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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쓰는 소비성관광에서 자연과 문화, 역사와 사람, 미래와 세계, 서로가 통하는 목적이 뚜렷한 생산성 관광이 트렌드다.

대전시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인 올해를 기점으로 '대전을 세계에 알리는 원년'으로 정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이라는 원대한 꿈을 밝혔지만 아직도 지역에서는 냉소적 시선이 적지 않다.

대전의 부족한 관광인프라와 역사적 스토리 부재 등 지역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멀고, 험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의 부족한 관광자원을 극복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MICE(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세계적 명품 축제의 발굴·육성을 제시한다.

최준규 (사)대전시관광협회장은 "대전의 지리적 이점은 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시킨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비지니스 도시로서 경쟁우위를 추구하면서 마이스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세계적 명품 축제를 열어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 '세계로 열린 대전'을 실천할 수 있다"며 새로운 축제의 발굴 및 육성을 전제 조건으로 손꼽았다.

그는 이어 "차이나타운이 전 세계 관광코스가 됐듯이 월드타운 즉, 다문화거리를 조성한다면 국제적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첨단과학도시와 녹색웰빙 도시를 알리는 대전의 외침은 행복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인식 우송정보대학 교수도 "지난 2005년 10월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와인 엑스포'가 개최됐다. 당시 3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내륙은 물론 제주도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면서 "5년이지난 2010년 최근 다시 와인축제가 언급되고 있다. 새로운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세계적인 명품축제가 필요한 시점에서 음식과 와인이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푸드&와인 축제'를 세계적 명품 축제로 육성, 국내 하위권 수준인 대전의 관광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뒤 "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푸드&와인 축제를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성공한 축제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제2회 와인&음식페스티벌(Wine & Dine Festival)'을 직접 다녀온 정강환 배재대 관광축제대학원장은 "홍콩은 이번 축제를 통해 와인의 수입을 원활히 하고, 기존 중국의 음식과 축제를 결합시켜 아시아의 와인과 음식의 허브로 만들어 뉴이미지 전환을 노리겠다는 주객전도(主客顚倒)의 전략이 숨어있다"면서 "지역 요식업계와 호텔, 와인소매상, 와인수입상, 여행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한다는 목적과 홍콩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을 늘리는 강력한 동기유발요인으로 만들겠다는 홍콩관광청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홍콩은 11월 한 달을 홍콩 와인과 음식의 달로 정하고, 지역 전역에 축제분위기를 파급시키고 있어 인구대비 식당 수가 가장 많은 대전시가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8일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도세 체납액은 756억 원으로 최근 3년 이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 2008년 473억 원에서 지난해 548억 원, 올해(9월 현재)는 756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 체납액 항목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전년도에 받지 못해 누적된 체납(과년도 수입 체납)으로, 지난해 274억 7800만 원과 비교해 68% 증가한 462억 9400만 원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체납액이 전년대비 188억 16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이 과년도수입 체납액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천안시내 아파트 부지 매입에 따른 체납액이 징수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천안시내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취득세가 77억 원 발생했으나,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맞물려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체납한 아파트 부지에 대한 취득세 징수가 이뤄진다해도 지난해 대비 110억 원 가량의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체납액 일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도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돼 서천지역 어민들의 소득저하는 물론, 조업구역 위반사례가 빈번해 어민들의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해상경계는 1914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전북 군산을 식량수탈 기지화 하기 위해 군산에 유리하게 획정한 만큼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월 29일자 1면 보도>

