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무상급식 무리인가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에 필요한 총예산 625억 원 가운데 지자체가 40%인 250억 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60%인 37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원 분담비율안을 마련, 충남도의회에 예산안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은 도의 이 같은 방침과 상관없이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비로 271억 원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앞서 양 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원 분담비율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논의에서 도는 40%를 지원하겠다며 4대 6의 분담률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반면 도 교육청은 도가 70%를 분담해야 한다며 3대 7의 분담률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팽팽한 대립을 보여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상호 협의안 도출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나 협의에 관한 구체적 일정도 잡지 못해 연내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이 2012년에는 696억 원, 2013년에 811억 원, 2014년에는 1049억 원으로 점차 부담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친환경무상급식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분담비율을 놓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급식비는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 주관기관인 교육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사업의 가장 큰 쟁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상호 간 부담이 크다는 데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예산심의 기간 중 협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