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회 사무국 “감사 ~ 없다”

     대전시가 지역 내 자치구의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종합감사에서 자치구의원 보좌역할을 하는 의회 사무국이 사실상 제외되자 ‘눈치보기식 감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의회 사무국은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관행처럼 감사 대상에서 빠져 투명한 예산집행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대전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시 본청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기술·회계감사)로 나눠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의회 사무국은 일반 실·국과는 달리 기초의회 출범 2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실제 시가 대전시 자체감사규칙 제5조, 제7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2010 중구청 정기 종합감사’에서도 역시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매년 자치구 감사에서 의회 사무국은 제외되지만 시 감사실은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투명한 예산집행 점검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의회 사무국도 정기종합감사대상에 포함되지만 법규 위반이나 위반 연계성 등이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정된 기간과 인력으로 수십 개에 달하는 실과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사업비 예산편성이 없는 의회사무국까지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치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들도 의회가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 자치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의회 관련 예산은 집행부와 다르게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일반운영비 밖에 없는데 굳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한 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지만 의회를 대상으로 시·구 자체감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 5개 각 자치구의회는 적게는 15명부터 많게는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해 평균 동구의 경우 18억 원, 중구 16억 원, 서구 23억 원, 유성구 16억 원, 대덕구 13억 원 등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