국토지리정보원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도서(島嶼)의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시한 선’이라고 밝히면서 잦은 어업분쟁이 일어나자, 1997년부터는 아예 해상경계를 삭제하고 지형도를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국내 해상경계 분쟁은 지자체 간 해양자원 확보경쟁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분쟁의 1차적인 원인은 관련 법제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충청투데이는 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현행 해상경계의 문제점, 법령의 맹점, 외국의 사례 등을 집중조명하고 서천군과 충남도, 충남도의회와 서천군의회, 수협·농협·농어촌공사 등 각급 기관 및 학교 등과 함께 100년 동안 방치된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잘못 만들어진 해상도계. 하지만 해상경계를 법적으로 정한 실정법이 없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은 물론 경남 거제와 고성,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 전남 여수시와 남해군 등 인접 시·도, 또는 인접 기초단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상경계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부처나 기관마다 입장이 크게 다른 게 현실이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바다를 자치단체의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도서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다며 행정구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지도상에 표시돼 있는 해상경계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모호한 입장차로 최근에는 총 2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새만금 지구에 대한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낳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방조제 33㎞ 가운데 다기능 부지를 비롯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전북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천군도 전북 군산시를 상대로 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100년 간 방치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태.

특히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해상경계가 획정된 이후인 1925년과 1956년 국립지리원 지형도에 서천에 유리한 새로운 경계표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상경계 조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망망대해에 나가면 경계를 알리는 부표를 띄워놓은 것도 아니고, 경계를 알 수 있는 경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좌표 잃은 정부정책에 어민들의 가슴에만 피멍이 들 뿐이고,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도 해경이 “금을 넘었다”며 딱지를 떼고 벌금을 부과하면 그 뿐인 게 현행 해상경계의 허점이기 때문이다.

꽃게 포획 및 금어기가 경인지역, 서해중부, 서해남부, 서해EEZ(배타적경제수역), 제주 서방 등 수역 마다 다른 우리의 상황을 비춰볼 때 해상경계를 둘러싼 명확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일제의 의해 획정된 해상경계의 잔재는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천=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을지대 의예과는 369점, 충남대 영어교육학과는 354점이 합격선으로 제시됐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와 비교해 난이도가 높다는 분석에 따라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 합격선이 원점수 기준으로 작년보다 3~7점 안팎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비상에듀와 대성학원, 진학사, 이투스청솔, 비상에듀 등 입시학원들이 수능 가채점 결과와 최근 5년간 입시 결과를 토대로 예상합격점수(원점수 400점 만점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경영대는 380점대 후반 점수는 받아야 합격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됐다.

비상에듀가 서울대 경영대 합격선을 386점, 대성학원은 388점, 진학사와 이투스청솔이 각각 390~391점, 389점을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주요학원들이 제시했던 예상합격선과 비교해 최대 7점까지 낮아진 수치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경영계열 합격선이 380점대 중후반으로 지난해보다 3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는 각각 384~389점과 386~389점, 두 대학 자유전공학부는 380~385점으로 추정했다.

입시학원들은 상위권 대학의 경상계열 합격선이 자유전공학부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분석했다.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의예과가 최고 합격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80점대 중반으로 예상됐다.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가 379~381점, 서강대 경영학과는 377~382점으로 추정됐다. 이화여대의 경우 영어교육학과가 360~372점, 인문과학부는 355~370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359~369점으로 제시됐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충남대 경영학부가 338점, 행정학과 337점, 경제학과가 334점으로 추정됐다. 공주교대 초등교육과는 348~349점대로 예측됐다. 대전대 한의예과(인문계열)는 380점을 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순천향대 의예과는 371점이 합격선으로 추정됐다.

입시학원들은 이번에 제시된 합격선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원점수 기준으로 작성됐고 대학별로 영역별 가중치도 다른 만큼 단순한 참고용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입시는 수험생수가 지난해보다 늘었고 수시모집 인원도 늘어 치열한 경쟁속에 안정지원 추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정시모집에서는 안정과 적정, 상향지원을 적절히 분산하는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지역 장애인들의 '발'로 호응을 얻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대수 부족으로 증차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도입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공급 과잉상태인 택시 감차효과를 위해 전국 최초 개인택시 전일 임차 방식으로 장애인콜택시(나눔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최초 20대로 출발한 장애인콜택시는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에 따라 현재 40대가 운행 중이며, 휠체어와 함께 탑승이 가능한 승합차(사랑콜) 20대를 포함하면 모두 60대의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만큼 요금도 일반택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연일 넘쳐난다.

