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교육청 “No”·市 “Yes”

     대전시가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40억 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시는 대전시교육청과 50 대 50으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무상급식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교육청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 시 예산에는 무상급식 예산이 있지만, 시 교육청 예산에는 없는 셈이 된 것.

예산심의에 들어간 시의회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예산만 통과시킬 경우 무상급식 자체가 진행될 수 없어 ‘불용 예산’으로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시의회가 시의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직무유기’인 것이다. 반대로 예산을 삭감할 경우 무상급식을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고민은 26일 시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임재인 의원(유성1)은 질의를 통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내년에만 총 161억 원 중 시 및 시교육청 각각 50% 매칭 사업이다”라며 “시는 본예산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우 시와 교육청이 협조가 이루지 못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어 “시에서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한 후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보류해야 했었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도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시를 질타했다.

황경식 의원(중구1)은 “불용 예산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무상급식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고민스럽다”며 “시의원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따른 모든 비난은 시의회로 돌아올 것”이라며 “시에서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 넘겨 놓고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됐다”며 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