌 1박 2일 실시, 무료토익 실시, 취업캠프 및 취업 스터디 지원 확대, 학원료 할인, 증명서 무료 발급, 학점 이월제 및 학점 포기제 도입, 계절학기 전과목 개설, 시험기간 24시간 편의점 차량 운영, 형설관 시설 확충, 오픈마켓 설치, 운동장 대여절차 간소화, 소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교내 세탁소 설치, 생활관 평일 외박, 토익장학금, 수강신청 전용서버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호응을 얻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 동구 모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A군은 입학 이후 단 한번도 실내에서 체육수업을 받아보지 못했다. 학교에 체육관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A군은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배워보고 싶지만 체육시간엔 항상 운동장에서 축구와 농구, 체조, 줄넘기만 할 뿐이다. A군은 이웃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실내체육관에서 농구 경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늘 부럽기만 하다.

대전시내 학교 4곳 중 한 곳은 학교 체육관이 없어 종목별 실기수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시내 289개 초·중·고 가운데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곳은 164개교에 불과했고 두 학교가 한 체육관을 공동사용하는 학교는 28곳, 강당을 대체사용하는 곳은 23개교로 집계됐다.

특히, 체육관은 고사하고 공동사용 또는 강당 대체사용 조차 불가능해 전혀 실내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학교가 74곳에 달해 시설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들 학교들은 탁구와 배드민턴, 핸드볼 등 다양한 종목의 실기수업이 어려워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비해 수업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또 강당을 대체사용하는 학교들 역시 면적상 한계로 인해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동사용 학교의 경우 사용시간 배정과 관리주체를 놓고 학교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체육관 부족으로 인해 체육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지만 교육재정의 한계 때문에 체육관 대폭 확충은 요원하기만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교육청이 대전시의 지원과 교과부 특별교부를 통해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건립에 나서면서 올해 9개교가 신축에 들어갔지만 체육관 부족을 해결하기엔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함께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 일부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현재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학교 중 17개교는 1990년대 이전에 지어졌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어진 체육관도 8곳에 달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 한꺼번에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전시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에도 10개교에 지원을 받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리모델링과 개축을 실시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남도내 대형 숙원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달 29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해 충남도가 요청한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 등 3건에 대해 ‘적정’과 ‘조건부’ 결과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의 효율적, 안정적 활용을 위해 300억 원 이상의 일반사업과 30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충남도는 이번 투융자사업 심사에 아산시, 연기군, 당진군 등이 제출한 3개 사업 총 2453억 원의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행안부는 심의에서 당진군이 2013년까지 363억 원을 투입하는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을 의미하는 ‘적정’을, 367억 사업비가 책정된 아산시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는 국비 확보 후 추진을 요하는 ‘조건부’ 판정을 각각 내렸다.

또 총사업비 1723억 원을 투자해 88만 8539㎡ 부지에 조성되는 연기군 명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국비확보 조건으로 추진하는 ‘조건부’ 판정을 했다.

이로써 충남도가 신청한 3개 사업은 국·도비 등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는 재검토, 부적정 판정을 피한 것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의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연기군이 충남도에 제출해 놓은 계획안만 승인 받는다면, 행안부가 지적한 국비 확보 조건 추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연기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생과 관련해 행안부와 사전조율을 마친 상태이다.

연기군 관계자는 “계획승인만 완료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수공급 시설과 폐수처리 시설 건설 비용이 지원된다”면서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만 600~700억 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국비확보 조건추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가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40억 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시는 대전시교육청과 50 대 50으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무상급식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교육청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 시 예산에는 무상급식 예산이 있지만, 시 교육청 예산에는 없는 셈이 된 것.

예산심의에 들어간 시의회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예산만 통과시킬 경우 무상급식 자체가 진행될 수 없어 ‘불용 예산’으로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시의회가 시의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직무유기’인 것이다. 반대로 예산을 삭감할 경우 무상급식을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고민은 26일 시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임재인 의원(유성1)은 질의를 통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내년에만 총 161억 원 중 시 및 시교육청 각각 50% 매칭 사업이다”라며 “시는 본예산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우 시와 교육청이 협조가 이루지 못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어 “시에서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한 후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보류해야 했었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도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시를 질타했다.

황경식 의원(중구1)은 “불용 예산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무상급식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고민스럽다”며 “시의원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따른 모든 비난은 시의회로 돌아올 것”이라며 “시에서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 넘겨 놓고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됐다”며 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