또 제한된 차량 대수로 특정시간대에 이용자가 크게 몰리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실제 출퇴근이나 병원 이용이 많은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이용 폭주로 인터넷이나 전화예약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다.

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장애인은 "차량을 한 번 이용하려면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전화를 해도 통화 연결이 힘들고, 그나마 연결이 되더라도 이미 예약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넘쳐나는 만큼 증차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200명당 1대 꼴로 갖추도록 돼 있지만 대전지역 1·2급 장애인이 모두 1만 67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20여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휠체어 전용 차량인 사랑콜은 이용이 번거롭고, 특정 사용자만 이용을 하면서 대다수 장애인들이 개인택시인 나눔콜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편의를 위한 증차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순수 시재정만으로 매년 2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활동보조(바우처) 사업 등은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동일 맥락인 장애인콜택시는 순수 지방비가 투입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일정 부분 국비보조가 이뤄진다면 지속적인 증차를 통해 이용자 불편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는 21일 4대강 사업과 관련, “금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충남도는 4대강 재검토특위에서 3개월 동안 2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조사보고서와 대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온 회신은 5페이지짜리 ‘예정대로 그냥 하겠다’는 공문 한장”이라며 “우리는 통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원했다”며 이 대통령의 대화를 촉구했다.

안 지사는 특히 “어떤 갈등의 주제든 좋은 정치 지도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민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겪게되는 사회적 혼란 비용을 줄이려 하는 것이 정치인들 본연의 도리”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지난 8월 “대안을 갖고 논의를 요구해 오면 대화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을 되새기며,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지난 3개월 동안 여러가지 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의 중재안을 만들었다”며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어떤 주제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한 번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충남지사로서 금강 살리기의 좋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재차 대통령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 권리를 짓밟는 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을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시가 지역 내 자치구의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종합감사에서 자치구의원 보좌역할을 하는 의회 사무국이 사실상 제외되자 ‘눈치보기식 감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의회 사무국은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관행처럼 감사 대상에서 빠져 투명한 예산집행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대전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시 본청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기술·회계감사)로 나눠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의회 사무국은 일반 실·국과는 달리 기초의회 출범 2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실제 시가 대전시 자체감사규칙 제5조, 제7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2010 중구청 정기 종합감사’에서도 역시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매년 자치구 감사에서 의회 사무국은 제외되지만 시 감사실은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투명한 예산집행 점검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의회 사무국도 정기종합감사대상에 포함되지만 법규 위반이나 위반 연계성 등이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정된 기간과 인력으로 수십 개에 달하는 실과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사업비 예산편성이 없는 의회사무국까지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치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들도 의회가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 자치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의회 관련 예산은 집행부와 다르게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일반운영비 밖에 없는데 굳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한 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지만 의회를 대상으로 시·구 자체감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 5개 각 자치구의회는 적게는 15명부터 많게는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해 평균 동구의 경우 18억 원, 중구 16억 원, 서구 23억 원, 유성구 16억 원, 대덕구 13억 원 등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 증평군 일대 8.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안이 지난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 지역발전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도는 21일 증평군 면적의 10.75%인 8.8㎢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 증평군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평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은 지난 3월 증평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승인 신청,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심의결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따르면 증평군의 관광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이 지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게 돼 있다.

증평개촉지구 지정범위는 1읍 1면 7개 리 8.8㎢로 오는 2015년까지 4201억 원이 투입, 증평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3개 부문 9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지발된다.

투자규모는 국비 619억 5000만 원, 지방비 660억 5000만 원, 민자 2921억 원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에 의한 지구 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가 4년 동안 50% 감면된다.

또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은 물론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등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